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1.21.(화)	제공부서	건축과
			담 당	주거복지팀장 우창효
			문 의	(033) 249-3461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선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본격 운영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부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증료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시군별 지원사업 접수처

구분	접수처	연락처	비고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033-250-4408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4
강릉시청	주택과	033-640-5037
동해시청	건축과	033-530-2241
태백시청	건축과	033-550-2380
속초시청	건축과	033-639-2445
삼척시청	건축과	033-570-3472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033-430-2197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033-340-2344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033-370-2009
평창군청	도시과	033-330-2459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491
철원군청	민원허가과	033-450-4983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033-440-2475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033-480-2352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033-460-2125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033-680-3467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