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안서(작성 예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규제개선 과제 제안서

제 안 자

제안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 안 명

규제개선 과제의 제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등의 제목과 조항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 구체적인 조‧항‧호‧목까지 기재(작성 예시 참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법령’의 조항과 연결하여 작성(작성 예시 참조)

- 현장사례,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설명자료, 통계자료 등 별첨 가능

개선방안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준 명확화’, ‘절차 완화’, ‘다양한 종류 허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1안 또는 2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작성 예시 참조)

* 1안: 개정지시문 방식

‧ 「○○법」 제0조 제0항 중 ‘◇◇’을 ‘□□’으로 개정

‧ 「○○법 시행령」 제0조에 제0항으로 ‘△△’을 신설

* 2안: 신‧구조문대비표 방식

현 행	개 정 안
○○법 제0조 ① ◇◇◇◇◇.	○○법 제0조 ① ◇◇□□◇.
○○법 시행령 제0조 ① ~ ③ (생 략) <신 설>	○○법 시행령 제0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대효과

○ ‘개선방안’ 또는 ‘문제점 해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정성적, 정량적 효과 모두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제안서 작성 예시 ※ 2025.3.31. 이미 개정된 내용임.

제 안 자

홍길동 / 010-1234-5678 / leesc135@korea.kr

제 안 명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 범위 확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은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주민등록이 된 근로자에게 실시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은 해당 병원 소재지 근로자 및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병원이 없는 인근 소재지 지역은 5~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왕복 4~5시간 걸리는 특수건강진단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하는 근로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 민원 발생을 초래

개선방안

○ 소재지의 구분 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제1항에 제4호로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지정)지역 제한 없이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모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➀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15조 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기대효과

○ 근로자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해소

- 야간작업자가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상당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협조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 가능

- 근로자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신속한 건강진단이 가능하여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