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인 조 건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42-1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399실) 신축

□ 회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조건 부여사항

1. 양양군 허가민원과-10919호(2025.4.10.)로 제출한「강원특별자치도 건축소위원회」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 특히, 인접 건물 간 연결통로에 대하여 도로점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부여계획” 실행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 적극 이행 및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 양양군은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처리할 것

3. 구조분야 감리 시 구체적인 감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할 것

- 주요 구조부재(보, 기둥)에 일반적인 상세가 아닌 특허(또는 인증)를 획득한 새로운 상세를 적용하여 시공 단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4. 본 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서 평가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연면적(99,899.95㎡ → 98,717.59㎡ / 감1,182.36㎡), 객실 수(617실 → 399실, 감218실) 및 일부 구간 내부구조 변경이 있으므로 건축물 착공신고 전 성능위주설계 변경 심의를 이행할 것

* 《관련근거》 예방안전과-10770(2022.8.3.), 예방안전과-2015(2023.2.3.)

□ 권고사항

1.「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하오니,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오니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 인 조 건

2.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2-27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209실) 신축

□ 회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조건 부여사항

1. 양양군 허가민원과-10919호(2025.4.10.)로 제출한「강원특별자치도 건축소위원회」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 특히, 인접 건물 간 연결통로에 대하여 도로점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부여계획” 실행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 적극 이행 및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 양양군은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처리할 것

3. 구조분야 감리 시 구체적인 감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할 것

- 주요 구조부재(보, 기둥)에 일반적인 상세가 아닌 특허(또는 인증)를 획득한 새로운 상세를 적용하여 시공 단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4. 본 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서 평가심의를 완료하였는 바, 심의조건을 준수할 것

* 《관련근거》 예방안전과-10769(2022.8.3.), 예방안전과-2020(2023.2.3.)

□ 권고사항

1.「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하오니,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오니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