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규제개선 과제 제안서

제 안 자

* 성명 / 연락처 / E-mail

제 안 명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권장

*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별첨 작성 권장

개선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8조①----------	도로교통법 제8조①---------****

기대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규제개선 과제 예시 》

◦ 제 안 명 : 매장 내 매장 운영 허용으로 꽃 카페 운영 활성화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0조

◦ 현황 및 문제점

- 카페의 질적 향상을 통한 매출 극대화를 위해 꽃집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자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해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 업종의 매장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꽃 카페, 당구장 내 음식 판매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카페에서 꽃을 팔지 않으면 합법이나, 꽃을 팔면 불법인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됨

◦ 개선방안 : 식품 조리‧제공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고, 영업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0조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0조①----------

◦ 기대효과

-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민간의 창의성 발현 가능성 증대

- 매장 내 매장 형태의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창업비용, 임대료‧인건비 절감 및 고정고객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소상공인 민생 지원

규제특례 제안서

제 안 자	* 성명 / 연락처 / E-mail
제 안 명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현황 및 필요성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별첨 작성 권장
특례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규제특례 예시 》
◦ 제 안 명 : 접경지역 규제 해소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특례 ◦ 관련법령 : 「군사기지법」 제4조 ◦ 현황 및 문제점 - 00군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하여 군사시설을 군사기지법 제4조에 의해 해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 -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으로 과거부터 군사규제로 인해 산업발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현재는 군부대 이전 등의 이슈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 등의 위기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의 해제 건의 권한이 필요함 ◦ 특례방안 : 도지사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특례 신설 -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과도한 군사규제로 위축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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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제안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