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01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일상생활 ‧ 경제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 요

❍ 공 모 명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24. 7. 1.(월) ~ 8. 31.(토), (2개월간)

❍ 참가자격 : 전 국민

❍ 공모주제

1) 일상생활 ‧ 경제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2)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특례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비규제사항, 단순 진정‧건의,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 제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세부내용 제출 방법 참고

❍ 추진일정

접 수		심 사		시 상		후속조치
7. 1. ∼ 8. 31.		9월		10월		10월 ~

2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 서식 :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에 게시

- 유의사항 : 규제가 아니거나, 기시행 제안은 심사 제외 가능

❍ 제출방식 : 우편*, 이메일(kmk0621@korea.kr) 제출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규제혁신과(혁신총괄팀)

* 우편접수의 경우, 공모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관련문의 : ☎ 033-249-4747

3		심사 및 시상

❍ 심사방식 :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

❍ 심사기준 : 3개 항목 100점

① 규제개선 과제 : 효과성(45점), 실현가능성(35점), 창의성(20점)

② 규제특례 : 효과성(40점), 실현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 시    상 : 10월 중, 장소 미정

- 시상규모 : 총 4명, 상장(훈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상품권(지류)

구 분	시상내역	인원
최 우 수	도지사 상장 + 강원상품권 100만원	1명
우 수	도지사 상장 + 강원상품권 80만원	1명
장 려	도지사 상장 + 강원상품권 60만원	2명

※ 부처 및 지자체 입상 과제는 시상에서 제외, 1인 복수 제안은 상위 제안만 시상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미선정 가능

❍ 안    내 :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