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의

※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또는 선물 택배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안내

1		불법사금융

□  (주요유형) 급전 필요상황을 악용,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하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 등의 연락처‧본인 사진 등을 요구하여 협박 등 불법추심 수단으로 악용

□  (피해예방) 급전 필요시 불법사금융 이용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

* (확인방법) 포털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 잇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 (확인방법)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포털 → “불법사금융 지킴이” → 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 등록대부업체 조회

◦ 등록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초고금리 대출,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

□  (피해발생시 대응)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신청방법) ①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②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금감원은 ’24.12.17.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등록대부업체 조회,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 요령 등을 종합안내(<붙임4> 참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을 무료 지원

<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유형 >

(유형➊ 고금리 대부)

▪ 명절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 편취 사례

-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의 사정을 악용하여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 이용을 유도

* 10만원 → 7일 후 30만원 상환(연 10,428.6%), 30만원 → 7일 후 50만원 상환(연 3,476.2%)

(유형➋ 불법추심행위(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

▪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친구 등 지인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 연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대출 상환을 독촉

-  특히, 설 연휴 등 가족들과 모이는 명절에 가족·지인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를 통한 불법추심 사례도 발생

※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붙임1> 참고

2		보이스피싱 등

□  (주요유형) 최근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

◦ 특히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편취

◦ 또한,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피해예방)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여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

◦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

◦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기능을 설정*하여 악성앱 설치를 방지

* ①스마트폰 ‘설정’앱 클릭→ ②‘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 접속→③‘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

◦ 금감원이 ’24.8월부터 운영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됨

*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서 본인확인 후 신청 →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차단 → 이후 가까운 금융회사(거래여부 무관) 영업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해제 가능

□  (피해발생시 대응) 보이스피싱으로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가 의심시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하고 가까운 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가족‧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도움 요청

◦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었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등록방법)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 접속

(금감원 “파인” → ‘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가 노출되었어요’를 통해 연결)

◦ 사기범에 속아 이미 금전 계좌이체를 한 경우 신고 후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

*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직접 연락

<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유형 >

(유형➊ 택배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 명절 선물 택배배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악성 URL(인터넷 주소 링크)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URL을 클릭하면 악성앱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 등 탈취

▪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피해자 자금을 편취

※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감염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종 가능하며, 피해자가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 연결

(유형➋ 카드 발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와 최초 통화를 시도, 다수의 사기범(카드사 직원, 금감원 직원, 검사 등 사칭)이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자금 이체가 필요하다며 기망

*  최근에는 실제 카드 배송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으로 찾아가거나 가짜 실물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 필요

▪ 사기범은 통화 과정에서 악성 URL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악성앱 설치를 유도

< 택배 배송 관련 스미싱 사례 >	< 가짜 실물카드 사례 >
	출처 : 경찰청

3		고수익 미끼의 금전편취

□  (주요유형)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하여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

◦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

◦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도 쉽지 않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고령층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속아 피해사례가 증가

□  (대응방법)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 또한, 주식 청약을 권유받은 경우 반드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주식거래는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권유 문자메시지는 클릭 또는 답장을 절대 하지 말고 무시

* 포털 검색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가상자산 투자사기 ‧ 불법금융투자 주요 피해유형 >

(유형➊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 가상자산사업자라고 사칭하면서 보유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며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유형➋ 비상장주식 이용한 불법금융투자)

▪ 신문, SNS 등에 장밋빛 전망이 실린 사업설명서, 광고성 홍보기사 등을 게재하여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차익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청약 추천

-  이 과정에서 공적 기관의 문서를 위조·도용하여, 실제로 가치가 없는 주식을 비싼 가격에 대량 매입하도록 종용한 후 매입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