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5. 2. 13.(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7명( 최영철 위원장 외 6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박완근·홍성익·현승욱·이종성·김재홍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 삼악산 낙석방지망 설치 및 고사목 제거 등

2. 강릉 하시동 고분군 주변 해안 침식방지 시설물 설치

3. 강릉 호해정 주변 산불피해 집단 이주지역 도로개설

4. 강릉 비선굴 주변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증축

5. 동해 어달산 봉수대 주변 임목 벌채·조림 및 임도개설

6. 영월 용담굴 주변 신동탄광 침출수 수질개선 사업

7.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 주변 파로호 테마공원 조성

8. 인제향교 주변 종교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9. 고성 간성향교 주변 위험목 제거

【심의사항】

1. 춘천 삼악산 낙석방지망 설치 및 고사목 제거 등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자연유산 「춘천삼악산」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및 고사목 제거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내 낙석 방지망, 낙석 방호책 설치 및 고사목 제거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춘천삼악산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4-23번지

- 사업내용 : 고인장 네트공 12개소(1518㎡), 낙석방호책 2개소(44m),

고사목 절단 12개소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사업 완료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씨뿌리기 등)을 식재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2. 강릉 하시동 고분군 주변 해안 침식방지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기념물 「하시동고분군」 주변 연안정비 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연안정비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호구역,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하시동고분군

❍ 신청내용

- 위    치 :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757-2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수중 방파제 400m, 도류제 334m, 사면보강 208.6m,

양빈 80m(26,535㎡), 사면보강 100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3. 강릉호해정 주변 산불피해 집단 이주지역 도로개설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강릉호해정」주변 산불피해 집단이주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기반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강릉호해정

❍ 신청내용

- 위    치 : 강릉시 저동 산 25-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 L=125m(B=4~8m), 반중력옹벽 H=1.35m,

L=87.81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옹벽 형태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최영철 위원)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4. 강릉 비선굴 주변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증축

가. 제안사항

강릉시 소재 도 자연유산 「비선굴」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강릉비선굴

❍ 신청내용

- 위    치 :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869번지 외 1필지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2동 증축 24㎡(다동 9㎡, 라동 15㎡)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5. 동해 어달산 봉수대 주변 임목 벌채·조림 및 작업로개설

가. 제안사항

동해시 소재 도 기념물 「동해어달산봉수대」주변 임목벌채 및 작업로개설 등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임목 벌채 후 조림 및 작업로 개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동해어달산봉수대

❍ 신청내용

- 위    치 : 동해시 대진동 산24-4번지

- 사업내용 : 벌채 1.4ha, 조림4.84ha(6,640본), 임산물 재배 11.08ha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식재 수종, 작업로 신설은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박완근, 최장순 위원)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6. 영월 용담굴 주변 신동탄광 침출수 수질개선사업

가. 제안사항

영월군 소재 도 자연유산 「영월용담굴」주변 수질개선사업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신동탄광 침출수 및 유출수 수질개선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2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영월용담굴

❍ 신청내용

- 위    치 :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0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유도배수관 D200 * L901.55m,  수질정화시설 1층 426.36㎡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수질정화시설 건축물 높이, 색채 등은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이종성 위원)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7.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 주변 파로호 테마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양구군 소재 도 기념물 「고석리지석묘군」주변 테마공원 조성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호구역, 1구역, 2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고대리지석묘군

❍ 신청내용

- 위    치 :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585번지 외 116필지

- 사업내용 : 다목적 광장(잔디블럭 4,721㎡, 경계석 318㎡), 갈참나무 외 6종(14,965주) 식재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식재 수종은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

(박완근, 홍성익 위원)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8. 인제향교 주변 종교시설물 신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인제군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인제향교」주변 종교시설 신축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종교시설 신축 허가사항 변경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인제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95-6외 5필지

- 사업내용

(당초) 대지면적 4,998㎡, 건축면적 891.72㎡, 연면적 1,194.99㎡

(A동 969.39㎡, B동 225.6㎡)

(변경) 대지면적 4,998㎡, 건축면적 973..85㎡, 연면적 1,277.12㎡

(A동 969.39㎡, B동 307.73㎡)

⇨  B동 82.13㎡증가, 휴게 음식점 추가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권고사항 : 마감재 내화성능을 고려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

9. 고성 간성향교 주변 위험목 제거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간성향교」주변 위험목 제거 관련“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위험목을 제거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간성향교

❍ 신청내용

-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산62번지

- 사업내용 : 소나무 등 8본 제거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 가결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