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8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8. 8.(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8명( 최영철 위원장 외 7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박완근·홍성익·김재홍·이종성·현승욱

- 현장조사 : 최준길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 중도적석총 주변 호텔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 춘천 삼악산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3.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4. 속초 김근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1필지

5. 속초 김근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2필지

6. 속초 김근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3필지

7. 속초 김근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4필지

8.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복장조사

9. 홍천 명개리 열목어서식지 주변 교량 개축 및 접속도로 공사

【심의사항】

1. 춘천중도적석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춘천중도적석총」주변 호텔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 호텔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춘천중도적석총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중도동 560-4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레고랜드 호텔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 974㎡,

H=0.8m, 용량 144kW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2. 춘천 삼악산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자연유산 「춘천 삼악산」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자연유산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춘천 삼악산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0-10번지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0,540㎡, 가설건축물(초소) 2.1㎡,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H=2.2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3.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원주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용운사지삼층석탑」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에 가설건축물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용운사지삼층석탑

❍ 신청내용

- 위    치 :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402-3번지

- 사업내용 : 부지면적 2,296㎡, 가설건축물(농막) 18㎡,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H=3.1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4. 속초 김근수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1필지

가. 제안사항

속초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속초김근수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속초김근수가옥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속초시 도문동 2134-5번지 외 1필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75㎡, 건축·연면적 73.77㎡,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H=4.2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5. 속초 김근수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2필지

가. 제안사항

속초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속초김근수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속초김근수가옥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속초시 도문동 2134-5번지 외 1필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75㎡, 건축·연면적 73.77㎡,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H=4.2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6. 속초 김근수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3필지

가. 제안사항

속초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속초김근수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속초김근수가옥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속초시 도문동 2133-2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75㎡, 건축·연면적 73.77㎡,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H=4.2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7. 속초 김근수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4필지

가. 제안사항

속초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속초김근수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속초김근수가옥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속초시 도문동 2133-2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476㎡, 건축면적 91.44㎡,연면적 146.88㎡, 지상2층,

일반철골구조, H=7.2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8.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불상 복장조사

가. 제안사항

삼척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삼척천은사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불상 복장조사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복장조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국가유산(보물) 지정 신청 관련 정밀조사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삼척천은사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천은사 극락보전

- 사업내용 : 목조 불상 3구 복장조사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9. 홍천 명개리 열목어서식지 주변 교량 개축 및 도로공사

가. 제안사항

홍천군 소재 도 자연유산 「명개리열목어서식지」주변 교량 개축 및 도로공사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자연유산 주변에 교량 개축 및 도로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자연유산 : 홍천명개리열목어서식지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홍청군 명개리 256번지 외 8필지(계방천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4,936㎡, 교량 개축(L=31.5m, B=10m), 아스콘 포장

A=1,686㎡(B=3.5~17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열목어의 산란기 및 우기시 공사를 지양하도록 할 것.

- 공사시 토사나 콘크리트(시멘트 등) 등의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구거 등에 현존하고 있는 소나무 등의 처리계획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것(벌목 또는 이식 등)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