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계획서

□ 연수개요

□ 부 서 명 :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

□ 연수과제 : 규제혁신 관련 제도 견학 및 과제 발굴

□ 방문국가 : 스위스, 오스트리아

□ 연수기간 : 2024. 6. 20.(목) ∼ 6. 28.(금)

□ 소요예산 : 10,700천 원 이내(5,349천 원 × 2명)

□ 연수인원 : 17명(도 2, 시군 15)

소속	직급	성명	역 할
도 규제혁신과	행정5급	이우진	‣ 국외연수 현장인솔 총괄
도 규제혁신과	행정6급	이진희	‣ 방문지 현황 및 주요 정책 파악 ‣ 벤치마킹에 따른 규제혁신 적용방안 검토 ‣ 방문지별 질의사항 취합·정리 ‣ 결과보고서 취합 및 작성
춘천시	행정6급	이지현	‣ 규제혁신 적용방안 및 공식 방문기관 질의 준비 ‣결과보고서 작성(공식 방문기관 별) ‣ 정책연수 현장인솔 지원(2명) ‣ 사진촬영 및 조사내용 기록(1명)
원주시	행정9급	김관표
강릉시	행정6급	강영미
동해시	행정6급	이정숙
태백시	행정7급	김자영
삼척시	행정6급	강경희
삼척시	행정7급	김두희
횡성군	행정6급	정유진
횡성군	행정6급	김명일
영월군	행정7급	나희선
평창군	행정6급	김남수
정선군	행정8급	이효진
양구군	행정6급	정용섭
양구군	시설7급	이국건
추가선발예정

□ 연수계획

□ 목    적 (추진배경)

- 「강원특별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과제 벤치마킹

- 우리도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스위스‧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참고가능한
규제혁신 사례를 견학하여 신규 시책 검토, 규제 개선과제 발굴, 실무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방문지·방문기관 현황

□ 스 위 스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인    구 : 863만 명 - 1인당 GDP : $ 105,669

- 주요산업 : 금융업, 관광업, 제조업, 제약산업 등

- 선정사유 : 2023년 세계혁신지수 분석에 따르면 1위는 스위스이며, 한국은
10위이며, 특히 규제환경 부문에서 53위로 약점으로 분석된다. 이를 발간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방문하여, 스위스의 경쟁력에 대해 벤치마킹 하고자 함

□ 주요 방문기관 및 사유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및 세계혁신지수의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리기산 산악열차 : 유럽 최초의 톱니레일을 이용한 산악열차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스위스의 규제혁신 사례,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함

□ 오스트리아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인    구 : 887만 명 - 1인당 GDP : $ 53,859

- 주요산업 : 제철업, 금속가공업, 기계공업 등

- 선정사유 : 오스트리아는 국토가 알프스 산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숲의 국가로 강원자치도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도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방문기관 및 사유

- 모차르트 박물관 : 작은 도시인 잘츠부르크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든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할수 있는 사례 견학

- 유한주택조합 : 오스트리아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허가 제도가 발달하였으므로, 벤치마킹 필요

□ 해외정책 현황

□ 스 위 스(OECD 규제개혁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 입안과정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순응도를 높임

- 규제영향분석 : 규제 입안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하여 규제 도입
여부 및 수단을 결정하는데 활용

- 사후평가 : 입안 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운영 과정에서
기존 규제의 적합성 검토‧정비

□ 오스트리아

- 중소기업 진흥법 : 중소기업이 특정분야에 재투자한 이익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며, 소기업 면세 소득 규모를 상향(2만2천유로→3만유로)

- 중소기업 수출 진흥‧국제화 지원 프로그램 : 시장진입, 노하우 및 인재관리, 비즈니스 개설 및 준비, 기타 일반사항 등 세분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수활동 계획(일정)

일정	연 수 내 용	방문지	비고
스위스 : 6. 20.(목) ∼ 6. 23.(일), 4일
6.20. (목)	▸출국(→프랑스, 제네바)	없음
6.21. (금)	▸WIPO(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 청취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6.22. (토)	▸유럽 최초의 톱니바퀴 산악열차인 리기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를 통한 산악관광 벤치마킹	리기산 산악열차
6.23. (일)	▸이동(스위스 → 오스트리아)	없음
오스트리아 : 6. 24.(월) ∼ 6. 28.(금), 5일
6.24. (월)	▸오스트리아 임업제도 관련 벤치마킹 ▸음악 관광 활성화 방안 관련 벤치마킹	1안 : 산림학교 2안 : 자연공원 3안 : 모차르트 박물관 등	1안 : 오시아흐 2안 : 슈파바흐 3안 : 잘츠부르크
6.25. (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히든챔피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한 노하우 청취	코트라 빈 무역관
6.26. (수)	▸물가 안정을 위한 주거비용 관련 제도 및 인허가 간소화 방안 벤치마킹	1안 : 유한주택조합 2안 : 주거복지센터	빈
6.27. (목)	▸입국(→인천)	없음
6.28. (금)

□ 기대효과

- 도와 유사한 환경으로 경쟁력있는 강소국이 된 스위스 ‧ 오스트리아를 견학하여 도에 필요한 핵심규제 발굴에 활용

- 리기산 산악열차, 모차르트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를 견학하여,
관광지 조성 에 필요한 규제과제 발굴

□ 활용계획

- 세계지적재산기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권 같은 양면성*이 있는 제도의 최신 추세를 견학하고 도내 핵심규제 해소에 참고하고자 함.
(ex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주민의 실거주 및 주택의 종류를 제한하여 신산업(에어비앤비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를 과도하게 풀 경우 주거비용이 급등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함)

* 지식재산권으로 신기술 개발 요인이 생기나, 지나치면 기술의 확산 저해

- 리기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를 견학하여, 산악관광과 환경보호라는 가치관이 대립되는 상황을 해결한 노하우를 규제과제 해결에 적용(ex 카지노 규제완화의 경우 이윤추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행산업으로 인한 이용자 중독 방지라는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