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77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기능 추가(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시행규칙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단,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화 : 033-249-4159

- 팩스 : 033-249-4014

- Email : ehdus9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결정”을 “결정(단,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단,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3.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신 설>	4.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