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도910호선 풍곡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신기술·특허(자재)공법 제안서 평가기준

2024.  1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910호선 풍곡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이하“공법”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도910호선 풍곡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5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기대기식 옹벽 1개소

라. 사업기간 : 2025년 1. ~ 12.

마.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 564백만원

3.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나. 공법 기술제안 참여업체가 5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여 상위 4개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정량적 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5개 업체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참여기회를 해당 업체(동점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4.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공법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량·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5. 공법 제안서 선정

가. 공법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각 분야에 개별적으로 1순위에 선정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자재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점수 범위	비고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30)	공사비(10)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	10	1차 평가 (발주부서)
	경영상태(10)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지역업체(5)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업체	5
	시공실적(5)	시공완료실적	5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70)	시공성(20)	- 공사기간의 적정성	20	2차 평가 (평가 위원)
		- 시공의 간편성 및 안전성
		- 현장여건 및 적합정도 등
		시공중 발생될수 있는 초기 시공 불량 대책 방안
	안전성(20)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20
		- 자재의 적정성(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시공시 현장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15)	- 하자발생 가능성	15
		유지관리의 용이성
		보수의 간평성, 편리성, 신속성 등
	경관성(15)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15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및 연계성
계			100
	감점(△10)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0	최종평가 이후 감점

□ 세부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30점) : 절대평가

가. 공사비 평가(10점)

구분	배 점
	A	B	C	D	E
	95~100% 미만	90%이상 ~ 95%미만	85%이상 ~ 90%미만	80%이상 ~ 85%미만	80%미만
		100%이상 ~ 105%미만	105%이상 ~ 110%미만	110%이상 ~ 115%미만	115%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1) 공사비 비율 = (해당공법 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 × 100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 산정은 제안공법의 공사비 중 최저공사비와

최고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한다.

※ 공법 제안서(평가대상)가 4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2) 공사비 산정방법:

- 낙석방지망, 기대기식 경관옹벽, 토석류방지책 설치에 대한 직접공사비

∗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3)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4)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진입로 및 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지역성 평가(5점)

구분	배 점
	본사+공장 (강원특별자치도)	본사(강원특별자치도) 공장(타시·도)	본사(타시·도) 공장(강원특별자치도)	본사+공장 (타시·도)
점수	5.0	4.0	3.0	2.0

1) 지역업체 적용은 제안자가 지역업체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기술(특허권자)보유자, 신기술사용협약자 및 특허전용실시권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이하 ‘법인 또는 개인’) 인정합니다.

2) 지역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한하고, 법인 또는 개인 등기사항에서 본사 및 공장(공장등록증) 소재지를 말합니다.

3) 공장소재지(공장등록증)를 확인하며, 미제출시“공장(타시·도)”로 채점

예)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공장 미보유⇒본사 강원특별자치도, 공장 타시·도와 동일하게 채점

라. 시공실적 평가(5점)

구분	배 점
	40건 이상 또는 40억 이상	30건 이상 또는 30억 이상	20건 이상 또는 20억 이상	10건 이상 또는 10억 이상	10건 미만 또는 10억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이 완료한 것으로 1건의 실적 당 제안서에 제안한 공법(교량형식)을 적용한 실적건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2) 실적증명서에 제원, 준공년도(납품일), 계약금액, 특허(신기술)번호 등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실적증빙자료로 평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제척) 됩니다.

※ 실적증명서(증빙서류)는 발주기관, 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서류

2. 정성적 평가 (70점) : 상대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사	B사	C사	D사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70점)	시공성 (20)	- 공사기간의 적정성	20
		- 시공의 간편성 및 안전성
		- 현장여건 및 적합정도 등
		시공중 발생될수 있는 초기 시공 불량 대책 방안
	안전성 (20)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20
		- 자재의 적정성(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시공시 현장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15)	- 하자발생 가능성	15
		유지관리의 용이성
		보수의 간평성, 편리성, 신속성 등
	경관성 (15)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15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및 연계성
감점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0
합 계			70

가.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1) 상대평가 평가시 공법심의 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가) 업체수별 배점 배분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비고
2개	1	1	-	-	-
3개	1	1	1	-	-
4개	1	1	1	1	-
5개	1	1	1	1	1
6개	1	1	1	1	2
7개	1	1	1	2	2
8개	1	1	2	2	2

(나) 평가등급별 배점점수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고
점 수	20.0	18.0	16.0	14.0	12.0
	15.0	13.5	12.0	10.5	9.0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나. 감점

1)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