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도자료 2024. 10. 22.(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교육지원팀장 033) 249-37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교육자치분권팀장 033) 258-5350
□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도-도교육청 비법정 교육협력사업비 분담을 통한 협력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2일(화) 11시, 도교육청에서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 시기 협의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등 2개 안건과 함께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국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6개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같이 분담 비율을 동결하고 매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또한, 양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이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2025년도부터 농어촌유학생 체류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농어촌유학 사업은 도교육청이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10개 지역 23개교(초 20교, 중 3교)에서 171명이 유학 중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 2025년 유학생 체류비 소요(예정)액은 18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 분담액을 제외한 사업비 총액의 50%를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 또한, 2026년도 이후 유학생 체류비는 지방재정 상황 및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 인원과 지원 비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김진태 도지사는 “최근 전국체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괄목할 만 한 성과를 냈는 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금메달 78개 중 35개를 따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안건으로 제안해 주신 농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 도에서도 함께할 기회를 주셔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 신경호 교육감은 “세수결손으로 도-도교육청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소통과 상생으로 협력사업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비롯하여, 지방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의기구다.

*(영상 및 사진자료)강원특별자치도청 웹하드 게시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교육협의회 상정 안건 1부.

2. 협의결과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상정 안건

연번	안건명	비고
교육1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교육2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보고사항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붙임 2】 협의 결과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협력 안건 협의 내용

교육1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 제안사항(도교육청 ⇒ 도)

□ 법정전입금에 대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세출)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 협력사항(도)

□ 2025년 법정전입금(236,031,373천원)에 대한 2025년 본예산(세출) 편성 및 전입시기 동의

교육2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 제안사항(도교육청 ⇒ 도)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체류비 지원분담 요청

구분	분담률		비고
	도청	도교육청
유학생 체류비	50%	50%

※ 2025년도부터 분담하되, 서울교육청 지원 금액 공제 후 분담

- 2025년 도-도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내역(예정)      (금액단위: 천원)

구분	2025년도 소요 예산					서울 분담금 (예상액)	합계
	도청		도교육청		소계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유학생 체류비	50%	811,800	50%	811,800	1,623,600	176,400	1,800,000

※ 1인당 600천원, 12개월, 250명 지원 기준으로 산정

□ 협력사항(도)

❍ 2025년부터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 2025년도 지원액 : 811,800천원(도 50%, 도교육청 50%)

□ 2026년도 이후 농어촌유학생 체류비는 지방재정 상황 및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지원 인원 및 지원 비율은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

보고자료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 2023년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사항

- (‘24년) 비법정 협력사업 6개 중 4개 사업에 대해 도·시군비 감축

- (’25년 이후) 도-도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검토·협의

□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 2024년도 분담 비율 유지

□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비율 : 2024년도 분담 비율 유지

□ 분담비율 동결 사유

- 학령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 요구 수준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학력 신장,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법정 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함

- 다만, 국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상호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비율을 2024년도와 동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 향후,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한 도-도교육청 간 검토 및 협의 진행

□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 (기  간) 2024. 9. 6.(금) ~ 10. 4.(금)

- (참석자) [도] 인재육성과장 및 협력사업 관계공무원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및 협력사업 관계공무원

- (내  용)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2024년도 수준 유지 결정

□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예산 편성 예정 현황

(금액단위: 천원)

사업명	재원	분담률		세출예산
		2024년	2025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b-a)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 (현물)	25%	25%	3,316,298 (862,142)	3,460,501 (977,686)	144,203 (115,544)
	시군 (현물)	25%	25%	3,316,298 (862,142)	3,460,501 (977,686)	144,203 (115,544)
	교특	50%	50%	6,632,594	6,920,926	288,332
	계	100%	100%	13,265,190	13,841,928	576,738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도	25%	25%	121,041	142,515	21,474
	교특	75%	75%	363,127	427,547	64,420
	계	100%	100%	484,168	570,062	85,894
원어민 교사지원	도	-	-	-	-	-
	시군	-	-	-	-	-
	교특	100%	100%	6,800,000	7,828,826	1,028,826
	계	100%	100%	6,800,000	7,828,826	1,028,826
중고신입생 교복지원	도	-	-	-	-	-
	시군	-	-	-	-	-
	교특	100%	100%	8,639,232	8,677,095	37,863
	계	100%	100%	8,639,232	8,677,095	37,86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식품비)	도 (현물)	25%	25%	23,929,292 (5,781,246)	25,135,315 (6,804,824)	1,206,023 (1,023,578)
	시군 (현물)	25%	25%	23,929,292 (5,781,246)	25,135,315 (6,804,824)	1,206,023 (1,023,578)
	교특	50%	50%	47,858,583	50,270,551	2,411,968
	계	100%	100%	95,717,167	100,541,181	4,824,014
동계스포츠 육상학교· 선수지원	도	50%	50%	380,000	380,000	-
	교특	50%	50%	380,000	380,000	-
	계	100%	100%	760,000	760,000	-
합 계	도			27,746,631	29,118,331	1,371,700
	시군			27,245,590	28,595,816	1,350,226
	교특			70,673,536	74,504,945	3,831,409
	계			125,665,757	132,219,092	6,553,335

※ ’25년 세출예산은 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