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 2025-30호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19조제3항)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6호 등 6건)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전  화: 033-249-2805

- 팩  스: 033-249-4010

- 이메일: jinju7727@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ㆍ제11조”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ㆍ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ㆍ제5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ㆍ제5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ㆍ제5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ㆍ제11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⑤ -----------------------------------------------------.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1. 기금운용관: --------------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2. 기금출납원: -----------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과 존속기한) ①ㆍ② (생 략)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과 존속기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