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1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민생규제, 지역숙원규제와 기업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 요

❍ 공 모 명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 접수기간 : 2025. 6. 1.(일) ~ 7. 10.(목) (40일 간)

❍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 민생규제, 지역숙원규제 및 기업규제 개선

- (민생규제)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 (지역숙원규제) 입지‧토지이용 제한, 지역 활성화 저해, 환경자원 활용 제한 규제 등

- (기업규제) 산업육성 저해, 기업활동 제한 및 불편 초래 규제 등

❍ 제출방법 : 우편‧방문(강원자치도청 규제혁신과) 또는 이메일(leesc135@korea.kr)

❍ 선정방법 : 검토‧협의 및 심사(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 시상규모 : 4명(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도지사 상장 및 강원상품권

❍ 추진일정

접 수		검토‧협의		심사‧시상		후속조치
6. 1. ∼ 7. 10.		7월		8월		9월 ~

2		공모주제 및 응모방법

❍ 공모주제 세부내용

주제	내용
민생규제 개선	◦ (일자리‧주거)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주거 관련 불합리한 규제 ◦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 (저출생) 출산, 양육, 돌봄,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 (국민 안전)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기타) 그 외에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지역숙원 규제 개선	◦ (입지‧토지이용) 입지 규제 및 농지‧산지 등 이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 (지역 활성화) 농‧어촌, 접경‧폐광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 (환경자원 활용) 물, 산림, 생태자원 등 환경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 (기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을 중단‧지연시키는 법령규제 등
기업규제 개선	◦ (산업육성)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ICT 등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 (기업활동) 기업의 고용, 생산, 유통,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 (기타) 산업융합을 저해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 제안예시(붙임 1 참조)

◦ 제 안 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 범위 확대

◦ 관련법령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

◦ 현    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은 해당 병원 소재지 근로자 및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문 제 점 : 병원이 없는 인근 소재지 지역은 5~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더 먼 거리의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에서만 진단을 받게 되어, 장거리 이동하는 근로자의 시간적‧경제적 낭비 발생

◦ 개선방안 : 소재지 구분 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

◦ 기대효과 : 근로자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해소 및 건강권 보장 강화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1 참조)

- 이메일 제출의 경우, 작성한 원본 파일(hwp 등)을 같이 제출

❍ 제출방법 및 기한

제출방법	제출기한(접수마감)	제출처(주소)
우편	2025. 7. 10. 소인분까지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규제혁신과 규제개선 공모 담당자
방문	2025. 7. 10. 18:00 전까지
이메일	2025. 7. 10. 24:00 전까지	leesc135@korea.kr

3		선정 및 시상

❍ 검토‧협의(7월) : 심사제외대상 확인 등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은 심사 제외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가 아닌 과제(붙임 2 참조)

◦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불분명한 과제

◦ 이미 시행 중이거나 관련 규정이 개선된 과제

◦ 규제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불편사항 해소 요구 과제

◦ 다른 기관의 규제개선 공모에서 입상한 과제

❍ 심사(8월) :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항목 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별 채점

심사항목	배점(100점)	세부내용
효과성	40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40	제안 내용의 구체성, 추진가능성 및 타당성
창의성	20	제안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 필요시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 통지‧시상(8월) : 시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장소 미정

- 시상규모 : 4명(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도지사 상장 및 강원상품권

구분	합계	최우수	우수	장려
인원	4명	1명	1명	2명
시상금(강원상품권)	3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각 60만 원

4		유의사항

❍ 접수된 과제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활용 시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만 인정합니다.

❍ 1인 복수 제안은 상위 제안만 시상하며, 공동 제안은 대표 1인만 시상합니다.

❍ 과제 내용의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033-249-4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작성 예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2. 규제 여부 판단 기준(「행정규제기본법」)

붙임 1		제안서(작성 예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규제개선 과제 제안서

제 안 자

제안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 안 명

규제개선 과제의 제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등의 제목과 조항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 구체적인 조‧항‧호‧목까지 기재(작성 예시 참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법령’의 조항과 연결하여 작성(작성 예시 참조)

- 현장사례,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설명자료, 통계자료 등 별첨 가능

개선방안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준 명확화’, ‘절차 완화’, ‘다양한 종류 허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1안 또는 2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작성 예시 참조)

* 1안: 개정지시문 방식

‧ 「○○법」 제0조 제0항 중 ‘◇◇’을 ‘□□’으로 개정

‧ 「○○법 시행령」 제0조에 제0항으로 ‘△△’을 신설

* 2안: 신‧구조문대비표 방식

현 행	개 정 안
○○법 제0조 ① ◇◇◇◇◇.	○○법 제0조 ① ◇◇□□◇.
○○법 시행령 제0조 ① ~ ③ (생 략) <신 설>	○○법 시행령 제0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대효과

○ ‘개선방안’ 또는 ‘문제점 해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정성적, 정량적 효과 모두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제안서 작성 예시 ※ 2025.3.31. 이미 개정된 내용임.

제 안 자

홍길동 / 010-1234-5678 / leesc135@korea.kr

제 안 명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 범위 확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은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주민등록이 된 근로자에게 실시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은 해당 병원 소재지 근로자 및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병원이 없는 인근 소재지 지역은 5~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왕복 4~5시간 걸리는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하는 근로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 민원 발생을 초래

개선방안

○ 소재지의 구분 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에 제4호로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지정)지역 제한 없이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모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➀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15조 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기대효과

○ 근로자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해소

- 야간작업자가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상당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협조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 가능

- 근로자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신속한 건강진단이 가능하여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 가능

붙임 2		규제 여부 판단 기준(「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제2호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