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8.13.(화)	제공부서	토지과
			담 당	부동산주소팀장 박기철
			문 의	033-249-2356

부동산 거래 안전지대 강원특별자치도 조성 !

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회) 협력체계 본격 추진 -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이하 “중개사협회”)와 지난 7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 도와 중개사협회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신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거래사고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협력내용)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성화

☞ 법령·제도 변화에 따른 안내 및 교육 다각화

☞ 법령 위반 행위자 조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

○ 도와 중개사협회는 각각 도·시군 간담회와, 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및 도회·시군지회 회의 등을 통하여 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의 절차를 가졌다.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부터 중개사협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무등록·무자격 중개 의심대상을 조사하는 한편, 시군 지역축제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후속조치 이행과 꾸준한 모니터링, 다각적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 업무협약 결과

□ 협약개요

❍ 일시·장소 : 2024. 7. 24.(수) 11:00 /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

❍ 협약기관(협회)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 협 약 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신선미

※ 협약서 (대리)서명: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 협약내용

❍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1.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성화

2. 법령·제도 변화에 따른 안내 및 교육 다각화

3. 법령 위반 행위자 조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능률 제고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 향후계획

❍ 불법행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캠페인(시군 지역축제 등 연계)

【참고사항】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현황

❍ 주요사업 : 업 종사자 교육, 부동산거래정보망, 회원 복지사업 등

❍ 조직·인력현황  * 2024. 6. 30. 기준

구 분		개업공인중개사	정회원	가입율
인력	중앙	113,675명	109,487명	96.3%
	강원	2,343명	2,327명	99.3%

❍ 법적관계 : 불법 중개행위 등 단속 협조  *「공인중개사법」제37조

	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2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 업무협약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