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32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정기) 공모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2.  1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기간 : 2025. 2. 17. ~ 2025. 5. 16. 한

2. 참여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참여방법 : 주민e참여 홈페이지 접수

○ 주민e참여(https://pb.lofin365.go.kr) : 우측 지도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 바로가기

4. 제안사업의 범위

○ 도 자치사무(시․군 및 타 기관 소관사업 제외)로 도 전역(또는 여러 시·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부적합사업 >
□ 총 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기 추진중인 사업, 국비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5. 제안사업 결정

○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여부는 소관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과정과 의회의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구분	선정방식	인원	지급내용	지급시기
온라인 투표 참여자	추첨	00명	1인당 5천원 모바일상품권	이벤트 및 투표 종료 시
일반 제안자	-	00명	1인당 1만원 모바일상품권	11월 중
채택사업 제안자	-	00명	1인당 5만원 모바일상품권	11월 중

6. 제안자 혜택

※ 지급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의 선정여부 등 심의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주민e참여 (https://pb.lofin365.go.kr)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 (☎033-249-4159)

붙임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사업제안서 포함) 1부.  끝.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 운영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실현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전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등)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주요연혁

○ 2005. 08. 주민참여예산제도 입법화(지방재정법 제39조)

○ 2011. 07.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 09.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지방재정법 제39조)

○ 2017. 12.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3. 04. 제4기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56명)

□ 운영절차

주민제안공모 (2월~6월)		제안사업 및 일반참여사업 숙의 채택 (7월~10월)		예산요구 (10월~)
▪ 공모사업 접수 ▪ 접수 된 제안사업 검토부서 지정 및 부서 검토 ▪불채택 사업에 한하여 예산과 숙의 과정		▪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1차 분과위원회) - 컨설팅 사업 선정 및 현장점검 * 사업부서와 위원의 의견 불일치 시 ▪ 주민의견서 작성(2차 분과위원회) ▪ 온라인투표 실시 ▪ 제안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온라인투표 결과 안건 산정 시 우선 고려 ▪ 제안사업 최종 채택(총회)		▪ 예산(안) 제출
예산과+사업부서		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부서

구 분	제안사업명	예산액	소관부서
주민제안형(1)	◾ 도민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30	구조구급과
주민토론형 (일반참여) (17)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장례비용 일부 지원	48	노인복지과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 의료기관, 복지시설 내 방연마스크 지원	5	사회재난과
	◾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 - 구인조끼 무인(무료) 운영	15	사회재난과
	◾ 강원 스테-이 사업 - 인구소멸지역 특색에 맞춘 정책 발굴	500	지역소멸 대응정책관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 도시민 대상 귀어·귀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200	어업진흥과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 도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보호	38	체육과
	◾ 유통망 다양화 - 정부 판로지원 전용몰 제휴사 입점 판매망 구축	20	농산물유통과
	◾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 어린이 안전 건강 보호를 위한 X선 형광분석기 구축 등	52.5	보건환경 연구원
	◾ 감염병 발생 대응 - 고위험 감염병 발생 대응 위한 세균배양기, 고압멸균기 구축 등	13.4	보건환경 연구원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도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정비공사	87.6	자치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요일별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50	자치경찰 정책과
	◾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 포장도보수, 배수로 개선, 도로변 절개지, 교량 및 터널 보수	732.2	도로관리 사업소
	◾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설비 지원	10	예방안전과
	◾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 비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설치	44.4	수산정책과
	◾ 개인 브릿지 보증 지원 -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보증 전환으로 대출금 정상상환 유도 등	500	경제정책과
	◾ 출산 장려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홍보	150	지역소멸 대응정책관
	◾ 소방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 119출동 알림서비스 구축	20	종합상황실

Ⅱ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1		주요 성과

□ 2025년(‘24년 추진) 주민참여예산 편성

(단위 : 백만 원)

○ 연차별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 수	4	9	13	18
사업금액	183	1,507	2,383	2,516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임기: ’23.4.27. ~ ‘25.4.26.

○ 구성현황 : 총 56명(당연직 8, 위촉직 48)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각 14명

○ 운영실적 : 총 6회

총 회(1회)	분과위원회(4회)				운영위원회(1회)
1차 (4.25.)	기획행정 (8.5~8.9. /서면)	사회문화 (8.9~8.13. /서면)	농림수산 (8.5.~8.9. /서면)	경제건설 (8.5.~8.9. /서면)	1차 (9.30.~10.7./서면)
운영 계획 보고, 예산교육 등	분과별 공모사업 심사				2025년 주민참여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 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 홍보실적 :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홍보

- 라디오, 보도자료, 리플릿, SNS(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

○ 오프라인 교육

- 찾아가는 예산학교(동해, 삼척) : 5.2.(목)

- 찾아가는 어르신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고성) : 6.20.(목)

- 찾아가는 출자출연기관 설명회(17개 기관) : 5.27.(월)~6.13.(목)

○ 온라인교육 : 도 공무원교육원(도민e러닝 교육센터) 교육 : 상시

□ 늘봄학교 연계 어린이 참여예산학교 운영

○ 늘봄학교 연계 어린이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MOU 체결 (도-교육청) : 7.8.(월)

○ 늘봄학교 연계 어린이참여예산학교 운영 : 3회  *춘천 1회(7.8.), 화천 2회(10.31.)

○ 어린이 참여예산학교 주요내용

-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 이해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관심 의제에 대한 전체 토론(신호등 토론)

- 주민참여예산제 의미와 어린이 참여 사례 보기

□ 주민참여예산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 추진일정 : ’25. 1. 10.(금) ~ 1. 31.(금)

○ 추진방법 :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주요의견

-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안내 및 피드백 필요

- 온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 화상회의와 사례 공유를 위한 대면 교육

활성화 등 온·오프라인 교육 필요

➡ 주민 제안 사업 접수, 온라인 투표 등을 주민e참여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제도의 민주성 강화

➡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홍보

2		개선과제

○ 제안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반영률

	심의 결과
○ ‘25년도 예산편성 : 18개 사업, 2,516백만원 *도민제안 사업 : 1건 - 도민제안사업 접수(28건) 되었으나,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1건 채택 ⇨ 미반영 주요 사유 : 지원근거 부족, 당해연도 완료 불가, 국비 사업 등

○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 및 관심도 부족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부족

- 행정용어, 절차 등이 생소하여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

○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지역 현안 및 수요 대응의 한계

➡ 도 공무원교육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강의 활용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 및 참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예산 전 과정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및 반영률 제고

Ⅲ		2025년 추진계획

1		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 (정기 모집) 주민제안형 사업

○ 공모기간 : 2월 ~ 5월

○ 참여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참여방법 : 주민e참여 홈페이지(행안부 온라인 플랫폼), 우편, 방문

○ 대상사업 :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道 자치사무 전반

	【 부적합 사업 】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기 추진중인 사업, 국비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수시 모집) 주민제안형 사업    *신규

○ 공모기간 : 수시 운영 (‘25년 하반기 예정)

○ 참여방법 : 주민e참여 홈페이지(행안부 온라인 플랫폼)

※ ‘수시 모집’ 참여대상 및 대상사업은 ‘정기 모집’과 동일하나, 예산 편성 절차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예산으로 검토

□ 주민토론형 사업 (일반참여형)

○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별로 사업부서+주민참여위원(전문가 및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안사업 발굴 논의

○ (제안) 분과별 소관부서 주도하에 핵심 아젠다*를 선정(1~2개)하고 현장의견 청취 및 토론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제안

- 토론형 제안사업은 컨설팅 등을 통해 ’26년 예산에 적극 반영 검토

○ (의견서) 분과별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주민의견서 작성

2		주민참여예산 통합시스템 운영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e참여 홈페이지(행안부 온라인 플랫폼)를 통한 사업의 제안, 온라인 투표 등의 기능 일원화

*홈페이지 주소 : https://pb.lofin365.go.kr/GANGWON/main

○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제안사업의 심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제도의 책임성 및 민주성 강화

3		주민참여예산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 예산과 숙의 과정 운영      *신규

○ 내용 : 도민제안 사업 부서 검토 후, 불채택 사업에 한하여 예산과 숙의 과정 운영

○ 절차 : 제안사업 접수(예산과) → 부서 검토(사업부서) → 불채택 사업 숙의(예산과)

→ 숙의 결과 통보(예산과 → 사업부서) → 부서 재검토(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 대상 : 사업부서와 분과위원회 의견이 다른 사업

○ 절차 : 컨설팅 대상 사업 결정(분과위) → 컨설팅실시(사업부서) → 채택(운영위)

○ 역할

- (분과위 주관부서) 분과위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컨설팅사업 현장방문

- (사업부서) 제안자 의견청취를 통한 사업규모 구체화 등 수정·보완

- (예산부서) 보완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및 운영위 안건 산정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 내용 : 2025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집행 모니터링

- 사업 추진상황 점검(7월 예정), 사업 결과 평가(12월 예정)

○ 절차 : 자료 제출(사업부서) → 모니터링 실시(제안자, 분과위) →  결과 전달

○ 역할

- (사업부서) 현장방문 필요사업 선별하여 모니터링단 동행 현장시찰 지원

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월 중 별도 구성 계획 수립 예정

						위 원 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분과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소관 업무 부서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본부 특별자치국 감사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국 복지보건국 대변인실 공무원교육원 관광국(글로벌본부)				농정국 산림환경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국			경제국 산 업 국 건설교통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국(글로벌본부)
주관과		정책기획관			문화예술과				농정과			경제정책과
당연직 (8)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48)		12명			12명				12명			12명

○ 일 정 : 5기 위원회 모집 공고 및 접수(3월) → 위촉식(4월)

○ 인 원 : 56명(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 이내

○ 임 기 : 2년(제5기 : '25. 4. ~ '27. 4. / 1회 연임가능)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위원회 운영일정(案)

3월		4월		7~9월		9월		10월		12월
제5기 위원회 모집·구성		총 회 (운영계획 보고, 제5기 위촉, 역량강화 교육)		제안사업 숙의 및 모니터링 (추진상황 점검)		투표결과 반영, 총회 상정 안건 최종 검토		총 회 (예산편성사업 최종 선정)		모니터링 (사업결과 평가)
-		위원회		분과위		운영위원회		위원회		분과위

□ 위원회별 역할

구 분	기 능	월 별	역 할
위원회 (총회)	•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 최종 결정	4월	• 총회 개최(25년 운영계획 보고 및 교육 실시)
		10월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최종 선정
		수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교육수강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참여
분과 위원회	• 주민제안사업 및 사업 부서 검토의견 적절성 검토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등	7월	• 분과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안사업 숙의 (수정·보완, 구체화 등 컨설팅 사업 선정)
		7월	• 컨설팅 대상 사업 보완 및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추진상황 점검)
		9월	• 주민제안서 작성
		12월	• 모니터링 실시(사업 결과 평가)
운영 위원회	• 분과위원회 심의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 • 위원회와 분과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사안	9월	• 분과별 제안사업 검토 및 총회 상정안건 채택 ※ 온라인 투표결과 고려하여 반영

5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일반도민 대상 교육

대 상	일 정	과 정	내 용
도 민 누구나	연중 (온라인)	기본과정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참여절차 등
		심화과정	▪ 사업제안서 작성법, 사례 중심교육 등

① 온라인 교육과정

	■ 도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도민 e러닝교육센터-법정교육-도정교육-주민참여예산

○ 예산학교 수강이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으로 연계되도록 교육과정 개선

② 오프라인 교육과정(찾아가는 예산학교) : 수요 조사 후 일정 편성

대 상	일 정	방 법	내 용
교 육 희망기관	연중	권역별 집합교육 등	▪ 대상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위주 설명 및 사업제안서 작성법 등 예시) 여성단체 교육 시 여성안심시설물 LED 전광판 설치사업 등 관심대상 사례위주 설명

○ 지역 내 학교, 민간단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별 교육 실시

□ 전문가(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대상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 사업부서 등과 소통의 자리 마련

대 상	일 정	방 법	내 용
주민참여 예산위원, 공 무 원	연중	집합교육	▪ (1차) 주민참여예산 참여 절차 및 타시도 우수사례 소개 등 ▪ (2차)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사업제안 평가(모니터링) 방법, 분야별 이슈 논의 등

6		주민참여예산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① 온라인 매체

○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제공, 도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사업 접수 및 예산반영 사업 공유 등)

- 주민참여예산 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자료 공유)

- 예산교육강의 게재,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카드뉴스·소식지 등 제작 및 업로드

○ 도 SNS 및 라디오 홍보 * 대변인실 협조

- SNS : 특별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라디오 : 4월~5월(제안접수 집중기간) / 30초 녹음 후 방송

② 오프라인 매체

○ 지역신문 광고 : 벼룩시장, 교차로, 지역신문 등 생활밀착형 인쇄매체 활용

○ 전광판 홍보 : 도 옥외 전광판(춘천, 원주)을 통해 홍보영상 게시  * 대변인실 협조

○ 도(시·군) 소식지 및 각종 배포자료 수록

- 동트는 강원 및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자료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온라인투표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 시·군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도내 대학교 등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제안사업 공모, 참여방법 등

○ 홍보물품 제작·배포

- 대상별 맞춤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설명회 시 참가자에게 배포

□  도내 18개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

○ 시․군과 연계하여 교육, 홍보, 공모 제안 등 협조 요청

○ 광역 사무(도 전역 또는 여러 시·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제안서 즉시 이송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채택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제안 참여자, 온라인투표․SNS 이벤트 참여자, 채택자 등

○ 상품 및 인센티브 : 모바일 커피쿠폰, 강원상품권 등

구 분	인 센 티 브
① 온라인 투표 참여자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
② 주민참여예산 제안참여자
- 일반 제안자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상당)
- 채택사업 제안자	▪ 강원상품권(5만원 상당) ▪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

7		인센티브 부여(공무원)

□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목 적 : 주민참여예산 우수 실적자 가점부여로 예산반영률 제고

○ 근 거 : 「2025년도 인사운영 계획」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평가우수항목)

○ 근무성적평정 항목내역(2025년 기준)

- (배점) 최대 0.3점 이내 부여

가점항목	부여기준 및 배점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우수공무원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자 3개 이상(0.3), 2개(0.2), 1개(0.1)
	▪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우수자(운영위원회 추천) 0.1점

Ⅳ		2025년 추진일정

월별	추진업무	비 고
1월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주민e참여 홈페이지
2월	▪ 2025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안내 ▪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접수(~5월 중순)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수요 조사	• 주민e참여 홈페이지 • 소관부서 및 시군 등 조사
3월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공고 및 구성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과정 운영(연중)	• 도 홈페이지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
4월	▪ 주민참여예산 총회 실시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보고 - 주민참여예산 위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및 어린이 참여예산학교 운영	• 집중 공모기간 홍보 강화 및 교육
5월	▪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접수 마감(~5월 중순) ▪ 제안사업 부서 검토 요청	• 사업제안자 경품 지급 • 사업별 담당부서 검토
6월	▪ 온·오프라인 교육 ▪ 부서 검토 마감 및 예산과 숙의	• 집합 또는 비대면 교육
7월	▪ 제안사업 심의 및 컨설팅 사업선정, 현장방문(분과위원회) ▪ ‘25년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실시
8월	▪ 2026년 당초 예산 제출(사업부서)
9월	▪ 주민의견서 작성(분과위원회 2차) ▪ 온라인 투표 실시 ▪ 온라인투표 결과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 • 투표 참여자 경품 지급
10월	▪ 2026년 예산반영 사업 최종 결정(총회) ▪ 예산안 반영	• 사업 채택자 포상금 지급
11월	▪ 주민의견서(예산안 첨부서류) 및 예산(안) 의회 제출
12월	▪ 주민참여예산안(2026년 당초예산) 의회 확정 ▪ ‘25년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 사업담당자 및 소관부서 인센티브 부여

Ⅴ		행정사항

관련 부서	협 조 사 항
전 부서	□주민참여예산 적극 협조 - 주민참여예산 교육(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 제출 - 주민제안사업 검토 시, 기 추진사업 같은 경우 기존 사업을 확대(또는 변형,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채택․추진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시 제안자 의견청취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대변인	□홍보: 도 SNS(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게재),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라디오, 옥외매체, 지역신문 등)를 활용한 홍보 협조 등
행정국 총무과	□2025년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 가점 부여
정보화정책과	□도 홈페이지 배너 게시, 도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 수정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분과위원회(2회) 개최: 7~9월 - 분과위별 상정안건 심의(7월) → 부서 및 위원 간 이견이 있는 사업 현장방문(필수) 및 컨설팅 실시(7월)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제출(8월 초) - 주민의견서 작성 및 제출(9월)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 기한 설정 :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예산과 지출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안내 및 홍보: 연중 - 시군 보유 채널 활용 : 홈페이지, 소식지, 이․통장 회의,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설명회(간담회) 대상 모집 및 예산학교 홍보 - 시군 소재 기관․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교육 등

붙임 1		제안서 서식 *주민e참여 홈페이지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 제안서

□ 제안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 해당 여부 □)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또는 00개 시(군)[000시(군) + 000시(군)]

사업대상

(수혜자)

소요사업비

천원(추정) / 사업기간 : 2026년도

※세부산출내역

00장비구입: 2개 시군×1,000천 원(단가)×2개 = 총사업비4,000천 원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 제안 부적합 사업 〉
- 총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 -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 기추진중인 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

기대효과

신청정보

확인경로

□ SNS □ 유투브 □ 홈페이지 □ 반상회보 □ 기타(내용기재:          )

20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접수방법 : □ 방문  □ 우편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붙임 2		주민참여예산제도 관계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