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4.6.20.(목)	제공부서	접경지역과
			담 당	발전정책팀장 임종선
			문 의	033)249-3941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국회 토론회 개최

- 국가안보와 민통선 주민 상생·화합 가능한 규제 해소 방안 모색

□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4. 6. 20.(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민통선 출입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민통선 관련 대민갈등 및 규제현황’을 발표하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민통선 조정(북상)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성훈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김흥규 합동참모본부 공병부장, 이현종 철원군수, 윤광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민통선 등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현실과 개선 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 주택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강원자치도는 그간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소이전, CCTV 및 경계철조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을 통해 민통선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 강원특별자치도 민통선 :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郡) 약 1,090㎢(행정구역 4,650㎢의 24%)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 군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특히 철원군은 행정구역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 할 수 있는 권한과 3차 개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 규제 개선을 담을 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민간인통제선
ㅇ 1954. 2. 3. 미8군사령관, 귀농선(귀농복귀통제선) 설정, 민간인 출입 통제 ㅇ 1958. 6.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방어 담당, 귀농선을 민간인통제선으로 개칭 ㅇ 1981.12.31. 민간인통제선(5～20㎞) 기준 명확화(「군사시설보호법」) ㅇ 1997. 1. 3. 민간인통제선(15㎞) 조정 ㅇ 2007.12.21. 민간인통제선(10㎞) 조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붙임  1. 민통선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계획 1부.

[붙임]

민통선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행사 개요

○ (행사명)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 (일시/장소) ‘24. 6. 20.(목)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 한기호

○ (참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

○ (내용) 민통선 출입절차 및 조정방식, 주민불편 규제해소 방안 등 논의

□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ㅇ1부 행사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0	5`	∘참석자 소개
14:10∼14:15	5`	∘개회사	한기호 국회의원
14:15∼14:20	5`	∘축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4:20∼14:30	10`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ㅇ2부 행사
14:30∼14:35	5`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진행 소개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
14:35∼14:50	15`	∘주제발표 1 : 민통선 관련 대민갈등 및 규제현황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
14:50∼15:05	15`	∘주제발표 2 : 민통선 조정(북상) 제도 개선방안	김범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15:05∼15:35	30`	∘토론(5명)
		□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박성훈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 김흥규 합동참모본부 공병부장 □ 이현종 철원군수 □ 윤광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장
15:35∼15:50	15`	∘발제 및 토론자 상호토론	*합참 업무관련자 참관
15:50∼16:00	1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