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단체에서 사업신청 시 제출 서식

- 교부(사업)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바람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예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총소요경비 : 000천 원(보조금 000천 원, 자부담 000천 원) ※ 보조금 + 자부담

○ 교부신청액 : 금              원 (￦                )  ※ 보조금만 작성

○ 신 청  조 건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교부조건 수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단체명 및 대표자명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보조금 관리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각 1부.

6.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해당 단체만 첨부).  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세부사업계획서 ①

2025년 세부사업 계획서

* 쪽 수 제한없음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성과목표)

○

○

<성과측정 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측정 지표	검증(측정) 방법	2025년 목표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가급적이면 정량적인 수치로 작성

3. 사업추진기간

○ 2025년   월   일 ～    월   일   ※ 사업 홍보기간 등 포함하여 전 기간 작성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 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 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세부사업계획서 ②

5.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 대상:

나. 사업 내용:

구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세부사업계획서 ③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구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합계	보조금	자부담
		강사비	2,000	2,000	0	150,000원(2급) × 시간 × 횟수
		재료비	50	0	50	재료명 단가 × 갯수
		식비	90	90	0	9,000원 × 인원

※ 구체적으로 작성! 지출품목, 단가, 횟수, 인원 등(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보조사업

(단위 : 천 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도 비 보조금	자부담
	( %)	( %)	(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앞쪽)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장사본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자부담 입금내역> ※ 자부담 없을 시 생략

보조사업자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보조단체에서 사업 정산 보고 시 제출 서식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바람

2025년도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 직위‧성명       )

■ 보조금 실적보고서 ①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성과측정 지표	2025년 목표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 단위사업별 구분 작성 가능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보조금 실적보고서 ②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사업추진을 위한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 구성원의 참여도 및 내부자원 활용도 : <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정도, 단체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산 투입 정도 기술> - 외부자원 활용도 : <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인적ㆍ물적자원의 활용과 연계협력 사항 기술> - 홍보매체 활용도 : < 사업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사항 기술>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보조금 실적보고서 ③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단위사업별 기록 사진

※ 날짜, 사진설명 등 활동상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단위사업별로 1장씩 첨부 후 사진하단부 날짜와 사진설명서를 기재  ｢예) 2023.7.26. 경포해수욕장 오폐물 수거활동 전경｣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량	단가(원)
	예) 보고서
	예) 책 자

※ 자료유형 : 보고서, 책자, CD,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제작물 등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①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지출서류에는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각각 1건으로 구분 정리 ※ 지출서류는 대조가 용이하도록 단위사업별, 비목별 일련번호 부여하여 순서대로 편철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②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