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09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관리무역항의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의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일부개정)을 고시함에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선박 통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로 현실화 반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관리무역항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구 재정비) 기관 명칭 및 문구 정리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1조(예선사용)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별지 1호]

ㅇ (항만이용 규정 보완)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 개선

- 제27조(화물의 장치),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제35조(부두질서유지),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ㅇ (항로 현행화) 선박통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좌표 수정 및 현행화

- [별표 1], [별표 3]

ㅇ (중복사항 삭제) 항만시설 위치도 중복사항 정리

-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2. 9.(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033-660-8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서 보내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환동해관

해양항만과 항만운영팀 권혜리 ☎) 033-660-8431, FAX) 033-660-8397

우/25419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기관명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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