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기획조정실〕

목차(CONTENTS)

Ⅰ. 일반현황	1

▣ 기구 및 정·현원	2

▣ 부서별 주요 기능	3

▣ 도·시군 예산 현황	4

▣ 도·시군 예산 규모	5

Ⅱ. 2025년도 기획조정실 정책목표	7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Ⅰ
일반현황
01. 기획조정실 기구도 02. 기획조정실 정·현원 03. 부서별 주요 기능 04. 도 예산 개요 05. 도·시군 예산 현황 06. 도·시군 예산 규모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 기 구 : 3관 3과 1단 1본부 36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도청이전추진단
											예산과					인재육성과						접경지역과										재정협력담당관					서울본부
기획					균형발전정책					예산					인재정책						접경정책					청사기획					재정협력					서울
정책개발					자치분권					국비전략					교육지원						광역사업					공공청사										세종
평가관리					지역소멸대응					재정심사					산학협력						지역특화					청사설비
의회협력					외국인정책					재정관리					평생교육						정주개선					기반조성
통계분석					지역개발					공기업											교류협력					신도시조성TF
법제					지속가능정책																정착지원
송무

□ 정‧현원

(‘25. 1월 기준)

구 분	계		고위 공무원		2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153	155	1	1	-	-	3	3	5	3	35	39	49	51	49	43	11	15
정책기획관	37	37	1	1	-	-	1	1	-	-	7	7	12	12	15	14	1	2
지역소멸대응정책관	25	25	-	-	-	-	1	1	-	-	6	7	8	7	9	8	1	2
예 산 과	26	25	-	-	-	-	-	-	1	1	5	5	10	8	10	10	-	1
인재육성과	15	14	-	-	-	-	-	-	1	1	4	4	5	4	3	4	2	1
접경지역과	21	21	-	-	-	-	-	-	1	1	6	6	5	6	6	4	3	4
도청이전추진단	14	18	-	-	-	-	1	1	-	-	4	5	4	8	3	1	2	3
재정협력담당관	4	2	-	-	-	-	-	-	1	-	1	1	1	1	1	-	-	-
서울본부	11	13	-	-	-	-	-	-	1	-	2	4	4	5	2	2	2	2

※ (범례) ■ 정원 153명 / □ 현원 155명

□ 부서별 주요 기능

부 서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 종합 기획·조정, 도정 주요현안 대응 □ 도정 주요정책 개발, 강원연구원 지원‧감독 □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수행, 도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 □ 지방의회 업무 지원, 지역통계 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공표 □ 자치법규 입법지원, 행정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
지역소멸대응정책관	□ 선제적·효율적 정책추진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 및 외국인 정주여건 지원 □ 강원형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자원 기반으로 투자촉진 □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 도민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 및 도 주요정책 지속가능성 환류체계 구축
예 산 과	□ 도 예산 편성·집행·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교부세 산정관리 □ 투자심사,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용, 주민참여예산 □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사업 관리, 통합관리기금 운영
인재육성과	□ 인재육성 사업 총괄·조정, 글로컬대학 육성,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 법정전출금 전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 교육협력사업 추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평생교육사업 및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접경지역과	□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미활용 군용지 활용 추진 □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 및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 조성 □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서비스) 환경 및 지역 경관개선 □ 강원권 통일+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도청이전 추진단	□ 공공청사 건립 추진(기본계획수립, 국제설계공모, 토지보상 등) □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 추진 및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운용
재정협력 담당관	□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활동 지원
서울본부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사무연락, 자료 수집 □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재경 도민회 협조

□ 도 예산 개요 : 총 7조 8,059억 원

【 일반회계 : 6조 9,646억 원 】

세 입	세 출
지방교부세 10,818억 원 (15.53%) 세외수입 1,082억 원 (1.55%) 보전수입 등 1,134억 원 (1.63%) 지방세 19,824억 원 (28.46%) 6조 9,646억 원 보조금 36,788억 원 (52.82%)	6조 9,646억 원 행정운영경비 3,159억 원 (4.54%) 정책사업 61,219억 원 (87.90%) 재무활동 5,268억 원 (7.56%)

【 특별회계 : 8,413억 원 】

□ 의료급여기금 운영 3,630 □ 학교용지 부담금 43	□ 소방특별회계 4,626 □ 지역자원시설세 64	□ 접경지역발전 50

□ 도․시군 예산 현황

【 단 체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5년 당초예산(A)	‘24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08,899	203,310	5,589	2.75
도	78,059	75,862	2,197	2.90
시 군	130,840	127,448	3,392	2.66

【 회 계 별 】                                       (단위 : 억 원)

구 분	‘25년 당초예산(A)	‘24년 당초예산(B)	증감(A-B)	증감률(%)
계	208,899	203,310	5,589	2.75
일 반	186,760	181,716	5,044	2.78
특 별	22,139	21,594	545	2.52

□ 도․시군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단체별	2025년 예산액(본예산)						재정자립도 (당초기준)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0,889,918		18,675,992		2,213,926		-
도 본청	7,805,850		6,964,600		841,250		28.2
시군계	13,084,068		11,711,392		1,372,676		14.0
춘천시	1,643,009		1,418,273		224,736		18.9
원주시	1,667,708		1,468,012		199,696		18.0
강릉시	1,441,715		1,279,669		162,046		17.1
동해시	582,050		502,001		80,049		17.5
태백시	500,695		436,192		64,503		15.1
속초시	502,085		438,324		63,761		17.8
삼척시	728,066		685,524		42,542		13.0
홍천군	794,299		719,286		75,013		12.2
횡성군	601,368		544,255		57,113		12.0
영월군	623,425		581,450		41,975		13.1
평창군	570,816		515,987		54,829		12.6
정선군	547,145		508,243		38,902		14.5
철원군	567,092		551,650		15,442		11.0
화천군	437,330		375,516		61,814		8.2
양구군	392,687		363,640		29,047		8.6
인제군	657,035		552,593		104,442		8.5
고성군	414,161		384,633		29,528		10.2
양양군	413,382		386,144		27,238		13.7

	Ⅱ
2025년도 기획조정실 정책목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정책목표

정책 목표		도정목표 달성으로 미래 비전 실현 < 인구 200만, GRDP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
세부과제		Ⅰ. 전략적 정책 기획 및 재원 확보·운영
					1. 신속하고 정확한 주요 정책 기획·조정 2.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3. 중앙부처·국회 협력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4. 미래지향적 행정 공간 조성(신청사 건립, 복합타운 조성 등)
			Ⅱ.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극복
					1. 인구감소 대응 및 외국인 유입 정책 강화 2.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3. 중앙 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Ⅲ. 접경지역의 특화 발전 추진
					1. 군사특례를 활용한 군사규제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추진 2.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 조성 및 경제 활성화 3. 통일+센터 본격 운영을 통한 통일문화 확산
			Ⅳ. 지역주도의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
					1. 지역-대학-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 추진 2.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3. 도-교육청 협력 강화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 주요 현안 조정 및 도정 성과 창출 지원 / 14 □ 도정 정책 기능 강화 / 15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16 □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17 □ 자치법규 법령 정합성 제고 및 법제역량 강화 / 18 □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 / 19 □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의 권리 구제 / 20

1.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전략적 기획 조정

1

주요 현안 조정 및 도정 성과 창출 지원

❚ 도정 주요 현안 성과 창출 지원 및 변화된 환경의 신속대응 추진

❚ 국회·도의회·부처 및 광역단체와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의 이익 확대

□ 추진방향

○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도출 및 성장동력 확보

○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주요현안 해결 및 신속 대응

□ 추진계획

○ 민선8기·대통령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창출 지원

- 대통령 지역공약(45개 과제), 민선8기 공약사업(125개) 이행상황 점검·관리

○ 道·국회의원협의회·정당 등과의 정책 협력·공조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 개최 추진

○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타시도 등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 대정부 정책·입법(제·개정 포함)과제 발굴·건의

- 타 시·도와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공동발전 추진 동력 확보

○ 정책조정 및 지역 현안 해결 등 각종 전략회의 개최 추진

- 실·국장회의 및 지역현안 해결 전략회의 개최 : 필요시

-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현장토론회 개최 : 필요시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 도정 주요현안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시군·정부·정치권과의 공조·협력 강화

2

도정 정책 기능 강화

❚ 핵심 도정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한 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

❚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도정 정책개발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강원특별법)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체계 구축

-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도 수정계획(2026~2040) 수립 추진

○ 특별법 특례(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 정책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운영‧지원

* (’24년 실적) 위원회 2회, 총 13건 심의 / 공통연구용역 4건, 32백만 원 지원

○ 강원연구원 연구과제(정기·수시) 발굴 및 도·시군 정책개발 지원

○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및 공모전 운영

□ 추진계획

○ 특별법 특례(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종합계획 심의회 지정 심의 : ‘25년 분기별

○ 강원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계획 수립 : ’25. 6월

○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 수정계획 수립 : ’25. 9월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통연구용역비 지원 : ‘25. 2 ~ 12월

○ 일반용역 사전 심의(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전) : ’25. 2 ~ 10월

○ 제안 인센티브 운영 및 공모전 개최 : ‘25. 2 ~ 12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 추진 - 과제 주관기관(도 실·국, 시·군, 도교육청)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평가체계 구축 - 특별법에 따른 특례(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종합계획 심의회 지정 심의

3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

❚ 합동평가 최상위 실적 달성을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강화

❚ 도정 핵심전략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와 평가의 선순환구조 확립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7개 시도 / 시부․도부 구분 평가  ※ 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지표 : 112개 지표(정량 96, 정성 16)

○ 평가방법 : 정량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 인센티브 : (행안부) 포상, 특별교부세, (도) 표창, 인사 가점, 국외연수 등

□ 추진계획

○ 2025년(’24년 실적) 평가 마무리 : 115개 지표(정량 98, 정성 17)

- 정량지표 실적 검증, 정성지표 평가 등(3월까지) → 결과발표(5월 / 상위 3개 시도)

○ 2026년(’25년 실적) 실적관리 : 112개 지표(정량 96, 정성 16)

- 정량 ‧ 정성지표 실적 창출(1~12월까지) → 결과발표(’26. 5월 / 상위 3개 시도)

□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 실시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조직성과(115개 부서), 개인직무성과(5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등)

○ 평가방법

- (조직) BSC 성과지표 달성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가‧감점 항목 점수 합산

- (개인) 조직성과평가 반영, 성과계약 목표 달성도, 직무수행 역량 평가 점수 합산

□ 추진계획

○ 개인 직무성과계약 체결(3월) 및 BSC 성과지표 확정(3월)

○ 성과지표 실적관리(연중), 조직성과 및 개인직무성과 평가(연말)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합동평가 실적점검 등 지표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적 향상 - (정량) 월별 실적관리, 지휘부 주재 대책회의, 지표별 컨설팅(수시) 등 - (시군) 워크숍(1회), 시군 방문 컨설팅 및 실적점검, 종합평가 시행 등 ❷ 도정 핵심성과 제고 및 책임‧환류 강화를 위한 조직‧개인 성과평가 운영

4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 기초통계 생산 및 통계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으로 통계에 근거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조사준비 및 홍보로 정확한 경제·사회분야 통계조사 실시

○ 도정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기본통계 적기 생산

□ 추진계획

○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사업체조사(2~3월)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20만 개) 대상

- 광업․제조업 조사(6~7월) :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약 1천 개)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실시(8~9월)

- 도내 15,800 표본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 인구, 교육, 노동, 소득․소비, 주거․교통, 여가 등 6개 부문 50개 항목 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11월, 5년 주기) :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 대상

- 교육정도, 아동보육, 혼인상태, 통근․통학, 사용방수 등 55개 항목

○ 농림어업총조사 실시(12월, 5년 주기) : 농가, 임가 및 어가 대상

- 농업종사 기간, 작물재배 면적, 어선보유 등 조사표 4종 127개 항목

○ 도정 분야별 정책기본통계 생산 및 통계정보서비스 실시

- 주민등록인구통계(3월), 강원통계연보(3월), 통계로 본 강원(6월), 행정통계자료집(9월), 지역내총생산(12월), 인구동향통계(매월), 통계브리프(매월)

- 지역 통계 신규 생산 자료 DB 입력 및 인터넷 서비스 실시(연중)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대규모 통계조사의 원활한 수행으로 양질의 통계생산 기반 마련 - 체계적인 조사준비, 우수 조사인력 확보, 안전한 현장조사 추진으로 5년 주기 대규모 국가통계조사의 정확한 실시와 양질의 지역 기초통계 생산

5

자치법규 법령 정합성 제고 및 법제역량 강화

❚ 자치법규 입법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관리를 통한 법령 정합성 제고

❚ 도ㆍ시군 공무원 법제능력 향상 및 법적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치법제 행정 내실화

□ 추진개요

○ 도ㆍ시군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 심사ㆍ지원 등

- 자치법규 법령 정합성 제고, 사전심사 강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관리 등

○ 정부합동평가 대비 도ㆍ시군 자치법규 정비 추진(3개 정량 지표)

- 법제처 지표 : 필수조례 제때 마련(법령 제․개정 시 통보 : 목표 80%)

- 행정안전부 지표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22건 : 목표 80%)

- 공정거래위원회 지표 :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15건예정 : 목표 90%)

○ 도 자치법규 실무 특강 및 시군 순회 법제교육(도·법제처 공동 주관) 실시

○ 행정청문(불이익 처분 전 사전 의견 진술 기회 제공-절차적 기본권 보장 제도) 운영

□ 추진계획

○ 도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시군 자치법규의 사전 검토ㆍ심사 지원(수시)

○ 정부합동평가 대응 자치법규 정비 실적 점검(매월)

○ 도 자치법규 실무 특강 2회(상ㆍ하반기) 및 순회 법제교육 2회(상ㆍ하반기)

○ 변호사 등 청문주재자 외부 위촉에 따른 공정한 청문 운영(수시)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신속한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체계적 자치법규 심사ㆍ관리 추진 - 입법지원 요청 즉시 대면상담을 통한 신속한 입법 지원(수시) - 법체계상 모순 발생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심사ㆍ관리(수시) ❷ 도․시군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추진

6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

❚ 소송사건의 적기 대응 및 신속·공정한 소청사건 심의로 행정 신뢰성 제고

❚ 도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적법한 정책 집행 지원

□ 추진개요

○ 도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대응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논리 연구로 승소율 제고

- 유사 소송판례 확인과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소송대응력 향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 보호

- 사건별 주심지정, 사건검토 및 진술권 보장을 통한 공정성 도모

- 주요 사건 온정주의 배제 및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권리구제

○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한 업무의 적법성 제고

- 민원․행정업무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법률자문 요청 지원

- 불필요한 쟁송 예방을 위한 도 내부 변호사 수시 법률상담

	《 2024년 수행실적 》
▪ 소송사건 수행 : 114건 (종결 75, 계류 39) ▪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 80건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9회, 44건 심사

□ 추진계획

○ 소송사건 직접수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통해 소송 적극 대응: 연중

- 소송사건 답변서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 등 소송지원 및 변론 수행

○ 고문변호사 활용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확대: 연중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논리 연구로 승소율 제고 - 소송실무 교육 등 소송대응력 향상 및 직접수행사건 소송수행지도 등

7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의 권리 구제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

❚ 신속·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공정하고 전문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 44명(위촉직 35명, 지명직 9명)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심리‧재결

	《 2024년 실적 》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10회, 267건 심리

□ 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정기적 개최(연 10회 이상)

- 전문분야별 주심제도 운영 및 전문의 감정 등 심판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기한(90일) 준수를 통한 심판의 신속 처리

○ 심판 결과 신속 공개로 도민의 편의성 강화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활용으로 도민 접근·편의성 향상

- 재결서 송부 전 행정심판 심리결과 홈페이지 선 공개

- 위원현황 및 심판 주요 재결례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성 제고

○ 도민의 권익 구제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국선대리인 선임, 구술심리 확대 운영으로 도민 권익 구제 강화

- 처분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행정심판 참가 제도* 적극 안내

*이해관계자가 있는 제3자가 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청구인 권익보호를 위한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영업정지, 등록취소 사건 등)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공정한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판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 -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법정기한 준수, 행정심판 재결례 홈페이지 공개

2.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대응
	□ 선제적·효율적 정책추진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강화 / 22 □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 체계적 구축 / 23 □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으로 강원형 균형발전 도모 / 24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투자촉진 추진 / 25 □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 26 □ 도민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체계 구축 / 27 □ 도정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환류체계 구축 / 28

2.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대응

1

선제적·효율적 정책추진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강화

❚ 인구감소, 인구구조 다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및 대응 시책 발굴

❚ 지방 주도형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활력 추진

□ 추진개요

①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계획 수립

○ ’25년도 인구정책·저출산 고령사회·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운영

○ 기금사업 집행현황 관리, ‘26년 투자계획 수립, 평가 대비 컨설팅 추진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 배분규모(전국) : 10년간(‘22~’31년), 10조 원(연 1조 원 / 광역 25%, 기초 75%) - 배분금액(강원) : 광역(8년간, 1,846억 원), 기초(4년간, 3,970억 원) - ‘25년 계획(강원) : 광역(19개 사업, 207억 원), 기초(62개 사업, 1,024억 원)

③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추진

○ ’24~’26년(3년), 매년 10억원(도 5, 시군 5), 매년 3개 시군 공모 선정

○ 지역소멸 방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1개 시군, ‘25년 도비 1억 원)

○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주거·공용 공간조성 지원(2개 시군, ’25년 도비 4억 원)

④ 강원생활도민 제도 추진

○ 도외 거주자 대상 모바일 생활도민증 발급 및 정책 홍보(180백만 원)

○ 생활도민 제공 혜택 발굴(공공·민간 시설 이용료 감면, 도정정보 제공 등)

⑤ 인구구조 변화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포럼, 미래세대(초·중·고) 인구교육 등

□ 추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6월) 및 평가‧확정(11월)

○ 강원 스테-이 공모 선정(3월), 강원생활도민증 홈페이지 구현(3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강원생활도민증 제휴처 지속 발굴, 생활도민 확보 및 유입 증대 ❷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상황 관리, 집행현황 점검 등

2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 체계적 구축

❚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

❚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정주 유도를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 추진

□ 추진개요

① 외국인 유입·정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외국인처우기본법)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

○ 강원형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② 지역 맞춤형 외국인 비자 정책 추진

○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및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추진

- 대상지역 확대(’24년인구감소지역→‘25년인구감소 + 관심지역), 체류자격 다양화 등

○ 법무부「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공모사업 신청‧추진

○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를 위한 특례반영 추진(강원특별법 3차 개정)

③ 외국인 취업 및 맞춤형 정주여건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사업(50백만 원)

- 취업박람회(2회), 찾아가는 취업·비자 상담 등

○ 외국인 근로자 적응 지원사업(230백만 원)

- 지원센터(2개소, 원주‧강릉) : 상담, 사회통합 및 한국어 교육 등

□ 추진계획

○ 지역 기반 외국인 비자 전환사업 운영(‘25. 2월 ~ ’26. 12월)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3월) 및 운영(‘25.4월 ~ ’26년)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외국인 주민 유입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비자완화 추진 ❷ 외국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사회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3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으로 강원형 균형발전 도모

❚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인 실행력을 갖춘 강원자치도 균형발전계획 추진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강원형 균형발전으로 지역소멸 방지

□ 추진개요

①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이행을 위한 연도별 계획

② 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국토교통부)

○ 3개 권역(백두대간권‧동해안권‧내륙권) 발전종합계획(‘21~’30년) 반영 사업 추진

○ (계속사업) 3개 사업(5개 시군), 65억 원(국 32, 도 10, 시군 23)

○ (신규반영) 시군 수요조사 사업(1개) 국비확보 지원

③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지방시대위,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 낙후지역 대상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계속사업) 14개 시군, 27개소, 192억 원(국 130, 도 16, 시군 46)

○ (신규공모) 시군 수요조사 사업(11개소) 공모선정 지원(컨설팅 등)

④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 지방이주 희망 은퇴자·청년 대상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결합 생활거점 조성

○ (계속사업) 2개 시군, 2개 사업, 804억 원(국 308, 시군 264, 기타 232)

○ (신규공모) 전국 약 10개소 선정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국토교통부)

○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지원

○ (계속사업) 2개 시군, 4개 사업, 65억 원(국 26, 시군 39)

○ (신규공모) 전국 약 7개소 선정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 추진계획

○ ‘25년도 시행계획 수립(2월)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 운영(연중)

○ 공모 신청 신규사업 발굴‧조사(상반기) 및 선정 대응(연중)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체계적‧종합적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철저 ❷ 계속사업 집행‧성과 관리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 총력 대응

4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투자촉진 추진

❚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상생·지역간 연계 등으로 지역산업 활력강화 지원

□ 추진개요

① 강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지방시대위, 산업부)

○ 광역도 200만평 이내, 세제혜택‧규제특례‧재정지원‧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 지정현황(`24.11월) : 6개 시군, 6개 단지, 총 43만평

○ 추가지정(‘25년) : 기업 투자계획, 단지조성 진척도 등 고려 추가 신청

② 규제자유특구 운영 내실화(중소벤처기업부)

○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지원

○ 지정현황(‘19~’24년) : 3개 특구(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강원AI헬스케어)

○ 추가지정(‘25년) : 신규특구 발굴 및 신청(곤충산업춘천, 광물부산물소재산업영월)

③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국토교통부)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선정 및 기반시설 지원

○ 지정현황(‘15~’24년) : 7개 사업 선정(완료1, 추진중6)

○ 추가지정(‘25년) : 전국 약 4개소 선정 계획에 따른 신규지구 발굴

④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국토교통부)

○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정책 추진

○ 선정현황(‘24년) : 1건(평창, ’24~‘26년, 110억 원(국50, 도10, 군40, 민10)

○ 신규선정(‘25년) : 전국 총 5건 선정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 추진계획

○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신청(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신규 발굴(연중)

○ 투자선도지구 선정(7월), 투자협약 공모 접수(2월) 및 선정(5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기회발전특구 신규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특구 계획서 수립 ❷ 투자협약사업계획서 종합평가 및 선정을 중앙부처 적극 대응

5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지역개발 사업추진

❚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 추진개요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계획(‘18~’27년, 지역개발지원법) 이행

○ 지역개발사업 구역‧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 기반시설 지원사업 : 14시군 30개 사업 4,040억 원(국 2,309, 도 220, 시군 1,611)
→ 완료(‘24년까지) 9개, 추진중 15개, 준비중 6개

○ ‘25년 투자계획 : 4개 시군, 5개 사업 325억 원(국 98, 시군 227)

②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08년~, 미군공여구역법) 추진

○ 반환구역 토지매입, 공원,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지원

○ 8개 시군, 32개 사업, 8,857억 원(국 3,188, 도 595, 시군 5,134)
→ 완료(‘24년까지) 21개, 추진중 11개

○ ‘25년 투자계획 : 6개 시군, 8개 사업, 336억 원(국 100, 도 16, 시군 220)

③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02년~계속)

○ 마을안길‧농로‧세천‧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지원

○ ‘24년까지 투자실적 : 1,304개 사업, 1,672억 원(도 810, 시군 862)

○ ‘25년 투자계획 : 11개 시군, 60개 사업 33억 원(도 16, 시군 17)

□ 추진계획

○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계획 변경(중대국토부‧반기별, 경미도조정위‧수시)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연중)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연중)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적극 지원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수시 개최, 관계기관 인허가 적극 협의 등 사업추진 도모 ❷ 조기 사업완공, 이월사업 최소화 등 추진상황 수시 점검

6

도민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체계 구축

❚ 도민 중심 자치분권 전략 모색 및 정책 참여 활성화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 추진개요

① 자치분권 전략 모색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19년~계속)

- 연간 3회 개최, 10백만 원(도비), 지방시대위‧지역주민‧전문가 등 참석

-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역량강화 추진(교육‧토론회 등)

○ 2025 지방시대 글로벌 포럼 개최(‘23년~계속)

- 100백만 원(도 50, 춘천시 50), 국내외 전문가, 도‧시군 등 참석

- 해외사례를 통한 강원자치도형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 모색

○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개최(‘19년~계속)

- 40백만 원(도 35, 자부담 5), 지자체‧의회‧언론‧학계 등 참석

- 핵심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분권역량 결집 및 실행전략 도출 등

② 정부 제도와 연계한 자치분권 추진

○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발굴 및 건의, 수요과제 검토 등

○ 정부 제도(자치분권 사전협의, 시군 특례제도) 안내, 지원 등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3 ~ 12월)

○ 2025 지방시대 글로벌 포럼 개최(6월 예정)

○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개최(10월 예정)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다양한 집단‧계층 참여 및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 확대 ❷ 지자체 의견 적극 개진 및 시군 대상 특례 발굴 독려‧지원

❚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전망 예측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조성의 실질적 근거 마련

7

도정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환류체계 구축

□ 추진개요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3~’4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추진계획(‘23~’27년) 이행

○ 4대 전략, 17개 목표, 39개 세부목표, 95개 지표 설정(‘23.5월)

○ 지속가능성 평가(’23~’24년 대상) 및 지속가능성발전 보고서 작성‧공표

- 지표 개선방안 마련(폐지, 변경 등) 및 실천역량 강화방안 제시

-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통한 도정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공유

○ 도정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위원 19명(당연직 6, 위촉직 13)

- 주요기능 : 지속가능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자문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 위원구성 : 위원 19명(당연직 1, 위촉직 18)

- 주요기능 : 지속가능정책 이행, 교육‧홍보 등 추진

- ‘25년 계획 :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9월), 순회 홍보캠페인(10회),
역량강화 워크숍(1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참가(9월)

□ 추진계획

○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1 ~ 7월) 및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연중)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 ❷ 도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요 정책들의 일관성 확보

3.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30 □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31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33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강화 / 34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35 □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36

3.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1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정부의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 도 성장을 견인할 신규 국비사업 발굴

❚국비 신청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전략 수립 → 도 역점사업 최대 확보 추진

□ 추진방향

○ 전략적 국비 확보를 통한 道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 도모

○ 정부·국회 등 단계별 다양한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및 소통 강화

□ 추진계획

○ 정부예산 순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 → 핵심 현안사업 위주 최대 확보

구 분	시 기	대 응 전 략
□ 공 통	연 중	ㅇ지역 국회의원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 네트워크 상시 유지 ㅇ사전설명 후 <부처 3~4월, 기재부 7~8월초, 국회 10~11월> 집중 공략
□ 국비신청 前 단계	1~3월	ㅇ신규사업 발굴, 사전절차(예타 등) 이행, 논거개발 및 심의 前 부처 방문 사전설명
□ 소관부처 심의단계	4~5월	ㅇ주요 핵심 현안사업은 직접 방문·설명하는 등 부처별 심의대응 철저 ㅇ지역 관련 사업은 국회의원 적극 활용(해당 지역구, 상임위)
□ 기 재 부 심의단계	6~8월	ㅇ기재부 심의상황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부처 미반영사업 반영 경주) ㅇ국회의원, 강원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 예산반영 노력
□ 국 회 심의단계	9~12월	ㅇ국회 심의·의결까지 국비확보 현장상황실(10~12월, 국회 내) 설치 운영,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추가확보 노력 ㅇ국회의원 소속 상임위, 예결위 증액 질의서(발의) 제공 ㅇ지휘부, 핵심사업 위주로 증액 건의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 2026년 핵심 현안사업 중심 국비 최대 확보 추진 - ’26년도 목표액 설정 및 SOC‧미래산업 등 신규사업 발굴 -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 및 정부 대응 방안 마련 - 지휘부 면담 등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대응

2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

❚ 민생경제 안정,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추진

❚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일반 재정사업 평가

□ 추진개요

○ 대상 : 2024년 추진 일반 재정사업(보조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사업)

○ 방법 : 사업부서 자체 평가 후 위원회 평가(예산과 주관)

- 내용 : 사업 계획․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성과

○ 활용 : 평가등급에 따른 지속추진 여부 및 2026년 예산규모 결정

□ 추진계획

○ 평가계획 수립(2월) 및 평가 대상사업 확정(3~4월)

○ 실·국 자체평가 및 검토(4~6월), 위원회를 통한 등급 결정(7~8월)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철저

□ 추진개요

○ 편성․평가 :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준 및 운용평가 결과 환류 강화

- 부정수급 및 평가 미흡사업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 중복사업 통폐합

※ 평가결과 ‘미흡’ ⇒ 최대 50% 삭감 / ‘매우미흡’ ⇒ 사업 폐지

○ 집행 : 보탬e 시스템 활용, 부정수급 및 부정징후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사전예방)사전자격검증 및 집행점검 / (사후관리)부정수급 환수, 명단공표 및 이력관리

○ 결산 : 법령위반 시 제재 조치 및 정산·감사 검증 강화

□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추진 : 3~8월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 심의 : 매월

□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

□ 추진개요

○ 심사시기 : 연 3회(3, 6, 9월) 실시    * 필요시 수시심사 병행

○ 심사대상

- 일반투자사업(재정 지출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 및 형태․형질 변경, 시설물의 설치, 동산을 취득하는 일체의 사업)

- 행사성(국가주관행사 제외), 홍보관 건립 및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채무부담․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 지방의회 의결 사업

구 분	신규투자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중앙 심사	도 300억 이상 시군 200억 이상	도 300억 이상 시군 200억 이상		도 300억 이상 시군 200억 이상	도 100억 이상 시군 50억 이상
도 심사	도 40억~300억 시군 60억~200억	도	3억~300억 (행사성) 5억~300억 (홍보관)	도 40억~300억 시군 60억~200억	도 100억 미만 시군 20억~50억
		시군	3억~200억 (행사성) 60억~200억 (홍보관)

* 전액 자체재원이면 자체심사가 원칙이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도 300억 이상, 시군 60억 이상은 상급기관 심사의뢰

□ 추진계획

○ 시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및 사전 컨설팅 : 1월, 4월, 7월

○ 도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현지실무심사 : 2월, 5월, 8월

○ 사전서면심사 및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3월, 6월, 9월

○ 투자심사 요건 충족 시 수시 심사 추진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사업의 운용평가와 부정수급 및 정산 검증 등 보조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요불급ㆍ관행적 사업 정비 - 사업 운용평가(3~8월), 보조금 심의(매월), 보조금 이행상황 점검(분기별) ❷ 신규투자 및 청사 신축사업 등 재정투자심사: 연 3회(3, 6, 9월) - 재원확보 가능성,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대상지 적정여부 집중 검토 등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도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

❚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실현

□ 추진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내용 :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 추진절차

제안사업 접수 및 소관 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 도민접수사업 관련 (채택/불채택) 결정	▶	온라인 투표 - 심의 안건 중 우선순위 투표	▶	운영위원회 - 총회 상정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총회 - 최종 편성(안) 요구사업 결정

□ 추진계획

○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1월

○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도민제안사업 공모 : 2~4월

○ 도민제안사업 사업부서 및 분과위원회 검토 : 5~7월

○ 분과위원회 채택사업 도민대상으로 온라인투표 실시 :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사업 채택 및 예산편성 요구 : 9~10월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연중

- 교육 : 위원회 대상(4~5월 집중), 일반도민 대상(강원 e-배움터)

- 홍보 : 도 SNS, 블로그, 옥외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적극 활용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 - 시군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 맞춤형 제안 사업 집중 발굴․편성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온․오프라인 시스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

❚ 기관 경영평가·기관장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유도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기관 역량강화

□ 추진개요

○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 24개(출자 4, 출연 20)

○ 2025년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2024년 실적평가)

- 평가대상 : 기관 경영실적(출자 4, 출연 13) + 기관장 성과계약(출자 1, 출연 14)

	《 평가대상 기준 》
▸ 경영실적(기관) · 지자체 지분이 해당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인 기관 · 지자체 지원금이 해당기관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 제외 :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관, 지자체 지분 25% 미만 출자기관 ▸ 성과계약(기관장) · 출연기관의 장 및 지분 50% 이상 출자기관의 장 * 제외 : 지분률 50% 미만 출자기관장,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관장, 지자체 공무원(당연직)

- 평가시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평가내용 : 전년도 경영목표 및 성과계약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

- 평가방법 : 도 직접평가 실시(경영평가단 구성·운영)

- 결과활용 : 5개 등급 부여(S~D), 성과급 차등지급,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등

□ 추진계획

○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수립□통보 : 2~3월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및 경영평가 추진 : 3~9월

○ 평가결과 심의□의결 및 2개년(‘26년~‘27년) 평가지표 확정□통보 : 9~10월

○ 경영평가 결과 제출(행안부) 및 통합 공시 : 10~11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 기관 경영평가·기관장 성과평가 연계 강화 실시 - (기존)역량평가(65점)+성과평가(35점) ⇨ (변경) 기관평가(80점)+성과평가(20점) - 기관장 윤리수준 제고 신설(감점지표)

5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

❚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 및 건전성 강화

❚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개선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시군 직영기업 상수도 15개 기관  * 상‧하수도 격년 평가

※ 공사(3)‧공단(6)은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평가 제외(‘24.3월 출범)

	《 도(道) 지방공기업 현황 : 33개(도 1, 시군 32) 》
▸ 지방공사 : 3개(도시개발 1, 기타공사 2) ▸ 지방공단 : 7개(원주‧동해‧태백‧속초‧영월‧평창‧정선군 시설관리공단) ▸ 직영기업 : 23개(상수도 15, 하수도 5, 공영개발 3)

○ 평가내용 : 전년도 실적을 20개 세부지표로 평가(평가등급 : 가~마)

○ 평가방법 : 강원연구원 위탁  * 강원연구원 도정지원과제로 추진

○ 결과활용 : 부진기관 경영진단, 우수기관 표창 등

○ 전년도 평가결과

평가주관	유형	가(0)	나(3)	다(9)	라(1)	마(1)
행안부	공사·공단 (9)	-	강릉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원주‧동해‧속초 영월‧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강원개발공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도	하수도 (5)	-	원주, 동해	춘천, 강릉, 속초	-	-

□ 추진계획

○ ’25년 시군 지방공기업 도 경영평가 기본계획 수립 : 1~2월

○ 서면‧현장평가 및 경영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3~6월

○ 경영평가 결과 및 평가등급 확정 : 7~8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 시군 상수도 기관들이 높은 등급(나등급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사전 준비 철저히 이행 - 실적 보고서 제출 전 시군 상수도 담당자 워크숍 추진 등

6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기금별 자금수요 예측 운용을 통한 기금관리 효율성 극대화

❚ 고유목적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 활용을 위한 이자수익 증대 모색

□ 기금 현황 : 15개 기금, 6,045억 원(’25. 1. 2. 기준)

(단위 : 억 원)

기금현황		통합 관리		개별 관리		비 고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기금 수	금액
15	6,045	11	3,841	4	2,204	※ 개별 관리 기금 · 농어촌진흥기금(493) · 지역개발기금(1,581) · 신청사건립기금(124) · 고향사랑기금(6)

* 법령근거(11개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 지역개발, 재난관리, 재해구호, 자활,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식품진흥, 중소기업, 폐광지역개발, 고향사랑

* 조례근거(4개 기금) : 남북교류, 비축무연탄, 농어촌진흥, 신청사건립

□ 추진계획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 1~4월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제출(행안부) : 6~8월

○ 2026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기금 편성 규모 등 확정 : 9~12월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확정 : 11~12월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연중 수시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 등 실태 수시 점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여유자금 통합관리·활용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 기금별 여유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 노력 - 여유자금 보유 현황 및 집행계획 점검 등

4.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 지역-대학-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강원RISE 추진 / 38 □ 글로컬대학 육성 및 강원도립대 운영 지원 / 39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 40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 41

4.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1

지역-대학-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강원RISE 추진

❚ 지‧산‧학‧연 혁신 동력을 활용한 대학도시 생태계 조성으로 도 전역 캠퍼스화

❚ 산업육성과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산업혁신) 강원형 핵심산업 육성 및 지‧산‧학‧연 협업체계 가동

○ (대학혁신) 유연한 학사 구조 운영 및 수요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 (지역혁신) 청년 지역 정주여건 조성, 도 전역의 캠퍼스화

□ 추진계획

○ 강원 5+1* 첨단전략산업 및 18개 시군 대표산업 집중 육성

- 지‧산‧학‧연이 참여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 대학의 R&D역량‧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대표‧연고산업 육성

* 5+1 첨단전략산업 :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 대학 육성으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 학사구조 유연화, 역량강화 등 취업‧정주형 특성화 대학 기반 마련

○ 지역 선도 기술 창업허브 대학과 로컬창업 활성화로 창업생태계 조성

- 창업 전주기 지원으로 창업 유지율 향상과 실패율 최소화

- 예비‧초기 창업 성장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대학 창업 성장 사다리 지원

○ 지속 가능한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및 직업 전문 교육 운영

○ 대학과 지역의 역량 활용, 지역 난제를 해결하고 생동하는 도시 환경 조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주 지원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체계적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❷ 공모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2

글로컬대학 육성 및 강원도립대 운영 지원

❚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집중 육성

❚ 강원도립대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 추진개요

○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 (강원대·강릉원주대) 1도1국립대, 캠퍼스별 지역특화 혁신사업 추진

- (한림대) AI 교육 기반 창의 융합인재 육성 및 지역 친화적 열린 대학 운영

○ 강원도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 강화

□ 추진계획

○ 글로컬대학의 지역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대학의 지역기여도 증대

- (강원대·강릉원주대) 특화 혁신센터 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인재 양성

- (한림대) 한림마이크로캠퍼스 확대, Station C를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25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공모 시 도내 대학 추가 선정 지원

- 유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대학의 공모 신청 지원

○ 강원도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 간호학과 신설 추진, RISE 체계 대응 역량 강화, 한국어학당 등 운영

- 강의실 등 석면 교체, 종합정보관(도서관) 리모델링 등 쾌적한 캠퍼스 조성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지역 및 기업 애로 해결 등 글로컬대학의 지역 연계사업 활성화 추진 ❷ 간호학과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립대의 경쟁력 강화 도모

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교육 기반 강화

□ 추진개요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도→교육청) : 2,360억 원

-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1,859억 원, 도세분(도세의 3.6%) 501억 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 : 부과·징수(시군 위임), 자금 관리(도)

- ’25년 예산액 43억 원 / 부담금 현재액 816억 원(공금예금 40, 예탁금 77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원(교육청 주관, 연 2회 이상)

- 교육청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필수), 교육 협력사업 협의·조정 등

□ 추진계획

○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산출 및 전출

- ’25년 예산액 전출(매월), ’24년 정산분 전출(추경예산 편성)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

- 부담금 세입 처리, 여유재원 예탁 등(수시), 징수교부금 시군 교부(12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 2회 개최(4월, 10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지원을 통한 초·중등교육 분야 교육현안 대응·해결 및 공교육 발전 도모

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 더 나은 삶,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반 구축 강화

❚ 특정 분야에 우수한 소질이 있는 미래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학업 지원으로 지역인재 양성

□ 추진계획

○ ’25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2월

○ ’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교육부 공모)

- (신규)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시군 대상, (특성화) 기존 평생학습 도시 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지원(신규)  : 1,122백만 원(국 785, 도 132, 시군 205)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등록 장애인 3,203명

- (사업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 3개소, 306백만 원(도 153, 시군 153)

※ 원주반딧불장애인평생교육원, 강릉하슬라장애인야학, 속초아우름장애인야학

○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 3개 분야, 74억 원

- 강원학사 운영(2개소), 미래인재 지원(3개 분야), 평생교육 진흥 등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평생교육바우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❷ 강원학사 50주년, 평생교육 10주년을 맞아 강원인재원의 역할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추진

5.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 도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한 군사규제 개선 / 44 □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추진 / 45 □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 조성 및 활성화 / 46 □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47 □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 확산 및 경제교류기반 조성 / 48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 / 49

5.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1

도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한 군사규제 개선

❚ 실질적인 군사규제 개선으로 도민 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 제한 극복

❚ 군부대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으로 지역 성장 촉진

□ 추진개요

○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활용한 군사규제 완화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 ‘24년 3㎢(완료)/22㎢(건의) : 민통선 부분 북상, 통행불편 해소, 관광지 및 도심지 확대

-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도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 미활용 군용지 활용 진행 및 협의 : 23건(2.79㎢) / 주민복지·체육시설, 농공단지 등

-「강원특별법」3차 개정 추진 : 군사규제 건의대상 확대(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 접경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도·국방부(軍)·시군 간 협력 강화

- 軍-접경지역 간 「상생발전협의회」 지속 운영 추진 * 연장(5년) 협약 체결(’24.12.)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양구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이전 추진

□ 추진계획

○ 강원특별법에 의한 군사규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해제 또는 완화

- 개선대상 발굴 및 건의, 군부대 현장 협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 군-접경지역 간「상생발전협의회」운영 내실화 : 2회(6월, 12월)

○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추진 : 2개소 20억원(도 10, 시군 10)

- 국방부에 군용지 현황 요청, 시군 사업계획 마련·예산확보 등 지원

○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 구체화

- 국방부·산림청 등과 진행 상황 공유, 세부 의견 검토 및 조정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민체감형 군사규제 개선 - 수요조사(2~5월), 군부대 직접 건의(6월, 도→국방부·軍), 국방부 심의(12월) ❷ 도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본격 활용 - 현황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3월), 현지 확인·軍 협의(5월), 사업 추진(연중)

2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추진

❚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성장기반 확충

❚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및「접경지역지원 특별법」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25년 사업량 : 64개 사업, 961억 원(균특 735, 도 15, 시군 211)

(단위 : 억원)

사 업 명	개소	합계		국비			지방비		비고
							도비	시·군
합 계	64		961		735	15		211	• 총 64개 사업(계속50, 신규14)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군 자율계정)	59		794		618	-		176	• 총 59개 사업(계속47, 신규12) 춘천(7), 철원(17), 화천(7), 양구(5), 인제(11), 고성(12)
접경권발전지원사업 (시·도 자율계정)	5		167		117	15		35	• 총 5개 사업(계속 3, 신규 2) - 테마형거점, 평화빌리지, 역세권, 복합공동체, 호수관광

○ 사업위치 :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사업내용 : 지역 특수성으로 지역발전에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 특수상황 : SOC·복지시설 확충, 지역소득증대 등 주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 접경권 : 도로망 구축, 관광자원 개발, 소득창출 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 추진계획

○ ’26년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 사업비 확보 추진 : 1~9월

○ 사업진척률 관리 및 부진사업장 점검 등 사업관리 철저 : 2~12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26년 국비(신규·계속사업) 확보 주력 및 신속집행 추진 강화 - 신규사업 콘텐츠 발굴(컨설팅·워크숍) 및 계속사업 이행상황 집중관리 - 국회·정부 소통·협력 강화로 예산 편성 대응 및 지원 규모 확대 건의 등

3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 조성 및 활성화

❚ 지역특화 관광자원 조성 및 접경지역 자원 연계 개발사업 추진

❚ DMZ 평화의 길 연계 콘텐츠 개발 및 기반 보강을 통한 접경권 관광활성화

□ 추진개요

○ 접경지역발전 특화사업(특별회계) 추진 : 5년간(`24.~`28.), 500억 원

- 2025년 추진사업 : 5개 군, 7개 사업 86억원(도 40, 시군 46)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주요내용
철원	승일교 야간 미디어 아트 로드 조성	1,600	- 고석정 꽃밭-승일교-승일공원을 활용한 야간미디어아트 로드, 포토존, 야간 경관조성 등
화천	북한강 리버웨이 조성(신규)	1,000	- 승강장 및 접안시설 조성, 수상교통수단 도입
양구 (2)	백토마을 공원 조성	1,600	- 기반시설(가마) 공간조성 및 백토마을 힐링 생태공원 조성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조성(신규)	400	- 화목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인제	소양호 자연생태 체험관 조성	2,200	- 생태체험관(방문자센터, 온실식물원, 숲속놀이터)조성
고성 (2)	대진항 일원 관광명소화	1,600	- 무인화등대 등탑 및 문화·체험공간, 전망대 조성,야간경관, 해안탐방로 조성 등
	DMZ 소득증대 판매‧홍보시설 설치(신규)	200	- 통일전망대 지역특산물 판매‧홍보시설 설치

※ 자율사업(5년간 100억 원) : ‘25년 4개사업 20억원(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 조성 등)

○ DMZ 평화의 길 운영 및 DMZ 관광 활성화

-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 12억 원, 5개 군 5개 코스

- 평화의 길 연계 관광활성화 : 2억 원, 접경지역 문화행사 개최

- 관광기반 보강 : 5억 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안전시설 보수 등

□ 추진계획

○ 접경지역 발전 특화사업(특별회계) 추진

- 세부계획 확정(1~2월), 사업 추진 및 ‘26년 사업 공모·선정(3~11월)

○ DMZ 평화의 길 운영 및 관광기반 활성화

-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 4~11월  ※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예약시스템 활용

- 평화의 길 연계 관광 활성화 및 기반 보강 현황 수시 점검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접경지역 특화형 관광 콘텐츠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추진점검(분기별) 추진

4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국방개혁과 위수지역 제한 해체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

❚ 외식지구 조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음식관광 및 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시설현대화 사업 : 6.25억 원(도 2.5, 군 2.5, 자부담 1.25)

-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업소를 운영한 소상공인 대상 노후 편의시설 개선

- 대상자 공모･선정, 추진상황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사업추진 : 2 ~ 10월

※ ‘18~’24년 : 743억 원(도 371, 군 224, 자부담 148), 4,423개소 지원(누적)

○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 13.6억 원(도 4.1, 군 9.5)

-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의 20% 상당을 지역상품권 환급

또는 나라사랑페이 포인트로 적립

※ ‘20~’24년 : 86억원(도 50, 군 36), 우대업소 967개소, 군장병 이용 477,551건(누적)

○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 2개소(철원, 화천), 2.8억 원(도 1.4 군 1.4)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 ‘20~’24년 : 62억 원(도 31, 군 31), 5개 군 13개소 조성(완료 9, 추진중 4)

○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선 : 2개소(우수사업 공모선정), 10억 원(도 5, 군 5)

- 노후·불량 시설물 개선, 소공원·휴식공간(쉼터) 조성, 골목길·빈집 정비 등

※ ‘24년 : 10억 원(도 5, 군 5), 2개 군(화천, 인제) 2개소 조성 중

□ 추진계획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수시

-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2~3월), 사업 성과분석(만족도 조사) 등

- 우대업소 모집 및 군부대(신병교육대) 홍보, 협약기관 실무회의 등

- 외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중) 및 결과보고(12월)

- 정주환경 개선 공모(~2월), 우수사업 심사□선정(3월), 사업 추진(3~12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계속사업) ❷ 접경주민의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선정 및 운영(신규·공모사업)

5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 확산 및 경제교류 기반 조성

❚ 강원권 통일+센터를 통한 참여형 통일프로그램 제공 및 통일문화 확산

❚ 접경지역 내 미래 한반도 경제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특구 지정 추진

□ 추진개요

○ 강원권 통일+센터 운영 : 6.02억 원(교육 프로그램 4.32, 인건비 1.7)

- 교육 프로그램, 통일문화행사 및 통일 로컬투어 등 추진

- 전시체험관, 통일정보자료실 상시 운영(특별전시관 조성)

- 기관·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북한 이탈주민 협업사업 추진

○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 6개 접경지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지정절차) 시·도지사 요청 → 통일부장관 특구 지정

- (지정효과) 타법에 의한 계획□구역 지정(11개), 각종 인허가 의제(36개)

- (지원사항) 토지수용,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 추진계획

○ 통일+센터 운영 : 전시체험관 및 통일정보자료실(상시), 교육 프로그램 (1~12월)

- 어린이프로그램(월2회), 명사특강(분기별), 북한요리(월1회), 통일 로컬투어 추진

- 개관 1주년 통일문화행사(10월), 그림 공모전(10월), 특별전시관 운영(분기별)

○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25년) 시도 의견수렴 등 사안별 대응(연중)

-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포럼 등 추진(11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프로그램 본격 운영 ❷ 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통일부)에 대비한 특구 전략 조성

6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 통일 교육을 통한 민족 공동체 의식 및 통일 가치관 함양

□ 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 391백만 원(국비)

- 2개소(북부, 남부) 운영, 북한이탈주민 초기 집중교육 및 통합안전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11.2백만 원(국비)

- 도 및 4개 시(춘천, 원주, 강릉, 동해) 협의회 운영 및 역사·문화탐방 추진

○ 북한이탈주민 학업 및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 158백만 원(도 47, 시군 111)

- 17개 시군, 청소년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대학생 교재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지원

○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지원 : 153.4백만 원(도 110, 춘천시 35, 자부담 8.4)

- (사)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83백만 원), 체육·안전시설 지원(70백만 원)

○ 도민 및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 추진 : 도민 8회·공직자 4회, 35백만 원(도비)

□ 추진계획

○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초기 전입 물품 지원 : 연중

○ 학업·취업 지원 및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지원 : 연중

○ 지역협의회 개최(반기별) 및 역사·문화탐방 행사 추진(7월)

○ 도민 대상 통일교육 공모사업(3월) 및 공직자 통일교육(연중)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학업·취업 지원 확대(15개 ➛ 17개 시·군) ❷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포용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날’행사 개최(7.14. 통일플러스센터)

6.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추진 / 52 □ 신청사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 / 53 □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 추진 / 54 □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기반 마련 / 55

6.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1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추진

❚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열어갈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건립

□ 추진개요

○ (위    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 일원(공공청사용지 내)

○ (규모/용도) 지하 2층 ~ 지상 9층, 공공업무시설(청사)

○ (면    적) 부지면적 100,759㎡, 연면적 114,332㎡

○ (사업기간) 2024년 ~ 2029년(6년)

○ (총사업비) 4,995억 원(공사 3,381, 보상 733, 용역 308, 기타 119, 예비비 454)

□ 추진계획

○ 건축설계 및 인허가 : ’24. 11월 ~ ’26. 2월 * 추진중

○ 신청사 기반시설(토목) 착공 : ’26. 상반기

○ 신청사(건축) 착공 : ’26. 하반기

○ 신청사 준공 : ’29년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당선된 설계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 (계획설계) 청사 계획안 확정 - (중간설계) 중간설계도서 작성, 각종 심의(구조, 경관 등), 예비인증 등 -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 작성, 건설기술심의, 경제성⋅안전성 검토 등 - (인⋅허가) 건축허가, 각종 심의 및 인증 취득 등

2

신청사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

❚ 신청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수행

□ 추진개요

(단위 : 백만 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23. 7.~‘25. 8.	1,308	▪ 실시설계(도로, 광장, 부지 조성 등) ▪ 신청사 실시계획인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23. 7.~‘25. 8.	205	▪ 재해영향검토 및 영향평가 1식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3. 7.~‘25. 8.	158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추진계획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 ’25. 10월

○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5. 10월 ~ ‘26. 3월

○ 청사 진입도로 착공 : ’25. 10월

○ 청사 부지조성 착공 : ’26. 상반기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보상 완료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추진 - 철거계획 수립(안전관리, 공사 일정 등) 및 전문업체 계약 체결 *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인근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3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 추진

❚ 신청사 및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수행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보상금액) 642억 원

○ (편입토지) 281필지, 138,112.5㎡

○ (지 장 물) 32동(주택 23, 축사 2, 사무소 4, 영업시설 1, 기타 2)

* 보상 협의율 : 면적기준 61% (’24.12.31.기준)

	이주택지 조성
◾ 위 치 :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93-2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9억 원(공사 12억, 기타 7억) ◾ 면 적 : 12,587㎡(단독주택 용지 8,473㎡) ◾ 주택호수 : 19호(평균 446㎡ / 135평) ◾ 추진상황 : 이주택지 조성 착공(’24.9월) 및 준공(‘25.1월)

□ 추진계획

○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완료 : ’25. 6월

○ 협의 보상 불가 물건 수용재결(중토위) : ′25. 6 ~ 10월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협의보상을 지속할 예정이며(‘25. 6월), 협의불가 물건은 일괄 재결 신청 후 수용채결 추진 → 보상절차 완료(‘25.10월) * (수용재결 불수용시) 법원에 공탁금 예치 후 소유권 이전 → 사업 추진

4

행정복합타운 등 조성 기반 마련

❚ 강원특별자치시대 대비 지역 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신도시 개발

□ 추진개요

○ (사업대상) 동내면 고은리(100만㎡) 및 우두동(26만㎡/舊 농기원 부지) 일원

○ (사업내용) 행정복합타운(고은리) 및 교육문화복합타운(우두동) 조성

- (고은리) 공공행정타운, 상업‧업무지구 등

- (우두동) 교육·문화지구, 상업지구, 주택지구 등

□ 추진계획

○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 지원 지속 : ′25. 2월 ~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도의회 보고 및 심의‧의결 등

○ 신도시 개발 협의체 운영 및 실무협의 지속 : ′25. 2월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고은리)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재해·환경 분야 협의 등) ❷ (우두동)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보고 및 심의·의결 - 타당성 검토 완료 후(~‘25.7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희 보고 추진 * 강원개발공사 500억 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회 승인 필요

7.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58 □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59

7.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

도-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정부 전략적 대응

❚ 도·시군 핵심현안의 대 국회·정부 전진기지로서의 협의·조정역할 강화

❚ 국비확보 대상사업 관리 및 도·시군 협력을 통한 정부예산 반영 극대화

□ 추진개요

○ 국비확보를 위한 시기별 중앙부처 및 국회 전략적 활동 추진

○ 입법 현안과제 신속 통과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 도‧시군 합동근무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 대상 유기적 대응

-「도‧시군 + 도 출신‧연고 의원실 + 도 연고 중앙부처 공무원」공조체계 구축

- 기재부 예산실 등 국비예산 편성 담당부서와 우호협력 관계 구축‧확대

- 국회‧부처 방문 시 관계관 일정 사전조율 및 현장 지원

○ 도‧시군 입법 현안과제 신속해결 지원

- 특별법 3차개정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정당 등 다양한 협의채널 연결

○ 국회‧중앙부처 주요 동향파악‧업무지원 및 도 출신 등 인사 동향관리

- 도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등 D/B구축, 「강원인 수첩」제작‧배포

- 강원 연고 공직자 소통을 위한 부처․지역별 행사 정례적 개최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도 현안사업 추진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정부 총력 대응 - 국회‧정부 동향 실시간 파악 및 방문 시 현장연결 업무지원 ❷ 국회‧정부‧시도 간 상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인적 네트워크 발굴 및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

2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 도내 우수한 청정 농수특산물 및 관광자원의 가치를 수도권에 적극 홍보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 및 도민소득 증대 기여

□ 추진개요

○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수도권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직거래행사 추진

- 자치구와 우호적 관계 유지･형성 및 협상을 통한 판로 개척활동 전개

○ 농촌체험을 통한 홍보 병행으로 수도권 판로 발굴 및 관광 마케팅

- 구매력·영향력 있는 단체 연계 행사 추진으로 ’강원세일즈‘ 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추진

-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지역 축제, 기타 행사 연계 강원특별전 개척

* 정부·국회·기관·단체 연계 직거래행사 개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 기존 행사 개최지역 외 신규 행사 참여기회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 행사 미개최 자치구 관계자 면담, 도 연고 인사 활용 등 판로 개척활동 추진

※ 강원푸드마켓(도 경제진흥원 산하)과 연계, 품목·대상 등 사업확대 추진

○ 수도권 소비처 대상 농촌체험행사 추진

- 주요 판로처 및 잠재 수요기관 대상 농촌체험 실시로 소비시장 저변 확대

* 농산물 수확, 가공·생산시설 견학 등 농촌문화, 산업 등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강원자치도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 ‘청정 강원’·‘명품 강원’ 이미지 각인

* 체험의 질적 만족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행사 기획, 영서·영동 간 균형 안배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❶ 도내산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연 10회 이상) 추진 및 홍보 - 수도권시장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주관 행사 참여 및 신규 판로 개척 ❷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추진 : 분기별 1회 - 농산물 수확, 명소 탐방 등 체험을 통한 판로 발굴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