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7.2.(화)	제공부서	축산과
			담 당	축산경영팀장 정주교
			문 의	033-249-2657

강원자치도,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❶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❷ 직불금 지원 희망농가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가 해당된다.

※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 (한우송아지) ‘23.1.1~‘23.12.31.까지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만 10개월령 이전)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어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직불금 예상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송아지는 10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규모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김도진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시군에서는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ㅇ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ㅇ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ㅇ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농가당 지급액) [‘23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상한액) 농업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ㅇ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ㅇ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법 제8조1항)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참고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