	2024년도 제5차
문화재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5. 16.(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6명( 최영철 위원장외 5인)

- 최영철·최준길·최장순·박완근·홍성익·홍형우 위원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 김정은 가옥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 춘천 삼악산 주변 단독주택 신축

3. 원주 칠봉서원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4. 강릉 하시동고분군 주변 군부대시설 증축

5. 영월 금강정·민충사 주변 동강보도교 등 신축

6. 영월 주천삼층석탑 주변 보도신설 및 아스콘 포장

7. 고성 청간정 주변 군부대 내 낙석방지책 설치

8. 고성 청간정 주변 자전거 도로 포장

9. 고성 화진포 주변 공장 시설 증축

10. 고성 화진포 주변 죽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심의사항】

1. 춘천 김정은 가옥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문화재자료 「김정은 가옥」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춘천 김정은 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654

- 사업내용 : 대지면적 520㎡,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87.01㎡

(가로 9.7m, 세로 9m, 높이 3.7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 가결 6명

2. 춘천 삼악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춘천 삼악산」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춘천 삼악산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29-1번지 2필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492㎡, 건축·연면적 77.85㎡, 경량철골구조,

H:5.5m, 옹벽설치 3m 및 진입도로 아스콘포장 210㎡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 가결 6명

3. 원주 칠봉서원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원주시 소재 도 기념물 「칠봉서원지」주변 단독주택 신축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칠봉서원지

❍ 신청내용

- 위    치 :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51-1번지 외 2필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2,972㎡, 건축면적 271.92㎡(가,나동 135.96㎡),

연면적 239.12㎡(2개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높이 4.2m,

진출입로 352㎡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무채색 계열의 경사지붕을 설치 하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 가결 6명

4. 강릉 하시동고분군 주변 군부대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기념물 「하시동고분군」주변 군부대시설 증축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군부대시설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하시동고분군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757

- 사업내용 : 사업면적 3,501.92㎡, 건축면적 707.26㎡, 연면적 1,304.69㎡,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권고)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 가결 6명

5. 영월 금강정·민충사 주변 동강보도교 등 신축

가. 제안사항

영월군 소재 도 문화재자료 「금강정, 민충사」주변 동강보도교 등 신축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동강보도교 등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금강정, 민충사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0-6번지

- 사업내용 : 동강보도교 L= 261m, B= 2m, 인공폭포 L= 29m, H= 21m,

모노레일승강장 연면적 949.93㎡, 2층, 민충사 야간경관 1식 등

라. 의결사항

❍ 유보

- 교량의 형태 · 높이 및 당해 문화재 주변 경관조명 등에 대한 구체적   설계(안)를 제출하여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유보 6명

6. 영월 주천삼층석탑 주변 보도신설 및 아스콘 포장

가. 제안사항

영월군 소재 도 문화재자료 「주천삼층석탑」주변 보도신설 및 아스콘 포장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보도신설 및 아스콘 포장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주천삼층석탑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영월군 주천면 890-1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1,624㎡, 건축면적 97.35㎡, 연면적 97.35㎡,

경량철골조, 지상1층 높이 5.2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 가결 6명

7. 고성 청간정 주변 군부대 내 낙석방지책 설치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유형문화재 「청간정」주변 군부대 내 낙석방지책 설치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군부대 내 낙석방지책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 대상문화재 : 청간정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68외 3필지

- 사업내용 : 낙석방지책 63㎡, L: 57m *  H: 2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공사관련 진동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사업시행 전 문화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 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 가결 6명

8. 고성 청간정 주변 자전거 도로 포장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유형문화재 「청간정」주변 자전거도로 포장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청간정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49-1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자전거 도로 (365m, 평균폭 5.5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 가결 6명

9. 고성 화진포 주변 공장 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기념물 「화진포」주변 공장 증축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장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화진포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347-1번지외 2필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4,308㎡, 건축면적 2,531.27㎡(증 662.29㎡),

연면적 2,531.27㎡(바동 467.4㎡, 사동 194.89㎡), 일반철골조

2동, 차폐조경 260주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오·폐수 처리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히 처리 하며, 조경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 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 가결 6명

10. 고성 화진포 주변 죽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기념물 「화진포」주변 죽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죽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2,3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화진포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1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식생블럭 설치 L=741m, B=12m,  도로개설 및

콘크리트포장 1,430㎡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 가결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