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831호

-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

수탁기관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위탁수수료(총사업비의 5%) 포함

※  위 예산은 ’25년 예산이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 예정임

라. 주요내용 : 도내 앵커기업(안전하고 편안한 숙소 제공이 가능한 호텔 등)을 중심으로 도내 소재 관광사업 연합체 구성 및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지원

- 관광사업 연합체별 제안사업(체류형 관광상품)* 평가 및 선정

* (예) A호텔(앵커기업) & B식당 & C여행사 & D체험상품 등 다수의 관광사업체가 연합하여 체류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

- 선정된 관광사업 연합체별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바. 위탁절차 : 모집공고→선정심사위원회 심사→협약체결→사업추진→정산보고

사.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음(감독책임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 시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함

2. 참가자격(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가. 공고일 이전부터 주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관광진흥법」 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

나. 공고일 이전부터 주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최근 3년 이상 공공기관의 관광사업 1억 원 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3.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5. 23.(금) ~ 6. 5.(목)

나. 접수기간 : 2025. 5. 29.(목) 09:00 ~ 6. 5.(목) 17:00까지

※ 공휴일(6.3.) 제외,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우편(택배포함) 또는 방문  * 마감일 17시 이전 접수에 한함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주로270, 청운관 3층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4.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6부)

가. 민간위탁 참가신청서

나. 최근 3년간 회계감사, 지도점검 또는 종합성과평가 결과

5.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가. 개최일정 : 2025. 6월 중

나. 심사방법 : 서면심사

다. 심사기준 : 총 100점 만점 기준, 3개 항목 구분 평가

- 사업계획(30점), 조직운영(30점), 업무능력(40점)

- 응모기관 평가 심사표(붙임2)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 비공개

6.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

가.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적격기관(평가점수 70점 이상)이 없을 경우 재공고

나. 선정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다.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협약내용 : 위·수탁 기간, 위탁사무, 사업계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사항

가.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모기관에 있음

나.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사무 운영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운영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여야 함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가 발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청렴이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033-520-7454)

붙임  1. 민간위탁 참가신청서 1부.

2. 응모기관 평가 심사기준(안)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참가신청서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민간위탁 참가신청서

사 업 명					접수번호
신 청 인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	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3년 공공기관의 관광사업 참여실적 1부. 3. 각서,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4. 안전‧보건 관리 계획(예방 및 대응방안 등) 1부. 5. 법인(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6. 법인현황 및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1부. 7. 대표자의 경력 및 관광관련 사업 활동내역 증명 서류 1부. 8. 상근직원 및 기타 인력현황(직원별 경력증명서) 1부. 2025년 6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첨부 1]

접수번호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25.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목   차

※ 아래 목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순서대로 작성, 목차 외 항목 추가 가능

※ 목차별 세부 내용은 [붙임2]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Ⅰ. 기관소개(소재지, 연혁, 조직 및 직원현황 등)

Ⅱ. 최근 3년 사업수행실적(첨부2 서식 참고, 실적증명서 첨부 필수)

Ⅲ. 전문인력 구성(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첨부)

Ⅳ. 사업수행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시기(월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세부적으로 작성)  *공고문 1페이지 사업 주요내용 참고

1) 단위사업명 1

2) 단위사업명 2

⁝

Ⅴ. 유관기관* 상생협력안 * 시군 관광안내소, 관광사업체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포함

Ⅵ. 추가 제안사항(선택)

[첨부 2]

공공기관의 관광사업 참여실적(최근 3년)

구 분	운영개요	주요성과	비 고
2024
2023
2022

※ 관계 기관․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첨부 3]

각    서

법인(단체)명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관광사업체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공모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포함하여 위탁기관 선정 취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조치사항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위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대 표 자 :          (서명)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강원특별자치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인)

[첨부 4]

안전‧보건 관리 계획

별도서식 없음

붙임 2		응모기관 평가 심사기준안

응모기관 평가 심사표

◇ 심사대상: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10점)	10	9		8	7		6
	□ 사업계획의 혁신도 및 참신성(10점)	10	9		8	7		6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10점)	10	9		8	7		6
	소 계	30
조직운영	□ 기술‧지식능력 및 전문성(10점) - 전문인력 구성원,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9		8	7		6
	□ 종사자 고용안정성(10점) - 정규직 전환‧유지 및 고용승계 등	10	9		8	7		6
	□ 위탁운영 비용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10점)	10	9		8	7		6
	소 계	30
업무능력	□ 관광사업 수행 능력(15점)	15	12		9	7		8
	□ 관광 분야 네트워크 구축 계획(15점) - 다양한 관광 조직과 협력관계 구축 정도	15	12		9	7		8
	□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계획(10점)	10		9			8
	소 계	40
감점사항 (해당사항 있을 시)	□ 부정수급(-2), 환수액 발생(-1), 채용절차 위반(-1), 임금 체불(-1), 복무위반(-1), 사업계획 미이행(-1) * 감사결과 등 참고
	소 계	최대 -7
합 계		100

※ 응모기관(단체) 중 최고, 최저점수 제외 총점 상위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강원특별자치도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강원특별자치도 ◯◯◯◯조례」제◯◯조,「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가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도”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도”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도”에서 장비,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도의 예산 또는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 “△△”이 구입하는 장비 등은 지체 없이 “도”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도”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전년도 ◯월말까지 “도”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도”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도”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는 “△△”이 이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은 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은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은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호) ① “△△”은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요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은 위탁사무 수행 중에 발생한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 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도”의 홈페이지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은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도”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도”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 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 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강원특별자치도 ◯◯◯◯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계 법령과 “도”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1(중대재해 예방)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도”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도”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도”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및「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도”에게 청구한다.

제13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도”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도”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도”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도”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도”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도”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도”의 소속직원 또는 “도”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도”는 문서로 “△△”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 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정지하거나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 서는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⑦ “도”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도”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도”는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도”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도”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도”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도”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도”에 귀속시킨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도”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도”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도”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도”의 동의 없이 “도”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이나「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의1(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① “도”와 “△△”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위탁사무의 수행 및 “△△”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3. 위탁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21조(수탁재산의 반납)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도”의 부담으로 취득한 물품 포함)을 “도”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도”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도”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도”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도”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도”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도”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도”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도지사   〇 〇 〇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로 ○○)

대표자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