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4.14(월)	제공부서	농정과
			담 당	농지특례팀장
			문 의	033-249-2136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1,200만 평 중 2.9% 해제…

전 시군 참여 독려

지금까지 6개 시군 9개 지구 지정‧고시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접수 시작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

□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으며,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3)에서 약 35만 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

- 2024년도 11월 지정‧고시된 지구(1차)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시군 4개 지구, 해제 면적은 약 18만 5천 평이며,

- 2025년도 4월 지정‧고시된 지구(2차)는 철원, 인제(2개소), 횡성, 화천 5개 지구로 해제 면적은 약 16만 6천 평이다.

□ 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하며 농촌 지역 개발의 대표 사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35만 평 중 두 개 시군이 약 18만 평을 차지하며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 철원군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은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 해제된 약 35만 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가능한 전체 1,200만 평 중 2.9%에 불과해,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 데 그치며 전반적인 활용 실적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 한편,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되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회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 신청은 농촌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한 1만 평 이상의 지역 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1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