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 1.22.(수)	제공부서	접경지역과
			담 당	접경정책팀장 최지현
			문 의	033-249-3941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체육·문화·휴양시설 조성, 공원 및 관광자원 조성,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

- 접경지역 2개소 선정(총 20억 원),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 목표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국방개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 미활용 군용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 등에 따라 현재 군(軍)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

** 강원특별법(제71조~73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환경 정화 지자체 수행 협의 등

□ 본 사업은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2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은 국방부 부지의 매입(또는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및 체육휴양시설, 지역개발사업,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와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면적이 부족하며, 국방개혁 이후 증가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 지난 5월 국방부 경기·강원시설단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반영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상하반기 각 1회 필요한 사업의 부지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 앞으로 토지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정화 비용의 상계 처리 등 원활한 군용지 활용을 위해 국방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현재 도 접경지역에서는 23개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협의·진행되고 있고, 인제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 4개의 공공시설과 휴양림이 조성·운영 중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 특히, 접경지역 4개 군에서 추진 중인 「복합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총 304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 인구 및 관계 인구의 안정적인 주거·체류 환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국방부 부지 협의 및 설계 착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은 매입 절차 및 토지 오염 정화 등 제약사항이 많아 실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국방부 등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도출하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협의 중인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한 軍 협력 강화로 사업추진 기반 확보

※ 강원특별법(제71~73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처분 방법, 처분 특례 등

□ 타사업 대비 제약이 많은 사업추진의 지원을 통해 도민 삶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 기여

※ 軍 담당자 잦은 이동, 토지오염 환경정화, 시군 매입비용(예산) 부담 등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현황》

미활용 군용지		사업 추진 현황
범위	면적(㎡)	계	완료	추진 중	부지 협의 중
접경권 5개 군	3,015,815	27	4	6	17

※ 사업완료(4) : 철원 산림협력센터, 인제 농업기술센터·농산물 전처리센터·휴양림 등

□ 2025년 시범사업 개요

□ 사업규모 : 2개소(접경지역 5개군 대상)

□ 총사업비 : 20억원(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 필요 시 군비 추가 부담

□ 사업내용 : 공공시설, 체육·문화·휴양시설, 지역개발, 관광자원 조성 등

※ 미활용 군용지 특성상 지자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원특별법 성과확산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외부 5∼6인)

【추진일정】

사업신청(1~2월)	⇨	사업선정(2월)	⇨	추진 및 성과관리(3~12월)
□ 공모계획 안내 □ 사업계획 신청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 보조금 심사 및 최종 선정 □ 선정결과 안내 및 예산지원 □ 시군 대응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5개 郡 → 道		道		道·郡·국방부(지역시설단)

□ 향후계획

□ 미활용 군용지 활용 촉진을 위해 국방부·지역시설본부·郡 협력 강화

□ 시범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해 도민 삶의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