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9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목적: 안 제1조

❍ 지원금액 기준: 안 제2조

❍ 지급절차 및 필요서류: 안 제3조

❍ 지원금의 확인: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28

- 팩  스: 033-249-4076

- 이메일: wjsdbwl@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붙임)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사정재결 포함)

2. 집행정지 신청사건: 10만원

제3조(지급절차)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 등(이하 “청구서 등” 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신분증 사본

4. 본인명의 통장 사본

5. 기타 입증자료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도지사는 청구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게 지급액·지급예정일·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비용지원청구서

1. 청구인

인적사항 등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명

사건번호

재결기관

재 결 일

3. 청구액

금                     원  (₩                )

4. 청구액 산출내역

□ 행정심판 청구사건       □ 집행정지 신청사건 (해당에 ∨ 표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중

붙임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 있는 경우에 한함)

3. 신분증 사본 1부

4.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 사본 1부(해당 있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행정심판 비용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관련 행정심판 사건 정보 및 소송 이력 조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대상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