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2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11. 14.(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7명( 최영철 위원장 외 6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박완근·홍성익·현승욱·이종성·김재홍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 중도적석총 주변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 강릉 함대식 가옥 주변 소나무 등 벌목

3. 강릉 경양사 주변 단독주택 신축

4.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5. 횡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6. 평창 수항리사지 주변 농경지 객토

7. 화천향교 주변 상하수도사업소 창고 신축

【심의사항】

1. 춘천중도적석총 주변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춘천중도적석총」주변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기념물 주변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춘천중도적석총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중도동 460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저수조실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 690.5㎡,

H=0.3m, 99.63kW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행위는 문화유산 보존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 강릉 함대식가옥 주변 소나무 등 벌목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강릉함대식가옥」주변 소나무 등 벌목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자료 주변 소나무 등 벌목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강릉함대식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281번지

- 사업내용 : 소나무 등 벌목 0.8ha  (소나무, 참나무 등 293그루)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박완근 위원) 자문 및 검토 받은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3. 강릉 경양사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경양사」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형문화유산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경양사

❍ 신청내용

- 위    치 : 강릉시 저동 246번지 외 1필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88.6㎡, 높이 5.95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붕 색채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무채색 계열로 할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4.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동해시 소재 도 기념물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기념물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 신청내용

- 위    치 : 동해시 송정동 851-95번지

- 사업내용 : 사무소 신축(양성화 62.89㎡, 신축 37.05㎡), 지상1층, 벽돌 및 경량 철골구조, 높이 4.5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5. 횡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

가. 제안사항

횡성군 소재 도 기념물 「횡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형문화유산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횡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

❍ 신청내용

- 위    치 :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88-7번지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신축,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99.56㎡, 높이 6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6. 평창 수항리사지 주변 농경지 객토

가. 제안사항

평창군 소재 도 기념물 「평창 수항리사지」주변 농경지 객토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형문화유산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평창 수항리사지

❍ 신청내용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143-1번지 외 21필지

- 사업내용 : 농경지 29,384㎡, 20cm 객토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수항리 석탑 보호휀스에서 직선거리 10m이상 이격하여 성토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7. 화천향교 주변 정수장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화천군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화천향교」주변 상하수도사업소 창고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문화유산자료 주변 창고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화천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화천군 화천읍 상리 162번지

- 사업내용 : 상하수도사업소 창고 신축, 134.08㎡, 지상1층,

높이 5.8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붕 색채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무채색 계열로 할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