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1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력부족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외국인 우수인재와 외국국적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방 소멸 문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 추진

-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기간 : 사업 공고 시 ~ 26. 12. 31.(2년간)  ※ 쿼터 마감 전 상시

❍ 사업내용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광역자치단체장추천을 통한 거주 및 가족동반 등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구분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인구감소관심지역 (4개 시군)
우수인재(F-2-R)	O	X
재외동포(F-4-R)	O	X
숙련기능인력(E-7-4R)	O	O

□ 사업지역

□ 인구감소지역(12개 시군)

-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 인구감소관심지역(4개 시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비인구감소지역(2개 시군)

- 춘천시, 원주시

2.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합계(명)	삼척	홍천	횡성	영월	고성	양양
229	15	65	80	50	18	1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별도 배정인원 없이 자율 추천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25년 신설 : E-7-4 배정인원 내 운영

【 참    고 】

∎ 2025년 E-7-4 배정 현황

합계		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83		8	4		6		5		3		1		4		5		10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8		10	2		1		3		1		1		2		7		2

❍ 신청기한 : 2026. 9 30.까지

- 신청기한 중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

※ 추천서 유효기간 : 3개월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절차

외국인 신청자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외국인 신청자	⇒	관할 출입국사무소
기초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광역지자체에 추천명단 송부		요건 심사 및 추천서 발급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 발급결과 송부

(기초지자체)

• 매주, 비자 전환 신청 서류 자체심사 및 추천 외국인 명단 광역지자체 송부

• 신청자에게 도에서 송부된 추천서 전달 / 시군 가족센터 통역 협조 안내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 기초지자체에 추천서 전달, 법무부 등 추천 명단 송부

(신청자) 추천서 수령*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 해당 시군 방문 또는 요청 시 e-mail 수령 가능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역우수인재(F-2-R), 지역특화동포(F-4-R), 지역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상세내역 [참고1] 참조

3. 접수방법

❍ 신청방법 : 기초지자체 담당 부서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e-mail 신청 시 시군 담당부서 유선으로 사전 협의 必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문의처 : [참고3] 시군 담당부서 참조

4.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등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비자 전환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업무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 중복 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됨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사전에 하이코리아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 추천서 발급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출입국사무소에서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음

참고1		지역특화형 비자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 제외

	【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기본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하며,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을 충족(월 소득 환산 미적용)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   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   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각서(향후 소득요건 미충족 시 기간연장이 불가함을 안내받음) 징구 후 신청 접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이상 근무)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 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 취·창업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취·창업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아님)

라.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마. 기본소양 (다음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바.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1) 고용기업 요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허용인원 산정 기준: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세급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을 것

2)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추천서 발급 관련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추천비율: 동일국적 외국인 추천 비율 30% 이내 여부

[신 청 자 격]

[제 출 서 류]

▪ (외국인 → 시‧군)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소득, 학력은 둘 중 하나만 제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함.

3.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이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4.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중분류 코드: 예시 - C 10 식료품 제조업) 반드시 기입

※ 확인방법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참고.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안내>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② 사업자등록증(허용업종 확인용) : 업종코드(6자리) 또는 표준산업분류(5자리) 작성 제출

6.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아래 하나만 구비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7.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8. 자격증 사본 첨부(신청서 등 보유자격 기입 시)

▪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② 광역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수령증

⑤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1매 등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사전 구비 서류 확인 必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신 청 자 격]

□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제외대상 :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점수제 심사기준

□ 아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 소득 및 한국어 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항목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50	50	20	20	20	10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 (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5	10	15

<기본요건>

가. 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신청 당시 가장 최근의 2년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년～’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 가족구성원 5인 이상인 경우(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 필요

나.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다. 나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23.6.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름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가점 항목>

가.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광역지자체 추천)

- 추천 규모: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 해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나. 현 근무처 근속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舊 성실 근로자) 등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직전까지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록 합산 가능(동일 근무처 지속적 근속 판단이 중요)

※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건설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 및 직무범위가 동일한 경우 현장별 허용인원 내에서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현장간 이동 허용

다.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해당 지역(붙임1 참고)

** 근무처 소재지가 전국 읍면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라.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마.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바.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면허 전체(특수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

<감점 항목>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체류관리과-6864 ’21. 8. 23.)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

□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나.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제외 대상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

❍ 특례: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의 적용을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

□ 추천서 발급 관련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제 출 서 류]

▪ (외국인 → 시‧군)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② 광역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수령증

④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1매 등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사전 구비 서류 확인 必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신 청 자 격]

□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심사기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영주(F-5), 결혼이민(F-6) 제외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          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유의사항(지역동포가족도 동일)

❍ “국내 전입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체류지변경신고 가능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자격변경 신청시 “거주” 요건은 거소신고, 전입신고 등 공부상 기록만을 통해 확인(형식적 심사)하되, 기간연장 등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거주 여부 심사(실질적 심사)

❍ 제출서류의 진위 의심 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인증 요구

* 외국공문서 접수 기관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해당문서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법무과-3157, 22.4.22.)

□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        으로 사법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        자격 취소 등

【 취업 제한범위 비교 】

구 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제 출 서 류]

▪ (외국인 → 시‧군)

1. 지역특화동포 추천 신청서(붙임5),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2.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등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해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② 광역지자체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수령증

⑤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1매,

⑥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수수료

※ 해당자에 한해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사전 구비 서류 확인 필

참고2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시군

연번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관할 출입국
1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X	X	X	춘천사무소
2		원주시	X	X	X	춘천사무소
3		강릉시	X	O	X	동해출장소
4		동해시	X	O	X	동해출장소
5		태백시	X	O	O	동해출장소
6		속초시	X	O	X	속초출장소
7		삼척시	O	O	O	동해출장소
8		홍천군	O	O	O	춘천사무소
9		횡성군	O	O	O	춘천사무소
10		영월군	O	O	O	춘천사무소
11		평창군	X	O	O	춘천사무소
12		정선군	X	O	O	동해출장소
13		철원군	X	O	O	양주사무소
14		화천군	X	O	O	춘천사무소
15		양구군	X	O	O	춘천사무소
16		인제군	X	O	X	춘천사무소
17		고성군	O	O	O	속초출장소
18		양양군	O	O	O	속초출장소

참고3		시군 비자전환 담당부서 현황

번호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1	춘천	국제협력관	033-250-3277
2	원주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3	강릉	경제진흥과	033-640-5573
4	동해	행정과	033-539-2097
5	태백	예산정책실	033-550-2441
6	속초	자치행정과	033-639-2136
7	삼척	기획조정실	033-570-4027
8	홍천	기획감사실	033-430-2036
9	횡성	기획예산담당관	033-340-2029
10	영월	일자리청년과	033-370-2724
11	평창	기획예산과	033-330-2496
12	정선	기획관	033-560-2253
13	철원	경제진흥과	033-450-4785
14	화천	교육복지과	033-440-2167
15	양구	자치행정과	033-480-2242
16	인제	지역발전과	033-460-2054
17	고성	총무행정관	033-680-3447
18	양양	자치행정담당관	033-670-2233

참고4		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참고4		시군 비자전환 담당부서 현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참고5		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서식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신청유형(*)	① 지역우수인재[ ] ② 재외동포[ ] ③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 해당유형에 ◯ 작성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동반가족 인적사항 (외국국적동포 작성)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취업처(*)	회사명	연락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허용업종코드(*) ex) 식료품 제조업 / C10
① 주소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 )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구인기업 등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2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		수령증 ※ 시군 제출서류 아님(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 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신분증 사본 각 1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5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①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⑤(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최소 점수(소득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15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서식6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서식7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서식8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