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88호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강원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에 「강원특별법」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2. 사업개요

가. 목    적

- 전국 최초 유일의 산지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생태안보교육지 추진 동력 마련

- 한반도 접경지역의 산림‧안보‧교육을 아우르는 진흥지구의 선도적 거점 구축

- 고성군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접경지역 선순환구조로 전환

나. 방    향 : 한반도 안보 산림관광의 동부축 거점으로 성공적 개발 모델 구축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3번지 일원

라. 면    적 : 179,143㎡

마. 사업기간 : 지정 고시일 ~ 2029년

바. 사 업 비 : 24,454백만원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고성군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다. 성    명 : 고성군수

4. 사업시행방식 : 취득, 사용하는 방식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79,143	100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34,664	20
	상가시설지구	10,600	6
	휴양ㆍ문화시설지구	24,064	14
공공시설용지	공공편익시설지구	37,134	20
녹지용지	기타시설지구	107,345	60

5. 토지이용계획

6.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4년)	신규투자
			소계	1단계 (‘25년)	2단계 (‘26년)	3단계 (‘27년)	4단계 (‘28년)	5단계 (‘29년)
합계	24,454	6,026	18,428	922	5,528	5,528	3,686	2,764

7. 토지조서 : 별지참조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지형도면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033-249-2925) 및 고성군 관광문화과(☎033-680-3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용도지역	비고
계(38필지)				348,851	179,143	-
1	명호리	2-23	대	9,249	9,249	고성군	농림지역
2	명호리	2-24	잡	733	733	고성군	농림지역
3	명호리	2-25	임	21,503	21,503	고성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준보전산지
4	명호리	2-26	임	4,827	4,827	고성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5	명호리	2-27	공	827	827	고성군	농림지역
6	명호리	2-28	공	390	390	고성군	농림지역
7	명호리	2-29	공	283	283	고성군	농림지역
8	명호리	2-30	공	376	376	고성군	농림지역
9	명호리	2-31	공	204	204	고성군	농림지역
10	명호리	2-32	공	314	314	고성군	농림지역
11	명호리	2-33	공	349	349	고성군	농림지역
12	명호리	2-34	도	1,475	1,475	고성군	농림지역
13	명호리	2-35	임	15,917	15,917	고성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14	명호리	2-38	임	30	30	고성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15	명호리	2-39	임	690	690	고성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16	명호리	84	전	407	407	심**	계획관리지역
17	명호리	85	전	1,881	1,881	안**	계획관리지역
18	명호리	86	임	192	192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19	명호리	87	전	1,712	1,712	이**	계획관리지역
20	명호리	88	임	836	836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21	명호리	88-1	잡	20,495	20,495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22	명호리	88-8	잡	3,196	3,196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23	명호리	89	답	4,658	4,658	심**	계획관리지역
24	명호리	90	전	1,732	1,732	정**	계획관리지역
25	명호리	91	전	1,183	1,183	심**	계획관리지역
26	명호리	92	임	400	400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27	명호리	93	임	536	536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28	명호리	94	임	331	331	국(산림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29	명호리	97	답	7,154	5,862	심**	계획관리지역
30	명호리	98	답	6,347	6,347	금강**	계획관리지역
31	명호리	99	답	2,688	2,688	심**	계획관리지역
32	명호리	100	답	3,392	2,330	심**	생산관리지역
33	명호리	436	도	86,177	1,654	국 (국토교통부)	보전관리지역
34	명호리	산21	임	41,746	7,803	국(산림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35	명호리	산27	도	4,864	4,864	국 (국토교통부)	계획관리지역
36	명호리	산28	임	11,274	11,274	국(산림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37	명호리	산32	임	12,704	12,704	국(산림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
38	명호리	산68	임	77,779	28,891	국(산림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