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 5. 1.(목)	제공부서	정책기획관
			담 당	법제담당
			문 의	033-249-2445

강원특별자치도-법제처, 현장 밀착 ‘순회 법제 교육’ 실시
–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및 법령 해석 실무 이해 제고 기대 –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되며,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법제 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운영된다.

○ 교육과목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과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리 및 절차」 등 자치입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특히, 법령 해석과 자치법규 적용에 대한 실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 아울러,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자치법규 사전 보고 절차의 철저한 이행,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 필수 위임조례의 적기 마련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여, 현장 공무원들의 실질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입법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