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57호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2025년도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신청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기관 등(공고일 현재 기준)

※ 청소년육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사업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계획은 지원 배제

※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시설·기관은 지원 제외

Ⅱ		지원사업

□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 지원규모 : 5개소, 50,000천 원(1개소당 10,000천 원 이내)
1개소당 1개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비

○ 지원조건 : 총사업의 5%이상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사업

- 문화적 감성 및 창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예행사 또는 수련 활동

-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학문탐구를 위한 유적지 등의 탐방 활동

- 체력증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 등산, 기타 모험 활동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우선지원 분야

❖ 기획부터 운영, 참여, 평가까지 청소년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

❖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참여위원회 사업

❖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주민자치회 청소년분과, 온라인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참여 예산제 등 청소년 주도 제안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사업

❖ 청소년 봉사활동 관련 사업

❖ 청소년 건전활동 분야 사업

○ 지원제외 대상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중복지원 불가

❖ 동일 기관·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 사업범위가 1개 시군에 한정된 사업

❖ 기관·단체의 기념행사 및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사업(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등)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경비, 책자 발간 위주의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관리인)이 없는 (친목)단체이거나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기관·단체

❖ 최근 3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의 동일·유사사업이거나 ‘24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하위평가 기관·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액이 있는 기관·단체

❖ 최근 1년 이상 청소년사업 활동실적이 없는 기관‧단체

❖ 특정정당·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Ⅲ		사업기간 : 2025년 4월~11월(8개월)

Ⅳ		제출서류

○ 신청서식 교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http://state.gwd.go.kr)

-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초기화면 > 도정마당 > 공고/고시(내려받기 후 작성)

① 사업신청서 2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실적 1부

⑤ 정관(또는 회칙, 운영규정 등)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⑥ 법인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기관등록증 등 사본 1부

- 고유번호증은 법인격이 부여되는 증빙이 아니므로 제출 제외

-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⑦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인가증 등)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 및 공공기록물로 관리,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Ⅴ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4. 12. 26. ~ 2025. 1. 16.(3주간)

○ 제출방법 : 문서24(https://open.gdoc.go.kr) 전자문서 접수  ※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수신처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805)

※ 문서24 : 기업·단체 등에서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가입문의 ☎02-6006-5024) / 카카오톡 문서24 알림서비스 제공

Ⅵ		지원사업 선정

○ 1차 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선정·심의

○ 2차 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확정)

○ 주요 심의사항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목적과 내용, 시기, 파급효과, 지속성 등)

-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단체의 운용능력(자부담, 추진능력, 전문성 등)

- 동일ㆍ유사사업으로 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

-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의 활동실적 등

Ⅶ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3월중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게재

Ⅷ		유의사항

❍ 붙임3의‘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 해야함

❍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의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사전인증(참가인원 150명 이상, 고위험활동)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기금을 환수조치 함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중단 및 포기한 단체는 향후 사업선정 배제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 및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선정된 후에도 소급하여 취소)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사업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문의(☏ 033-249-2805)

붙임 2		신청서식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

2025년도 지원 사업 신청서식

【서식 1】 사업신청서 2부

【서식 2】 단체소개서

【서식 3】 사업계획서

【서식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실적

【서식 1-1】 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 신청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사업 구분: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법인(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실무담당자		직위 : 성명 :
소재지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팩 스
			휴대전화번호 (실무자)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사업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총 사업비	천 원	기금신청액		천 원
		자체부담액		천 원
세부사업 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 5.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기관등록증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되는 사본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건전활동지원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체명〕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2】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시군명 (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관련실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사업개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예시) ○ 법질서확립 실천을 위한 주민의식 강좌(3~6월) : 3회 300명
	사 업 비	천 원	도비 보조금	천 원( %)
			시군비(자부담)	천 원( %)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2025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단체소개서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누리집 : • E-mail :
설립목적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상 기재된 설립목적을 기재
지원근거 개별법령	※ 단체의 설립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 명칭과 조항을 기재
단체연혁	• ‘81. 11. 8. ○○○ 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4. 7. 20. 강원특별자치도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실제 상근인력만 기재 • 산하단체 회원수 : ○○개 시군지회 ○○명
2024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2024년도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2024 주요사업 실 적	• • ※ 단체의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기재 (예시) • 법질서확립 캠페인 전개(5~9월) : 3회 500명
2025 주요사업 계 획	• • • ※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기재 (위 작성방법 참고)

【서식 3】 사업계획서

2025년 세부사업 계획서(예시)

* 쪽 수 제한없음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성과목표)

○

○

<성과측정 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측정 지표	검증(측정) 방법	2025년 목표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3. 사업추진기간

○ 2025년   월   일 ～    월   일

4. 사업내용

○ 사업대상(인원), 사업지역,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 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 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등] 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일정별)

구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5. 3. ∼	※ 제목, 사업주체, 기간, 장소, 참석대상, 규모 등 세부추진내용을 기술 ○ 시 기 : 7~8월 ○ 장소 : 도내 3개지역 ○ 인원 : 연 180명(매회 30명) ○ 주요내용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천 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단위 : 천 원)

구 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총계
보조금		소계
	사업명	홍보비	1,000	▪(리플릿) 1,000장X200원X5회=1,000,000원
		사업진행비
		행사운영비
자부담		소계
	사업명	행사운영비

※ 주의사항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기금 신청

2. 산출기초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3. 사업진행 회의, 식비, 교통비, 간담회 경비, 사업추진 부대경비(전화료, 전기료,
다과비용) 등은 자체부담

4. 지출항목에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분할하여
편성할 수 없음

(예시 : 인쇄비 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50만원)으로 계상 불가)

【서식 4】

최근 3년간(2022~2024)의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실적

※ 관련 증빙자료 첨부(보조사업 선정 공문 및 관련 결과보고서 등)

□ 각종 보조금 사업 (최근 3년간)

연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액 (천원)	주관기관 (교부처)

□ 보조금 외 자체 사업 (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천원)

붙임 3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예산 편성기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예산 편성기준

□ 예산편성 기본원칙

❍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

-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반영

❍ 추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및 제세 등 단체의 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관련 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내역(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기재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 회의비 중 간식비, 식비 등과 업무추진비 등은 기금 예산으로 편성 불가

❍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예산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 반영 불가

※ (예시) 100만 원의 인쇄경비를 기금 50만 원, 자부담 50만 원 식으로 편성 불가

□ 주요 비목별 편성기준

❍ (강사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그 산출근거 제시

	《 강사료 인정기준 》
▫ 외래강사: 강사비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인정 ▫ 내부강사: 원칙적으로 단체소속 임직원에게 강사료 지급 불가 - 예외적으로 사업내용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인정 ⇒ 강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지급 - 자격증이 별도로 없는 전문자격의 경우(예: 자전거 관련 자격 등)전문자격증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인증서(예: 그랜드슬램 인증서)에 한해 인정 ※ 모든 강사(보조인력 포함) 해당 강의와 연관성 있는 자격증 사본과 강사등급별 인정가능한 강의경력 등 자료 첨부 필수(미첨부 시 인정불가) ex) (3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공공기관* 경력) 강의 경력자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3년 이상 강의경력 확인자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강사료 지급기준(p. 4) 외 법인‧단체별 별도 기준에 따른 유사 강사비 등 지급 금지

❍ (회의비) 회의 관련 자료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

	《 회의비 인정기준 》
▫ 간식비 등: 회의 관련 소모성 경비는 자부담으로 계상 ▫ 참석수당: 1일 1회에 한하며, 기본 2시간 기준으로 편성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 시: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회의 참석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 소요경비

	《 인건비 인정기준 》
▫ 1일 지급단가(80,240원)을 초과 불가 ※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당 10,030원, 1일(8시간) 80,240원 ▫ 급식비, 정액교통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지급 불가(자부담) ※ 부득이 식사제공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인 1식(9,000원) 인정 * 매식단가 준용 ※ 단체 내부의 상근자에게는 지급 불가 ▫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일별 상세한 업무내용을 기재한 업무일지 구비

❍ (인쇄비) 시중거래가격, 유사계약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

	《 인쇄비 권장사항 》
▫ 제작부수: 소요량의 120%까지 인정 ▫ 표준규격: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원고료)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라 편성하고 그 산출근거 제시

	《 원고료 인정기준 》
▫ 지급원칙: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 지급 불가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6매 이내로 제한, 최대 2시간 인정 ※ 원고지 작성시: A4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제외,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 불인정 ▫ A4용지 1매당 13,000원 ※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를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 (교통비) 기금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교통비 인정기준 》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 단체 자체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의한 여비 기준액 초과 불가 ※ 다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활동비․기념품비) 예산편성 불가,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

	《 활동비․기념품비 편성불가 》
▫ 사업추진 활동비의 예산편성 및 지원 불가(필요한 경우 자부담) ▫ 단순 홍보․기념 등 대가성 없는 기념품 구입비 편성 불가 ※ 조사활동 시 응답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대가성 기념품은 인정

※ 지원사업 관련 홍보․인쇄물(전단지, 현수막, 책자 등)에는 반드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

⇒ 「후원」명칭 사용은 ‘강원특별자치도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 승인 후 사용헤야하며, 미승인 후 임의 사용 금지

□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표

❍ 강사료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공공기관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1. 강사수당의 경우, 위 지급단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지침을 받아(사업 실행계획서 명시)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2. 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준용

-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 기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80,240원
여 비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일비지급 불가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 실비 - 9,000원 - 50,000원
기 타	• 식비	• 1식 9,000원

※ 기타 기준액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