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③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도비 보조금은 다음의 경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경비

-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 단체의 창립 기념일·총회·대의원회의 등과 연계하여 소요되는 경비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예산편성 시 단일 건에 드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 (단, 보조금으로 집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예시)「○○○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드는 인쇄비(총 100만 원)를 보조금 50만 원, 자부담 50만 원으로 나누어 편성 가능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표>

○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도비 보조금 예산 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총 3개 목, 14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 인건비 편성기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예산 목	예산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최초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1급 (전·현직)	□ 장관급 및 대학총장 □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40만 원	30만 원
		특2급 (전·현직)	□ 차관급 □ 공기업 대표 □ 기초자치단체장	30만 원	20만 원
		1급 (전·현직)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25만 원	12만 원
		2급 (전·현직)	□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만 원	8만 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경력자	10만 원	5만 원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만 원	4만 원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만 원	3만 원
예산 목	예산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 -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등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은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건당 125천 원 이하의 강사비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동일 건의 경우는 반드시 합산하여 지출하고 지출금액이 125천 원 초과 시,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20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함 200,000원 - {200,000원 × 60%(필요경비)} = 80,000원 2) 위 산출금액(8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80,000원 × 20%(소득세율)} + {16,000원 × 10%(지방소득세율)} = 17,600원(원천징수 세액)
	회의 참석비	□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기본료 100천 원/일 -초과 50천 원/일 -발제비: 강사비의 50%
	원고료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A4용지 1면당 13,000원 - 글씨 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13,000원/1면당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산출 : 업무별 시급(원) × 인원(인) × 기간(일) - 시급단가(’25년 최저임금)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최저임금 이상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예산 (세)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함

- 소모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공급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포함)

예산 목	예산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시외 여비	□ 지원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 교통비: 실비 정산(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비용 기준) * 공용차량 이용 시 또는 자차 동승자의 경우 미지급 * 자차 이용 시 유류비, 통행료 등으로 집행 가능 (단, 대중교통비용 한도) - 식 비: 25,000원/1일, 9,000원/1식 (초과 경비 자부담 지출) - 일 비: 25,000원/1일(공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 숙박비: 실비, 상한 70,000원/1박 ※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출장복명서, 실비 영수증 등 첨부
		시내 여비	□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4시간 미만 12,500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5,000원 지급 - 동일지역 : 동일시군 ※ 택시비 카드사용, 주유비 중복 지출 불가	-25,000원/4시간 이상 -12,500원/4시간 미만
	숙박비	□ 실비, 상한 70,000원/1박(강원도)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사용하여 비용 절감 ※ 체크카드 사용 필수		-70,000원/1인
	식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 첨부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는 집행할 수 없음 ※ 간식비 자부담 편성 원칙		-9,000원/1식 ※ 추가 필요시 자부담 편성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오프셋 인쇄 지양 -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사진 및 전체납품 사진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1개 단위 사업에만 편성 가능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단순 홍보·기념 등 대가성 없는 기념품 구입비 편성 불가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임차물(또는 행사) 사진 첨부
	시상금	□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 시에 한해 편성하되, 자부담 편성 원칙
	안전 보험료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운반비	□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온라인 거래(쿠팡, 인터파크, 11번가 등) 시 표준계약서 첨부 생략 가능

예산 목	예산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활동비	사무 용품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 교육 등에 드는 소모성 재료비 * (예시) 실습용 보조 재료구매비 ⇒ 자산성(기계·기구 등) 물품 제외
	입장료	□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 시에 한해 편성하되 자부담 편성
	송금 수수료	□ 계좌 이체 송금수수료 * 단위 사업별로 송금수수료 책정

○ 활동비 편성 기준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