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 11. 4.(월)	제공부서	규제혁신과
			담 당	기업규제팀장 김정경
			문 의	033-249-4764

전국 광역 최초 기업호민관제! 규제 해소율 42.4%로 성과 높아

- 지난 2년간 규제 발굴 125건, 해소 53건으로 도내 기업 성장 견인 -

※ 대표사례: 석탄경석 폐기물 해소,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개인투자 한도 확대 등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 도에서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前)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現)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하였다.  * 제2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산업통상자원부): 15. 1월 ~ 18. 1월

□ 지난 2년 동안 기업 호민관은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가 해결되었다(2023년 30건, 2024년 23건).

□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투자수익을 6배 증대시킨 점이 있다.

□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 49.3%)를 달성했다.

□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산업부(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협약 : 2023.3.24.

② 행안부(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협약 : 2024.6.13.

③ 중기부(중소기업옴부즈만) 협약 : 2024.10.30.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 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타 시도에서 이주연 기업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인데 도에서는 곧 1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위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며, 여비가 지급된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임기는 이번 11월까지이며, 도에서는 재위촉하여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참고		기업 규제해소 대표사례

□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

□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설해원) 규제 해소

○ 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부지 부분준공에 대한 법리해석 및 관련기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총 9회에 걸친 관련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풀지 못한 산지전용 부분준공을 이끌어 냄

□  에너지산업분야 기업애로 규제 해소

○ 도의 전략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 애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산업활성화 도모에 기여

□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냉동기 방목인증 방법 명확화

□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지원 추진

□ 수소추출설비 제조시 압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개인투자 한도 확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업자 플랫폼(펀드) 거래시 개인투자금액 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사업부터는 2~4천만원으로 상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특례 발굴(3건)

□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 첨단산업 등 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정착 도모

□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한을 권한이양이 아닌 중앙-지방 공동사무 추진으로 특별자치도 외국인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 규제개선

○ 오폐수 유입승인량 시장·군수 조례를 통한 조정 근거 마련

□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유통전문 판매업 규제 개선(한시)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식품요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주소지로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