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547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기관 모집공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무개요

위탁사무	주요 사업 내용	위탁기간	사업비
강원특별 자치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제2항에 대한 내용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25. 1. 1. ~ ‘29. 12. 31. (5년)	440백만 원 (‘25년 기준)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이하 “기관”이라 한다.)

3.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기관 및 기관 산하시설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로 사법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기관

○ 기관장(내정자) 및 법인대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기관

○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부정행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기관

○ 기관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업무수행 기준)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

○ 기관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기관으로 시정조치 미 이행한 기관

※ 수탁자 선정 후 상기 신청제외 사유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 무효처리

4.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존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하여야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5. 신청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 제출서류[붙임2]

1) 사업신청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서식1] :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3)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서식2] :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4) 제안요약서[서식3] :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5) 공모 이행각서 1부[서식 4]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정관(법인인 경우) 각 1부

7) 신청자격 및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에 목차 및 쪽수 기재, 제출서류를 번호순 편철하고 별도의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서류 다음에 붙여 제출

8) 발표자료(파일)

○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1) 제출방법

- 신청서 등 서류 : 방문접수(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불가)

- 발표자료(파일) : 이메일 제출(tnsno1@korea.kr, 서류 제출하는 날 17시까지)

※ 반드시 전화로 이메일 수신확인

2) 접수기간 : `24. 11. 8. ∼ 11. 12.(3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3)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춘천시 중앙로 1 별관2층)

4) 문    의 : 033-249-2275

6. 수탁기관 선정

○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단에서 심사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후 개별통보   * 필요시 현장조사 등 실시

1) 심사방식 : 심사일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발표(PPT / 10분 이내 / 접수 순) 후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심사 실시예정

2) 심사일정 : 별도 안내

※ 불참 시 사업포기로 간주,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 2차 공고 실시 후 심사 진행

○ 심사방법

1)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만 제외

2) 동점일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심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순

3) 평가결과 70점 미만시 재공고

○ 심사항목 및 기준 : 붙임 1

7.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4. 10. 28.(월) ~ 11. 12.(화)(16일간)

○ 접수기간 : `24. 11. 8.(금) ~ 11. 12.(화)(3일간)

-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춘천시 중앙로 1 별관2층)

○ 수탁기관선정단 개최 : `24. 11월 중      *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 최종 수탁기관 선정결과 발표 : `24. 11월 중, 도 홈페이지 공고

※ 위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청자격 제외 대상인 경우, 심사 전 부적격 처리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항목 0점 처리함

○ 계획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실과 상이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기관이 부담함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이 지정된 기일 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지침 및 관계법령 등에 반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위탁 취소 사유가 됨

○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약서 관련사항 미이행 시 위탁 취소 사유가 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약 시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협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출서류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33-249-2275)로 문의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