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0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 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사항 규정함(안 제2조 제2항)

○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2별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 전  화: 033-249-3931

- 팩  스: 033-249-4136

- 이메일: wony102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붙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및 유가족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

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의2호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의3호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2항 관련)

병원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30% 감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본인과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MRI 10% 할인 - 예방접종(독감)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MRI 10% 할인 - 예방접종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예방접종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예방접종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 예방접종 20% 감면	“

[별표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3항 관련)

시설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립 화목원	- 입장료 면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본인과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 입장료 면제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 입장료 면제 - 주차료 면제	“
강원숲체험장	- 입장료 면제 - 주차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