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1.22.(수)	제공부서	산림정책과
			담 당	산림정책팀장 박춘원
			문 의	033-249-3189

산림이 주는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산림분야 주요업무 시책 설명회 개최

산림분야 국제동향 공유,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대응 방안 논의

4대 중점 추진전략과 26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산림정책 추진 방안 논의

1월 22일~23일, 철원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개최, 도 및 시군 공무원 70여 명 참석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산림분야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산림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 변경과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산림이 주는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라는 비전 아래 1월 22부터 1월 23일까지 양일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시책 설명회」 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산림분야 주요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분야 국제동향과 국가 산림정책 변화, 2025년 도와 시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논의했다. 또한, 시군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최대 자원인 산림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 2025년 강원 산림정책은 ①지역경제 성장 주도, ②국토환경 가치 증진, ③도민 삶 속에 체감하는 산림문화, ④재해에 강원 강원산림 등 4대 중점 추진전략, 26개 실행과제에 총 2,5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는 임업인 소득향상을 통한 ①지역경제 성장주도를 위해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에 76억 원,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ㆍ관리, 가로수 조성ㆍ관리, 임도사업 등 ②국토환경 가치증진을 위해 1,121억 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지방정원 조성과 친환경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목재클러스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사업 등 ③도민 삶속에 체감하는 산림문화 확산을 위해 387억 원, 산불예방 및 진화 대응능력 향상과 사방댐 설치 등 ④재해에 강한 강원산림 실현을 위해 9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특히,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시군별 잠재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산림문화ㆍ체험ㆍ휴양과 기존 지역 개발사업 및 관광지와 연계한 대상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 봄철 산불방지와 관련해 중점 추진 대책을 설명하며, 최근 영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특보에 대비해 관행적 불법 소각 근절,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속대기조 운영, 산불진화 임차 헬기 계류장 상시점검, 이동식 저류조 장비 상태 확인 등을 포함한 산불 예방 협조를 요청했다.

□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림의 가치 상승과 도민의 산림정책 요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며, “2025년을 산림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도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올해도 산불 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시책설명회 전경 1부.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1부.  끝.

붙임 1		2025년 산림분야 주요 시책설명회 전경

붙임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시책(제도)명	종 전(2024년)	변 경(2025년)	관련법규
소득지원품목 지원요건 명확화	<신설>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그 밖에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한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8항 제3호 유사자금 등의 지원제한 에 따라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 확대	□ 지원자격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신설>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자격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 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산림소득사업 지원제한 강화 및 예외규정 신설	□ 지원제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 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 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 지원제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 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 부터 소액사업은 3년간, 공모사업은 5년간 지원 제한 * (예외)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지원제한은 사업 포기일로 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를 산정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산림소득사업 계약방법 명확화	<신설>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의 사업추진 불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2항)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산림소득내역 사업별 통합집행	<신설>	□ 아래 두 사업 각각에 포함되는 내역 사업은 내역 사업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으로 집행 가능 (예산의 20% 초과시 산림청 협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통합 보조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내역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 관리,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내역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산림소득사업 신청시기 조정	□ 소액사업 전년도 1 ~ 2월 중	□ 소액사업 전년도 6 ~ 7월 중 * (대상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지원한도 명확화	□ 구성비율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0% 이상), 식재 인건비 (10% 이하), 종자·묘목구입비 (20% 이하), 숲가꾸기(20% 이하), 기타부대비(7% 이하)등으로 구성 <신설>	□ 구성비율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65% 이상), 숲가꾸기 (20% 이하), 기타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종자·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기반조성비에 포함 □ 산림소득분야(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종자·묘목대 지원한도 규정	<신설>	□ 공모사업 : 2천만원 이하 *산양삼은 5천만원 이하 (예시 :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 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 원까지 구매 가능) □ 소액사업 : 총사업비의 20% 이하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버섯 톱밥배지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확대 및 요건추가	□ 대상 버섯 : 표고버섯 <신설>	□ 대상 버섯 : 산림버섯 □ 지원요건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지원요건 추가	<신설>	□ 지원요건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형태의 시설(복층형, 사무실, 화장실 포함 등)은 지원 불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작업로 시설(신규) 지원한도 명확화	□ 지원한도 km당 20백만원 이내 * 작업로(포장) 설계는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임도’설계 배치기준에 따름	□ 지원한도 km당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1km당 5백만원 이내 (단, 포장은 1km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름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확대 및 명확화	□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 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파쇄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임산물 재배·생산에 직접적 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예) 굴착기, 4륜구동 오토 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 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 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 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 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굴삭기 지원면적 기준 완화	□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수실류 :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육림업 : 30ha	□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동일·연접 시·군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 수실류 :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육림업 : 30ha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사	<신설>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예정자, 양성기관 교육 희망자들이 사전에 응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가능 하도록 사전심사제도(분기별) 도입	산림보호법 시행령 (‘2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