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5. 4. 10.(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7명( 최영철 위원장 외 6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박완근·홍성익·이종성·김재홍·현승욱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춘천 민성기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삼척 안의리모과나무 주변 전기설비 설치

3. 고성 화진포 주변 화진포교 보수보강사업

4. 고성 화진포관광지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설치

【심의사항】

1. 춘천 민성기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춘천민성기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춘천민성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춘천민성기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동면 장학리 70번지

- 사업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라. 의결사항

❍ 유보

- 허용기준상 1구역내 구거(926-6번지)를 기준으로 동쪽방향은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한 2구역(고도제한) 조정 및 공통사항 규제강도 완화검토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2. 삼척 안의리모과나무 주변 전기설비 설치

가. 제안사항

삼척시 소재 도 자연유산 「삼척안의리모과나무」 주변 전기설비 설치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삼척안의리모과나무 (三陟安衣里모과나무)

❍ 신청내용

- 위    치 :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9-1번지

- 사업내용 : 한전주 h=12m(지상노출 10m) 1본 설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3. 고성 화진포 주변 교량 보수·보강사업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자연유산 「화진포」주변 교량 보수·보강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교량 보수·보강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화진포(花津浦)

❍ 신청내용

- 위    치 :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교량 재포장 483㎡, 보도부 재포장 및 도막형포장 227㎡, 방호울타리 철거 및 설치 136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4. 고성 화진포 주변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자연유산 「화진포」주변 주민편의시설 신축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주민편의시설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화진포 (花津浦)

❍ 신청내용

- 위    치 :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94-3, 94-5번지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건축면적 485.74㎡, 연면적 642.26㎡,  철근콘크리트구조, 높이 12.53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 시행전 관계전문가(최영철 위원)의 세부도면 검토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