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 6. 9.(월)	제공부서	자치법령과
			담 당	법령기획팀장
			문 의	033)249-4731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규제 더 풀고 기회 더 주는 방향으로 도민 체감도 높일 계획”

농업, 산림, 환경, 군사 4대 규제 해소 및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성과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4.6.8.) 1년을 맞아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되어 작년 6월 8일 시행되었다.

□ 1년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제약해 왔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 (농업)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해당한다. 앞으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 (산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중이며 대상지는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이다.

○ (환경)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강릉, 춘천)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 (강릉‧평창 대관령), 제3호(고성 울산바위) 추진도 검토 중이다.

○ (군사)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 지면서 지난 3월에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12.9㎢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는 고성‧양구‧철원 등 3개군 16.15㎢ 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 이외에도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그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 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 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 지난 1월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도는 약 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한편, 지난 3월 철원, 화천 군사규제 해소가 약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강원연구원)에 따라, 도는 규제 해소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웹하드 게시

붙임1		강원특별법 「월별 주요성과 및 활동」 (24.6.8.~25.5.30.)

월(月)	주요성과 및 활동
‘24. 6.	• (군사) 강원특별법에 따른 군사규제 개선 건의(도 → 국방부, 28개 리 22.2㎢) • (군사) 국방부, 군부대(3‧6‧21‧22사단) 수시 방문 및 현장 협의(6월~12월) • (군사) 제9차 국방부-道 상생발전협의회 개최(군사규제 완화 ,미활용군용지 활용 논의) • (특화산업)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 체결(6.4.) • (특화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춘천, 홍천) - 바이오 분야(6.27.) • (기타)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6.4.)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6.8.)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6.11 춘천) • (기타) 수소산업분야 규제혁신 합동토론회(6.21., 동해) • (기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6. 12., 심의회 구성·종합계획(안) 심의)
7	• (특화산업) 지역 기업* 자유무역지역 투자 의향 협약체결(동해시↔기업)(7.5.) * LS에코에너지, 동원LOEX, ㈜화남코퍼레이션, ㈜용문기업 • (기타) ‘24년 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7.9.)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7.18. 홍천, 7.25. 원주, 7.31. 평창)
8	• (군사) 미활용 군용지 처리현황 자료제공 협조 요청(도→시설단) * 미활용군용지 활용을 위한 시설단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24.5.22.) • (군사) 고성군 군사보호구역 완화 조건부 동의(0.65㎢ 탐방로 및 해안둘레길 조성) • (특화산업)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셀트리온 업무협약 체결(08.13.) • (특화산업) 바이오 간담회 개최(8.27.)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8.20. 화천) • (기타) 미래자동차산업 규제개선 현장토론회(8.28. 횡성)
9	• (농지) 강원특별자치도 1차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9.10.) • (특화산업)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 체결(인테그리스 본사, 보스톤)(9.26.) • (기타) 2024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9.9.)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9.6. 춘천, 9.11. 강릉, 9.27. 양구)
10	• (군사) 도민과 함께하는 도지사 현안 토론회(군사규제 개선 안건 토론, 10.23.) • (특화산업) 반도체 포럼 및 ㈜넴코 발전 협력 협약 체결(10.29.) • (특화산업) 바이오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강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10.22.) • (기타) 2024년 제4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서면, 10.14.~15. 2일간)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10.21. 영월, 10.25. 인제) • (기타)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혁신 업무협약식 및 합동간담회(10.30. 춘천) • (기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10. 30., 농촌활력촉진지구 4개 지정)

월(月)	주요성과 및 활동
11	• (농지) 2024년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초 지정(4개 지구)(11.22.) • (환경) 환경영향평가 접수(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사업)(11.21.) • (특화산업) 바이오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강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11.21.)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9.6. 춘천, 9.11. 강릉, 9.27. 양구) • (기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고시( 11. 22.)
12	• (산림)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사업시행자) 지정‧고시(12.30.) • (환경) 환경영향평가 접수(강릉시 안현유현지 조성사업)(12.26.) • (군사) 제10차 국방부-道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미활용군용지 활용 2, 매각절차 개선 1) • (군사)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관련 국방부 지침 마련 • (특화산업)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12.13.) • (특화산업) 바이오 분야 소통간담회 개최(12.17.)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체결 – 국무총리‧도지사‧도교육감(12.13.)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시상식 및 현장토론회(12.18.) • (기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 12. 23., 산림이용진흥지구 1개 지정)
’25. 1.	• (군사)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요청(도 → 국방부) • (군사) 미활용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추진 계획 수립(1.21.) • (특화산업) 강원연구개발특구 신청(도 → 과기부)(1.22.) • (특화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1.15.)
2	• (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강릉시 안현유원지 조성 사업)(2.28.) • (군사) 접경지역 미활용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실시 (2월~3월) • (기타) 2025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2.20.)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2.7. 강릉, 2.14. 원주 2.21 원주) • (기타) ‘24년 지방규제혁신 유공(2.27.) * 국무총리 표창
3	•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기후테크센터) 착공(3.20.) • (군사))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道 위원 참여(도 기획조정실장) • (군사) 국방부 2025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결과 발표(12.9㎢ 군사규제 완화) • (군사) 접경지역 미활용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철원, 인제) • (특화산업) ㈜파인플로수 반도체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3.10.) • (기타) 2025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3.24.) • (기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3.14. 춘천 3.21. 서울 3.28. 원주) • (기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 3. 31., 농촌활력촉진지구 5개 지정)
4	• (농지) 2025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5개 지구)(4.11.) • (특화산업)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4.10.) • (기타) 의료기기·바이오산업 규제분야 합동간담회(4.4. 원주) • (기타) 접경지역(5개군) 규제발굴·개선 간담회(철원)(4.14.)
5	• (환경) 환경영형평가 협의완료(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사업)(5.13.) • (군사) 접경지역 미활용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실시(보조금 교부 등) • (군사) 미활용군용지 특례 추진상황 논의 및 건의(국방부‧행안부 등, 5.15.) • (특화산업) 특화단지 사업 국비 편성 관련 부처 협의, 국비 공모 사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