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12호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 공고

법무부의“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라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 개요

○ (개 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나아가 우리사회 정주가 가능한 비자로의 단계적 승급을 허용하는 제도

○ (쿼 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요청 현황, 쿼터 소요량, 지역별 외국인 체류현황 등을 분석하여 ’24년도와 동일하게 연간 3만5천명 규모의 쿼터 설정

- (지자체 추천 쿼터) ’25년도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 5천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

< 2025년도 K-point E74 쿼터 지자체별 배정 계획 >

구 분	경기	경남	충남	서울	경북	전남	충북	인천	전북
배정인원(명)	2,048	550	454	409	329	308	274	257	160
구 분	부산	제주	울산	대구	강원	광주	세종	대전	합계
배정인원(명)	159	103	97	95	83	67	24	83	5,500

※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2. 추천자격

○ (기본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음

○ (추가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 K-point E74 광역지자체 추천 요건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사회통합 요건 특례(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되, 중앙부처 추천 우선 반영 예정(중복 추천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대체 추천 안내 예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3. 모집안내

○ (모집인원)

합계	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83	8		4		6		5		3		1		4		5		10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8	10		2		1		3		1		1		2		7		2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배정인원과 통합운영

○ (신청기한) 2025. 12. 31.까지

○ (추천절차)

외국인 신청자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법무부
기초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광역지자체에 추천 외국인 대상 송부		기초지자체에서 추천한 외국인을 취합·검토하여 최종 추천 후 법무부에 명단 송부(주 단위)		광역지자체로부터 송부 받은 명단으로 추천 여부 확인 후 비자 전환 심사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 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절차에 따라야함

○ (제출서류)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서(붙임자료 포함) 및 서약서

4. 접수방법

○ (신청방법) 기초지자체 담당 부서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e-mail 신청 시 시군 담당부서 유선으로 사전 협의 必

○ (추천기한) ‘25. 12. 31.까지    ※ 쿼터 마감 전 상시 접수

○ (문의처) [참고] 시군 담당부서 참조

4. 기  타

❍ 추천 받은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필요 없음

❍ 체류자격 변경 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 고령자, 격오지 거주,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참고1		「K-point E74」 점수표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시군 비자전환 담당부서 현황

번호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1	춘천	국제협력관	033-250-3277
2	원주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3	강릉	경제진흥과	033-640-5573
4	동해	행정과	033-539-2097
5	태백	예산정책실	033-550-2441
6	속초	자치행정과	033-639-2136
7	삼척	기획조정실	033-570-4027
8	홍천	기획감사실	033-430-2036
9	횡성	기획예산담당관	033-340-2029
10	영월	일자리청년과	033-370-2724
11	평창	기획예산과	033-330-2496
12	정선	기획관	033-560-2253
13	철원	경제진흥과	033-450-4785
14	화천	교육복지과	033-440-2167
15	양구	자치행정과	033-480-2242
16	인제	지역발전과	033-460-2054
17	고성	총무행정관	033-680-3447
18	양양	자치행정담당관	033-670-2233

서식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외국인)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연락처		비자유형		[ ] E-9 [ ] E-10 [ ] H-2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 00.00.00., 00.00.00.~00.00.00.)
	신청요건 확인 * 모든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근로 중 [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이상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 ] 점수제 자체 심사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 [ ] 고용사업장 요건(기본요건, 허용인원) 충족 [ ]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중 ‘제외대상’ 아님 [ ]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 합계(가점포함)가 170점 이상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추천 가점(30점)을 받을 경우 200점 이상 [ ] E-7-4 전환 후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체류(주소) 확약
고용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업종
	소재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동의	ㆍ 개인정보 수집기관명 : 체류자격 전환 추천신청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법무부 ㆍ 정보수집 이용범위와 사용목적 : 광역지자체 추천 신청, 체류자격 변경 ㆍ 보유 및 이용기간 : 광역지자체 추천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까지 [ ] 동의 [ ] 미동의 * 미동의 시 추천신청 불가
위 신청인의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해 귀 기관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신청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2. 재직증명서 3. 점수제 자체 심사표(해당 항목별 증빙서류 포함) 및 외국인 신상 기술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확인용) - 한국어능력시험 점수표(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2단계 이수완료, 3단계 배정이상)(한국어능력 확인용) - 가점 증빙서류 등 4.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사본 5.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 고용기업 사업장 자격 취득 명부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

2. 외국인 등록번호 :

3. 고용기업명 :

4. 고용기업 대표명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의무적으로 2년동안 거주하여야 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모든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거주요건을 이행할 것이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주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안내사항 〉

해당추천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해당추천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3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서식4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서식5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4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