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1246호

‘지방도411호선 가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보상계획 열람 공고

‘지방도411호선 가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로공사

◦ 사업의 명칭 : 지방도411호선 가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 4-8일원(솔뫼마을 앞)

◦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2,900㎡), 왕복2차로(L=200m), 위험도로 개량공사(평면선형 개량, 확폭)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5. 12. 31. (12개월)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및 물건내역 참조

나.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08.12.(월) ~ 2024.08.26.(월) (15일간)

나. 열람장소 : 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033-737-68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 건설과(☎ 033-340-25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신청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번
토지	가천리	1-15, 4-6, 4-8, 5-22, 5-23, 6-1, 7-6, 7-7, 71-10, 산3-2
지장물	가천리	4-6(인삼밭), 4-8(수목 등), 5-22(수목), 6-1(수목)

※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측량,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는 보상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033-737-6819) 또는 보상사무소(☎ 033-910-3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횡성군 안흥면)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가천리	1-15	도로	26	26	-	횡성군	-	-	-	-	-
2	가천리	4-6	전	450	450	-	횡성군	-	-	-	-	-
3	가천리	4-8	도로	2,033	2,033	-	횡성군	-	-	-	-	-
4	가천리	5-22	전	197	197	-	인찬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551	-	-	-	-
5	가천리	5-23	도로	28	28	110/125	인찬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551	-	-	-	-
						15/125	최원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308동 1005호(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	-	-	-	-
6	가천리	6-1	전	75	75	21/630	이명화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23, 다동 206호 (진안동, 국민주택)	-	-	-	-
						6/630	한도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69, 107동 402호 (안산빌라)	-	-	-	-
						14/630	함금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후생촌1길 4	-	-	-	-
						14/630	함상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4길 15-20, 301호 (석촌동)	-	-	-	-
						14/630	함원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10, 608동 105호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	-	-	-
						14/630	함윤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34, 334동 101호 (권선동, 매탄권선역 리버파그)	-	-	-	-
						4/630	함은비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141, 608동 1207호 (병점동, 안화동마을주공아파트)	-	-	-	-
						4/630	함은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99, 519동 902호 (반송동, 동탄새강마을 휴먼시아아파트)	-	-	-	-
						105/630	함재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206-34	-	-	-	-
						105/630	함재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21, 203동 205호 (원동, 원동아파트)	-	-	-	-
						1/2	함재홍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1247	-	-	-	-
						14/630	함혜숙	경기도 오산시 부원로 67-6, 109동 801호 (원동, 대원아파트)	-	-	-	-
7	가천리	7-6	임야	3	3	-	횡성군	-	-	-	-	-
8	가천리	7-7	임야	5	5	-	횡성군	-	-	-	-	-
9	가천리	71-10	구거	31	31	-	국 (농수산부)	-	-	-	-	-
10	가천리	산3-2	묘지	52	52	-	횡성군	-	-	-	-	-

【편입 물건 내역】

일련 번호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횡성군 안흥면)	지 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	가천리	6-1	향나무	지름:0.15m, 높이:3.0m	1	주	인찬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551	-	-	-	-
1-2	가천리	5-22	무궁화	높이:2.0m	1	군락	″	″	-	-	-	-
소 계			2 건				인찬열
2-1	가천리	4-6	인삼밭	목재, 그늘막, 항공면적 참조(높이:2.0m)	603.45	㎡	이금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563-6	-	-	-	-
2-2	가천리	4-8	밤나무(1)	지름:0,1m, 높이:3.0m	1	주	″	″	-	-	-	-
2-3	"	"	단풍나무(1)	지름:0,12m, 높이:2.5m	1	주	″	″	-	-	-	-
2-4	"	"	단풍나무(2)	지름:0,2m, 높이:6.5m	1	주	″	″	-	-	-	-
2-5	"	"	수종미상(1)	지름:0,1m, 높이:4.5m	1	주	″	″	-	-	-	-
2-6	"	"	뽕나무(1)	지름:0,1m, 높이:3.5m	1	주	″	″	-	-	-	-
2-7	"	"	살구나무	지름:0,08m, 높이:5.0m	1	주	″	″	-	-	-	-
2-8	"	"	뽕나무(2)	지름:0,1m, 높이:3.0m	1	주	″	″	-	-	-	-
2-9	"	"	단풍나무(3)	지름:0,2m, 높이:5.5m	3	주	″	″	-	-	-	-
2-10	"	"	회양목	0.3 * 0.3, 높이:0.3m	47	주	″	″	-	-	-	-
2-11	"	"	밤나무(2)	지름:0,5m, 높이:8.0m	2	주	″	″	-	-	-	-
2-12	"	"	주목	지름:0,2m, 높이:5.5m	1	주	″	″	-	-	-	-
2-13	"	"	화살촉나무	지름:0,05m, 높이:2.0m	1	주	″	″	-	-	-	-
2-14	"	"	자두나무	지름:0,15m, 높이:5.5m	1	주	″	″	-	-	-	-
2-15	"	"	대추나무	지름:0,2m, 높이:5.5m	1	주	″	″	-	-	-	-
소 계			15 건				이금순
3-1	가천리	4-8	간판	데크목, 외등포함, 1.5 * 1.0	1	식	마을회 (정운봉)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561-14	-	-	-	-
소 계			1 건				마을회 (정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