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8호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道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로 요구된 과도한 규제 정비 등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인 과도한 규제 정비의 개정요구 반영

- ｢2022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른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의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5419) 강릉시 주문로14,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개발과

- 전  화: 033-520-7479

- 팩  스: 033-520-7489

- 이메일: kjm1358@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사용예정일 3일”을 “사용일 1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 사용일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