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986호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주대책 수립 공고

강원도 고시 제2023-102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광장)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된「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이주대책의 시행을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9.(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다. 신청장소 : 강원개발공사(신청사 건립사업 보상팀)

구 분	주 소	연락처
강원개발공사 (보상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 14	033)264-0158, 033)249-4519

라.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이주대책대상자)	• 이주대책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주소변동이력, 전입일별 세대주 및 관계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 주택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붙임2] 서식)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 이주자택지 매입신청서([첨부] 서식)

2. 이주대책 시행내용 및 선정기준일

가. 이주대책 시행내용 :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 2024. 3. 25.(보상계획 열람공고일)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2023. 3. 25.(선정기준일 1년이전)

다. 시행내용별 세부기준

1) 이주자택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기준일(’24.3.25.) 1년 이전(’23.3.25.)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을 원하는 자 ※ 단, 법인 및 단체, ’89.1.25.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단독주택용지(1필지당 평균 445㎡) *위치는 향후 추첨선정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공급
공급시기	• 2024.11~12월 예정(변동가능)
비 고	• 이주자택지 공급금액은 대상자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처리 예정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자 • 기준일(’24.3.2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 단, 법인 및 단체, ’89.1.25.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는 제외 • 이주대책대상자 중 금회 신청기한 내 미신청한 자
지급금액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 당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3. 유의사항

가. 상기 대책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주대책 수립에 한정하며, 본 공고가 개별적으로 안내된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 등을 기초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이주대책 대상자 적격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나. 이전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미신고 및 수취인 불명(수취거절) 등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이주정착금 중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라.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로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선정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은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마.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을 대상자로 인정하오니 합의 후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붙임3)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위치선정 추첨,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강원특별자치도 내부 수립계획 포함)의 기준에 따릅니다.

[붙임1]

이주대책 신청서

신 청 내 용①	이주자택지( ) / 이주정착금( )
거 주 형 태	허가가옥( ) / 무허가 가옥 등( )
보상대상 소재지		취득일(주택/토지)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 이주대책 신청자(선정기준일 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는 ① 중 택 1 위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토지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상기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24. . . 신청인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인감) (연락처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상대행기관 : 강원개발공사) 귀하

[붙임2]

위     임     장

(이주대책 신청용)

￮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이주대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업무를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첨부 : 1. 위임하는 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받는 자 및 위임하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상대행기관 : 강원개발공사) 귀하

[붙임3]

공 유 자 합 의 서

(이주대책 신청용)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대상주택 :

협의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주대책 (해당유형에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정착금( )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의 소유로 한다.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날인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강원특별자치도(보상대행기관 : 강원개발공사)에 제출한다.

2024년       월       일

첨부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상대행기관 : 강원개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