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11.21.(목)	제공부서	특별자치추진단 자치법령과
			담 당	법령기획팀장 윤태환
			문 의	033-249-4731

특별자치시도, 제주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방안 모색

▶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11. 21.(목) 제주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참석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땐 적극 협력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를 비롯한 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지난 7월 1차 정기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앞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특별자치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후 진행된 포럼에는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2차 정기회의에서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의 전환 및 현(現) 오영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아왔던 대표회장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넘기는* 안건 등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 4개 시도지사 공동회장 중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에 따라 1년씩 대표회장직 수행

○ 이로써 내년 1월부터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하며,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출범(2023.11.27.) 1주년을 맞아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준비한 행사이다.

○ 포럼에서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마을 대표자들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회의와 포럼을 준비해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4개 시도가 인구를 다 합치면 4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합치면 23명으로 든든하다”며,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및 영상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웹하드 게시

붙임1		행 사 개 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회의 및 자치분권 포럼 개최 계획

Ⅰ		개 요

○ 기간‧장소 : ’24.11.21.(목) ~ 22.(금) / 제주 썬호텔(제주시 삼무로)

○ 주요내용

➀ 정기회의: 4개 시도지사 참석, 보고 안건* 청취, 상호 토의 등

* 안건(안):「행정협의회」운영 개시(’25.1.～), 대표회장 인계‧인수 등

➁ 자치분권 포럼: 200여 명** 참석, 해외사례 발표‧대담, 주제발표 등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국회의원, 관계공무원, 일반 주민 등

Ⅱ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정기회의 11.21.(목)		11:30~12:00	30‘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참석: 강원·제주·세종‧전북 시도지사	컨퍼런스룸 (3층)
		12:00~13:00	60‘	□ 오 찬* * 2층 “로터스”(중식레스토랑) - 14명(4개 시도지사 및 의회의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오찬장 (2층)
자치분권포럼	<1일차> 11.21.(목)	13:00~13:10	10‘	□ 식전공연	대연회장 (3층)
		13:10~13:40	30‘	□ 자치분권 포럼 개회식(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 퍼포먼스, 기념촬영
		13:40~14:40	60‘	□ 해외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 발표 및 대담
		14:40~14:50	10‘	□ 휴식
		14:50~16:00	70‘	□ 세션1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16:00~16:10	10‘	□ 휴식
		16:10~17:20	70‘	□ 세션2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2일차> 11.22.(금)	09:30~10:50	80‘	□ 세션3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대연회장 (3층)
			80‘	□ 세션4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소회의장 (2층)
		10:50~11:00	10‘	□ 휴식
		11:00~12:00	60‘	□ 토크콘서트 (우리마을 이야기 :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하다)	대연회장 (3층)

붙임2		자치분권 포럼 세션 세부구성(안)

- 1일차(11.21.목) -
(강연 및 대담) 해외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
13:40-14:40 (60’)	좌장	조용호(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
	발제	(발제1) 남티롤의 지방자치(Marc Roggla, ead of center for Autonomy)
		(발제2) 스위스의 지방자치(이광훈 강원대 교수)
(세션1)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14:50-16:00 (70’)	좌장	조성규(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발제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입법 확대(이향수 건국대 교수)
		(발제2) 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재정권 확보 추진전략(박석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토론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정태성(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이사장)
	토론	이 현(신한대 교수)
(세션2)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주관 : 제주도의회
16:10-17:20 (70’)	좌장	박기관(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발제	(발제)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
	토론	김건일(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토론	박호형(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토론	김현미(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임정빈(성결대학교 교수)
	토론	김익태(제주기자협회장)
- 2일차(11.22.금) -
(세션3)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09:30-10:50 (80’)	좌장	고문현(숭실대 교수)
	발제	(발제1) 한국 주민자치의 현실태 및 문제점(이재섭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발제2) 주민자치의 발전방안 모색(전상직 중앙대 교수)
	토론	김경미(제주특별자치도 의원)
	토론	박형규(한경국립대학교 객원교수)
	토론	민 기(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이태헌(경남대 교수)
(세션4)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
09:30-10:50 (80’) 소회의실	좌장	허용훈(부경대 교수)
	발제	(발제1)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김찬동 충남대 교수)
		(발제2)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개편 비교연구(배귀희 숭실대 교수)
	토론	최연태(경남대학교 부교수)
	토론	라휘문(겅결대 교수)
	토론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김수연(제주대학교 교수)
토크콘서트(우리마을 이야기 :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하다)
11:00-12:00 (60’)	사회	이혜인(파인드경영견구소 대표)
	발표	양군모(제주 세화 질그랭이센터 마을PD)
	발표	강기훈(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발표	이용규(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발표	이진하(전북 임실치즈마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