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 1. 30.(목)	제공부서	친환경농업과
			담 당	식량산업팀장 윤광섭
			문 의	033-249-3564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 2월 1일~2월 28일(1개월), (방문 신청) 3월 4일~4월 30일(2개월)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올해 비대면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 될 예정이다.

□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하였다. 아울러, 직불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2025년: ~9.30.)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하여 광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신청접수(2~4월),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8만3천 농업인들에게, 1천4백억원을 지급하였다.

□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신청 기간에 접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붙임  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3.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붙임 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붙임 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붙임 3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24.12~ ’25.1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 직불금 신청･등록		(비대면) 2.1~28.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4~4.30.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 현장점검(5~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직불금 지급 완료 후 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