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비교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025.3.13.)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강 원 특 별 자 치 도

현            행

전   면    개   정(안)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9호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22-253호, 2022.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별표)에 의하여 분야별로 적용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분야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제한 및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이 세부평가기준의 사업분야를 추가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처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설계 등 업무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규정적용)」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00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24-119호, 2024.3.15.) 및 「강원특별자치도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24-120호, 2024.3.15.)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통합하여 전면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0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건설사업관리 업무”,“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 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설계 등 : 별표 1에 따라 평가

2.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 별표 2에 따라 평가

3. 용역비가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별표 3에 따라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처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     칙  <2025. 3. 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별표3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신구조문 비교(요약)]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세부평가방법

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한다.

10억원(추정가격) 이상은 도내 엔지니어링 2개사 이상 공동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4. 항목별 평가 배점표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첨1. 분야별 기술인 등급(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도로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 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 또는 연장 1.0km 이상 실적
도시계획	도시계획 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포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단지계획분야 실적 60%인정
	도시개발 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기본구상,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도시계획분야 실적 60%인정
상하수도	상수도 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해당시) ·전기부문 : 전기설비(해당시)	상수도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하수도 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해당시) ·전기부문 : 전기설비(해당시)	물재이용관리계획,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하수처리시설(소규모하수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폐수처리시설(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포함), 도시침수방지, 분뇨처리사업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분야 실적 60%인정

참여분야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교통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교통, 도시계획, 도로․공항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 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수자원 개발	하천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상하수도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 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분야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 하천관련사업 (생태하천조성, 비점오염원 관련사업)
	댐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댐 및 저수지분야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천분야 실적 60%인정
항만·어항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2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경·산림분야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2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 조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복합공정에 포함된 실적 60%인정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분야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기본․실시설계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 또는 연장 1.0km 이상 실적
도시계획	도시 계획 분야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포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도시 개발 분야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하수도	상수도 분야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하수도 분야	◦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사업, 도시침수방지, 물재이용관리계획, 빗물펌프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분야 실적 60%인정
하천분야		◦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 하천정비 기본 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 기본 설계, 실시설계 ◦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원 관련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항만·어항분야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교통분야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 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조경·산림분야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조성,「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복합공정에 포함된 실적 60%인정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22-254호, 2022.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7조 및 제59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별표에 의하여 분야별로 적용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 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이 세부평가기준의 사업분야를 추가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처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사항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규정적용)」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규정적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00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24-119호, 2024.3.15.) 및 「강원특별자치도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24-120호, 2024.3.15.)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통합하여 전면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0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건설사업관리 업무”,“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 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설계 등 : 별표 1에 따라 평가

2.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 별표 2에 따라 평가

3. 용역비가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별표 3에 따라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처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      칙  <2025.3.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별표3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한다.

10억원(추정가격) 이상 용역은 지역업체 2개사 이상 공동참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일반, 건설사업관리) 2개사를 의미함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Ⅰ. 일반사항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ㆍ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표1)  분야별 기술인 등급(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분 야	기술인 등급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도로교량분야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고급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상 3,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 또는 연장 1.0km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상하수도분야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고급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상 3,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물재이용관리, 초기우수처리, 하수처리시설(소규모하수도 마을하수도,하수관거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단지계획분야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고급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상 3,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도시계획, 토목시공, 토질·지질, 도로·지반, 조경)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경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수자원분야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고급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상 3,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수자원, 토목시공, 토질·지질)	댐, 저수지, 하천정비, 생태하천, 우수저류시설 생태하천복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항만분야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고급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상 3,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항만 및 해안, 어항, 항만의 지진해일침수방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건축분야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고급기술인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상 3,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건축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주택, 건축분야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표)  분야별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분야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 또는 연장 1.0km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단지개발 분야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도시개발,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상하수도 분야	◦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소규모하수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포함),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사업, 도시침수방지, 물재이용관리, 초기우수처리,빗물펌프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하천분야	◦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댐, 저수지, 생태하천, 우수저류시설, 생태하천복원 건설 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항만·어항분야	◦ 항만 및 어항, 해안, 지진해일침수방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건축분야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