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3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12. 12.(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6명( 최영철 위원장 외 5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홍성익·현승욱·이종성·김재홍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중도적석총 주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허가사항 변경)

2. 강릉 영진리고분군 시굴조사

3. 강릉 하시동고분군 시굴조사

4. 삼척 영은사 대웅전 주변 도로개설(허가사항 변경)

5. 평창향교 주변 공동주택 신축

6. 평창 수항리사지 주변 지하수 개발

7. 평창 탑동삼층석탑 주변 마을회관 관리부지 조성

8. 인제향교 주변 종교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심의사항】

1. 춘천 중도 적석총 주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춘천중도적석총」주변 레고랜드 테마파크 현상변경허가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레고랜드 테마파크 세부 사업계획 관련 허가사항 변경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춘천중도적석총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중도동 460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기존)대지면적 280,790㎡, 건축면적 34,476.47㎡, 연면적 48,681.84㎡, 가설건축물 9동, 공작물 13개소(장식탑 5개, 담장 8개)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4층, 최고높이 27.15m 등

※ 면적변경 없이 막구조물 최고높이 13.09→15.60m변경(2.51m 증가)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2. 강릉 영진리 고분군 시굴조사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기념물 「영진리 고분군」 시굴조사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관련 시굴조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문화유산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영진리 고분군

❍ 신청내용

- 위    치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40번지

- 사업내용 : 시굴조사 7,636㎡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3. 강릉 하시동 고분군 시굴조사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기념물 「하시동 고분군」 시굴조사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관련 시굴조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문화유산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하시동 고분군

❍ 신청내용

- 위    치 : 강원 강릉시 하시동리 129-3번지 외 8필지

- 사업내용 : 시굴조사 3,500㎡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4. 삼척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삼척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삼척영은사대웅보전」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유형문화유산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변경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삼척영은사대웅보전

❍ 신청내용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15-10번지 외2필지

- 사업내용

(기존) 콘크리트 포장 (L=218m, A=1,115㎡) 등

(변경) 콘크리트 포장 (L=250m, A=1,441㎡)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전 식재· 조경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5. 평창향교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가. 제안사항

평창군군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평창향교」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형문화유산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3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평창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88-7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3,100㎡, 건축면적 2,242.36㎡, 연면적  27,260.55㎡

(아파트3동 21,189.43㎡/지하2층/지상 12~15층, 부대복리시설 6,071.1㎡), H:48.5m,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6. 평창 수항리사지 주변 지하수 개발

가. 제안사항

평창군 소재 도 기념물 「평창 수항리사지」주변 지하수 개발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기념물 주변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평창 수항리사지

❍ 신청내용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143-1번지 외 21필지

- 사업내용 : 지하수 관정 ⏀200mm, 65m,  바닥콘크리트 2.4×2.4×1.2m, 전신주설치 ⏀500mm, 2.5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7. 평창 탑동삼층석탑 주변 마을회관 관리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평창군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탑동삼층석탑」주변 마을회관 관리부지 조성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문화유산자료 주변 창고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탑동삼층석탑

❍ 신청내용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235번지

- 사업내용 : 마을회관 관리부지 잡석포장 216㎡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8. 인제 인제향교 주변 종교시설물 신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인제군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인제향교」주변 종교시설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문화유산자료 주변 종교시설 신축 관련 허가사항 변경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유산 : 인제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95-6외 5필지

- 사업내용

(당초) 대지면적 4,998㎡, 건축면적 891.72㎡, 연면적 1,194.99㎡(A동 969.39㎡, B동 225.6㎡)

(변경) 대지면적 4,998㎡, 건축면적 978..12㎡, 연면적 1,281.39㎡(A동 969.39㎡, B동 312㎡)

⇨  B동 건축면적·연면적 86.4㎡증가, 휴게 음식점 추가, 건축물 배치 변경

라. 의결사항

❍ 유보

- 기 허가의 조건부 사항이 미이행되어 관련 사항 보완시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유보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