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972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후보 대학 선정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요양보호사로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모집 개요

□ 선정 목적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우리 도 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후보* 대학으로 선정하여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도가 추천한 후보 대학에 대해, 법무부 주관 민관합동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예정

□ 신청 자격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대학은 후보 선정 절차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따른 선정방식 및 절차에 동의하는 대학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대학에 있음

○ 유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도 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아래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신청제한 대상>

1)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컨설팅대학 및 비자정밀심사대학

2) 한국대학평가원 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

※ 신청 대학은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전담 학과를 지정해야 함(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또는 기존 학과 내 유학생 별도반 운영 필요)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5. 7. 14.(월) ~ 7. 18.(금)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아래 안내서류(작성 서식은 별도 첨부)를 전자공문으로 송부 후, 원본은 우편 제출

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신청서 1부

②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계획서상 기재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시)

○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 (TEL) 033-249-2169, 4288

- (E-mail) yhro1279@korea.kr

3. 선정 절차

모집·공고		사업 신청		후보 대학 추천		양성대학 선정		선정 결과 발표
선발 절차 안내	⇨	사업계획서 제출	⇨	후보 선정평가 및 후보 대학 선발	⇨	선정위원회 심의	⇨	양성대학 선정 통보
광역지자체		신청 대학		광역지자체→법무부		법무부 (민관합동)		법무부→광역지자체

□ 후보 선정평가(광역지자체)

○ (개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후보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 대학을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 2개 후보 대학을 선발

○ (후보 평가기준)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의 우수성, △ 유학생 유치·관리의 안정성, △ 지역사회 연계도 등 평가(상세 붙임)

○ (후보 선정결과 발표) ’25. 7. 30.

○ (선정 취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 지위 상실 처리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서류 제출 이후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양성대학 최종 선정 이후 선정 취소 사유 해당 시, 양성대학 지위 상실 처리

□ 선정위원회 심의 및 양성대학 최종 선정(법무부)

○ (개요) 법무부 주관 양성대학 선정위원회(민관합동)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실시한 “후보 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선정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

○ (최종 결과 발표) ’25. 8월 中, 법무부 및 광역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사업 기간) 2026년 ~ 2027년(2년)

※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기간 연장

□ 시범사업 성과평가(법무부)

○ (성과평가) △ 사업계획 이행 현황, △ 요양보호사 교육 성과 등 양성대학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 평가 예정(평가기준 별도 안내)

※ 불법체류율,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준수, 요양보호사 학위과정 정상 이수율,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률, 노인요양시설 취업률 등 평가

4. 추진 일정

공고‧접수	⇨	후보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양성대학 운영
~’25. 7. 18.		~’25. 7. 30.		’25. 8月		’26년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5. 지원 사항

□ 법무부

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전담 학과에 신규 입학하는 유학생 대상,
비자 발급 요건 · 체류 연장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대학 및 전담학과 안내

②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전담학과 재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 확대(노인요양시설 시간제 취업 허용), 졸업 후 취업비자(E-7, 요양보호사) 전환 시 별도 쿼터 적용

③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및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시 우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운영 희망 대학에 적용

□ 강원특별자치도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비 지원 : 연 1억원 이내

- 지원항목 : 강사료,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실습지원비, 기타 행정비용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집행 항목 구성

6.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전자공문 도착분까지 신청이 유효하며,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마감일 18:00 전까지, 수정 시 전자공문으로 재송부)

○ 제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미반환하며, 평가위원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신청서 등 제출 서류 부실 기재,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가 제외·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서류 제출 이후 “컨설팅 대학 또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되거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모든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후보･양성대학으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지위 상실 처리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필요한 법무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내 ‘26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마쳐야 하며, 미이행 시 지위 취소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양성과정은 교육생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미달 시 사업비(도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붙임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평가지표

※ 상세 평가 내용은 별첨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평가지표 및 편람｣ 참조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서식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사업계획서 규격

• 작성 : 워드프로세서(한글2010)

• 사업계획서 분량 : 본문 50쪽 이내 (분량엄수)

• 증빙자료 분량 : 제한 없음

• 규격 및 양식 : A4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로 작성, 사업계획서와 합철하여 제본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본문에 제시된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작성예시] 등은 삭제 후 작성

• 표, 그래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주요 현황 및 실적, 성과 등은 양성대학 후보 대학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관련 데이터는 가급적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인용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은 공고문을 통해 별도 안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신청서

대 학 명

총장

대학구분

□ 대학    □ 전문대학

주    소

사업담당자

사업총괄 책임자

소속부서

직 책

성 명

E-mail

전 화

휴대폰

사업실무 담당자

소속부서

직 책

성 명

E-mail

전 화

휴대폰

책임교수

(학과장)

학과명

직 책

성 명

E-mail

전 화

휴대폰

본 대학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선정 시 관련 법령 및 법무부가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 허위 사실,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총괄책임자	해당소속부서 직책	0 0 0 (인)必
신청기관대표	00대학교 총장	0 0 0 (직인)必

법무부장관 / 000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실무자 포함)은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원활한 평가 절차 진행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실무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 책임자 :                   (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 업 계 획 서

2025.    .

본문 및 증빙자료에 사실과 다른 허위 및 과장의 내용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대 학 명
전담학과명
총 장
총괄 책임자	성 명
	직 위
	연락처

				목 차

Ⅰ. 대학 현황 및 경쟁력	00

□ 대학 현황	00

□ 대학 경쟁력	00

Ⅱ. 사업 추진계획	00

□ 사업 개요	00

□ 운영 계획	00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00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00

□ 지역사회 연계	00

Ⅰ		대학 현황 및 경쟁력

□ 대학 현황

❶ 주요 연혁

∙

-

*

시 기	주요 내용

❷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

-

*

계열	학과명	학위과정생 수	비고
인문사회
공학
자연
예체능
계		A

◦

∙

-

*

연도	학위과정생 (D-2)	어학연수생 (D-4)	기타 (교환학생 등)	총 유학생 수	전년대비 증감률(%)
2021
2022
2023
2024
2025	A	B	C	A+B+C

◦

∙

-

*

한국어 수준	과정명	어학연수생 수	비고
초급
중급
고급
토픽대비반
계		B

※ 한국어 어학연수생이 있는 경우만 작성

❸ 사업수행 역량

◦

∙

-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결과

【작성내용】

▪ ‘주요 연혁’은 대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체계(조직, 인력, 유학생 관리 및 교육 여건 등),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등과 관련된 산학 협력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실적 등을 기술

▪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에 대학의 재학생, 유학생 현황 및 한국어학연수생 현황 등을 제시한 표에 작성

▪ ‘사업 수행 역량’은 대학의 사업 수행 적합성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대한 차별성, 대학의 유학생 관련 특성화 등을 바탕으로 기술

▪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학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결과를 제시된 표에 작성

□ 대학 경쟁력 【평가지표: 1.1 / 1.2 / 1.3】

◦ 신입생 충원율(2024년) : 00.0

◦ 재학생 충원율(2024년 상반기) : 00.0

◦ 졸업생 취업률(2024년) : 00.0

◦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2024년) : 0.00

순번	평가지표	측정결과
1	신입생 충원율
2	재학생 충원율
3	졸업생 취업률
4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작성내용】

▪출처 :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 공시데이터 활용

▪신입생 충원율

- 평가내용 :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 기간 : 최근 1년 (2024년)

- 산정기준 :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내 모집인원 ) × 100

▪재학생 충원율

- 평가내용 :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기간 : 최근 1년 (2024년 상반기)

- 산정기준 : { 정원내 재학생 ÷ (학생정원 – 학생모집 정지인원) } × 100

▪졸업생 취업률

- 평가내용 : 졸업생의 취업률

- 기간 : 최근 1년 (2024년)

- 산정기준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 × 100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 평가내용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 기간 : 최근 1년 (2024년)

- 산정기준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등록금

Ⅱ		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평가지표: 2.1.1】

◦

∙

-

*

【작성내용 및 평가기준】

▪사업계획의 목표 설정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 목표가 단기(1~2년, 도입기) · 장기(3년 이상, 정착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그간의 대학의 교육 역량, 사업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등의 구체성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등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교육-졸업 등 운영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추진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인력, 예산 등 자원 투입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사업 규모 및 참여 유학생 수를 고려할 때, 적정 인력과 자원이 합리적으로 할당되어 있는가?

- 예산 계획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집행 계획이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 운영계획

❶ 전담학과 및 인력 양성의 운영계획 【평가지표: 2.2.1】

◦ 전담학과 및 인력 양성 개요

∙

-

*

전담학과명	학위명	교육목표

◦ 전담학과 운영 계획

∙

-

*

전담학과 내 조직도

직책	성명	역할 및 주요 업무

◦ 전담학과 정원 계획

∙

-

*

모집 학년도 및 학기	정원	비고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학과(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또는 기존 학과 내 유학생 별도반 설치)와 요양보호사 양성과의 관련성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전담학과명이 요양보호사 양성과 연관성이 있는가?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이 요양보호사 양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가 요양보호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가?

*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시설, 학습교구 및 직원 배치)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참여 유학생 대상 별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학과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전담학과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계획, 운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학과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인력(교원, 직원, 조교 등)의 역할과 주요 업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학과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전담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유학생 모집·입학에 문제가 없는가?

- 그간의 교육 실적, 외국인 유학생 1인당 전담 교원 수 등 교육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전담학과 학생 정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효과적인 양성에 적합하도록 과도하지 않게 편성되었는가?

❷ 외국인 유학생 모집 및 관리 계획 【평가지표: 2.2.2】

◦ 외국인 유학생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현황 및 계획

∙

-

*

전담조직도

직책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및 어학능력

구분	예산항목	관련 예산 집행 계획	예산액	비고
계

◦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전략 및 선발기준의 현황 및 계획

∙

-

*

구분	개최 일정	주요국가	행사명	모집인원	요양보호사 직종 사전교육 실시계획
교육부	7월 초		000유학박람회
지자체			000유학생유치박람회
대학협의체			000유학생유치박람회
유학원			현지 유학원 상시 홍보
대학 자체			직접 모집
계

∙

-

*

구분	선발 요건	비고
고등학교성적요건
한국어요건

◦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관리ㆍ운영 현황 및 계획

∙

-

*

모집		심사		선발		입학		관리
	▶		▶		▶		▶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인력의 배치 계획 및 전문성

-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에 대한 배치 계획 및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이 사업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전담인력의 전문성(외국어 능력, 관련 경력, 자격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로 학과 외의 조직(예, 국제협력처, 입학처)을 의미함

▪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전략 및 선발 기준의 효율성과 적절성

- 전공 이수에 적합한 소질을 갖춘 우수 유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모집 전략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사전 교육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우수 유학생 선발을 위해 학력 요건, 한국어 능력 등 선발 요건 기준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 특정 유학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가?

▪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의 모집-심사-선발-입학 등 단계별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 상담,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 학교 부적응,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❶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현황 및 계획 【평가지표: 3.1.1】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개요

∙

-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	(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 )	( )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 )	( )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 )	(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여가활동 돕기	(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요양보호 기록 업무보고 업무회의	( )	( )
		신체활동 지원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	( )
			배설 요양보호	( )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	( )
			복지용구 사용	( )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세탁하기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 )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 대상자와 가족	( )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	(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	( )
		임종 요양보호	임종 전 단계 임종기 단계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 )	( )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감염 관리	( )	( )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 )	( )
	소계			① ( )	② ( )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 )
	소계			③ ( )
총 계(① + ② + ③)				( )

◦ 교육과정 구성현황 및 계획

∙

-

*

연번	필수과목명	교육시간	학점	비고
1	요양보호와 인권
2	노화와 건강증진
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Ⅰ)
4	요양보호와 생활지원(Ⅱ)
5	요양보호와 생활지원(Ⅲ)
6	요양보호와 생활지원(Ⅳ)
7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Ⅰ)
8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Ⅱ)
9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Ⅲ)
10	노인요양시설 실습
11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합 계

∙

-

*

전담학과 교육과정표
학년	학기	교과목명	주당시간		학점
			이론	실습
1	1
소계
1	2
소계
2	1
소계
2	2
소계
총 계

※ 4년제의 경우 학년과 학기 추가 작성

◦ 교육과정 관리ㆍ운영 현황 및 계획

∙

-

*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의거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의 일치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전체 교육 기간이 요양보호사 양성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에 비춰 꼭 필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예: 계절학기 등)

▪ 표준교과목 구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교과목 편성 및 학점 확보 여부

- 교육과정 내에 표준교과목 구성에 포함된 교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교과목 구성에 따라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 교과목이 최소 24학점 이상 편성되어 있는가?

- 표준교과목 구성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관련 교과목이 최소 18학점 이상 편성되어 있는가?

▪ 학위과정 이수 소요기간 등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전체 학위과정 교육 기간이 요양보호사 양성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에 비춰 꼭 필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 표준교과목 외의 기타 교양 및 전공교과목들이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편성되었는가?

❷ 외국인 유학생 특성화 지원  【평가지표: 3.1.2】

◦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수·학습법 운영 현황 및 계획

∙

-

*

교수학습법	학습자료명	비고
	교재
	영상
	실습자료

◦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언어지원 현황 및 계획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 요양보호사 핵심역량 교육과정 현황 및 계획

∙

-

*

구분		과목 및 프로그램명	비고
교과	비교과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및 학습자료 개발 현황

-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수법이 개발되어 있는가?

-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교재, 영상, 실습자료 등)가 외국인 유학생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언어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요양보호사 실무 관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 전공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가?

▪ 한국 돌봄 문화이해 및 요양보호사의 핵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돌봄 문화와 관련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노인 돌봄에 대한 이해 함양을 위한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❸ 교육 및 실습 환경 【평가지표: 3.2.1】

◦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담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

-

*

순번	강사명	내외 구분	담당과목	주요 자격증 및 이력
1		내부
2		외부
3
4
5
...

∙ 전담 교원 확충계획

-

*

◦ 외국인 요양보호사 강의 및 실습 환경 현황 및 계획

∙ 전용강의실

-

*

순번	강의실명	면적(㎡)	주요특징
1		( ㎡)
2		( ㎡)
3		( ㎡)
...
계 : 개

∙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확보 현황

-

*

순번	실습실	면적(㎡)	주요특징
1		( ㎡)
2		( ㎡)
3		( ㎡)
...
계 : 개

순번	실습기자재명	수량	용도
1
2
3
...

◦ 교육 환경구축 예산 투입계획

∙

-

*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천원)				산출내역
	계	정부지원	지자체 지원	교비대응
계	0	0	0	0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전담교원 확보 계획 및 전문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에서 정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전담 교원은 외국인 교육 경험과 이민자 사회통합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가?

▪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 및 실습환경 여건 조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에서 정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시설, 장비, 실습실 등)을 충족하고 있는가?

-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이론 강의실, 실습실, 실습 장비 등이 수강생 규모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가?

▪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

- 교육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고, 관련 예산 운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과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❹ 지역사회와의 교육과정 연계 【평가지표: 3.2.2】

◦ 지역사회연계 교육 운영개요

∙

-

*

◦ 지역시설 실습연계계약(MOU 포함) 체결 현황 및 계획

∙

-

*

구분	협약기관	협약내용	체결일(예정시기)

◦ 지역사회연계 현장실습교육 추진 현황 및 계획

∙

-

*

구분	실습기관명	실습인원	실습지도자성명	실습지도자 자격	비고
현황
계획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MOU 포함) 체결 현황 및 체결 계획의 구체성

- 외국인 유학생이 실습 가능한 노인요양시설과의 실습연계계약 또는 양해각서(MOU) 등이 전담학과 정원 대비 충분하게 체결되어 있는가?

- 실습연계 계약 또는 MOU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수와 규모, 실습생 수용 역량의 적절성

- 협력기관의 수와 규모가 전담학과 정원에 비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실습생 관리 계획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상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각 협력기관의 실습생 수용 인원과 실습 환경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진행에 적절한가?

▪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 추진계획

- 현장실습 협력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용도, 현장실습 지도인력의 전문성 등)

- 현장실습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피드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❺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현황 【평가지표: 3.3.1】

(해당 사항이 없는 대학은 작성 불필요)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운영 현황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현황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운영 여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교육 운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여부

- 신청 대학이 조기적응지원센터(법무부 지정)로 지정되어 있는가?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❶ 참여 유학생 이탈방지 【평가지표: 4.3.1】

◦ 외국인 유학생 이탈방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 외국인 유학생 상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 비자 관리 및 체류 자격 변경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외국인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 출결관리 등 개인의 학업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이탈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이탈 학생에 대한 대응 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정기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유학생 대상 정기적인 개인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학업, 생활,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비자 관리 및 체류 자격 변경 지원 체계

-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 출입국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계획이 있는가?

❷ 외국인 유학생 주거지원 【평가지표: 4.3.2】

◦ 참여 외국인 유학생 주거 지원 현황 및 계획

∙

-

*

기숙사 운영 현황	시설명	형태	개수	수용 정원	현원		기숙사비	참여 유학생 우선배정 여부
					전체	유학생수
교내		2인1실
		4인1실
교외(임대시설)		2인1실
		4인1실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참여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확보 현황 및 계획의 구체성

- 입학 예정 참여 유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기숙사 확보를 위한 예산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기숙사 외 대안적 주거 지원 방안

- 기숙사 지원이 어려운 경우 주거비 지원 등 별도의 경제적 지원 방안과 예산 집행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주거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통역 지원 등의 적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예: 임대차계약 시 통역 지원 등)

- 주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착지원 【평가지표: 4.3.3】

◦ 진로 및 취업 상담 추진현황 및 계획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 지역사회 정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계획

∙

-

*

-

구분	프로그램명	비고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계획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노인요양시설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 작성, 면접 대비 등 실무적 지원을 위한 상담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부터 노인요양시설 취업까지의 단계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과의 취업 연계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업과 정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졸업 후 주거·생활 정보 제공을 통한 정착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되었는가?

❹ 외국인 유학생 비용부담 【평가지표: 4.3.4】

◦ 외국인 유학생 비용 부담 개요

∙

-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계획

∙

-

*

[기존 유학생의 1학기당 평균 유학 경비]

구분			금액	비고
유학 비용	대학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유학원	수수료
	계(A)
장학금
	계(B)
총계(A-B)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참여 유학생의 1학기당 유학 경비]

구분			금액	비고
유학 비용	대학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유학원	수수료
	계(A)
장학금
	계(B)
총계(A-B)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 유학생 부담 비용의 적정성

-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원 수수료 부담 비용의 적정성

- 유학원을 통한 모집 시 학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부담 절감 및 모집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과도한 부담 방지, 브로커 억제를 위한 관리 및 제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도 및 규모의 적절성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제도가 구축되었는가?

- 장학금 선발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었는가?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전담학과 재학생을 위한 별도 장학금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사회 연계

❶ 지방자치단체 협력 체계구축 【평가지표: 5.1.1】

◦ 지자체 주관 예산·비예산지원 및 협력 사업 수행실적

∙

-

*

분야	사업기간	사업명	예산	비고

◦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계획

∙

-

*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 비예산지원 여부 및 협력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예산·비예산 지원 규모와 지원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한 협력 프로그램(인력양성 지원, 취업 연계 등)에 참여한 이력 및 실적이 있는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사업과의 연계 구축 계획

- RISE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연계 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와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 및 소통 체계

- 지방자치단체-대학 간 정기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 공유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가?

❷ 지역사회 연계 및 상호발전 【평가지표: 5.2.1】

◦【단기】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추진계획

∙

-

*

◦【중ㆍ장기】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인 협력 추진계획

∙

-

*

【작성내용 및 평가요소】

▪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주민, 기관, 단체 등)와의 협력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방식, 주요 활동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지역사회 돌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여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돌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양성된 인력의 지역 내 취업 연계 및 정착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인 협력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가?

-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붙임 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평가지표

평가기준	세부기준	주요내용
1. 대학 경쟁력	1.1 충원율	∙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등
	1.2 취업률	∙ 대학 졸업생 취업률 평가
	1.3 장학금	∙ 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2. 사업 운영	2.1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2.2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강사 확보, 전담학과･전담부서 운영 등 준비사항 전반
3. 교육 과정	3.1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 이론·실습 교육과정 운영계획,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과정 준수 여부, 유학생 맞춤형 교육
	3.2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실습환경	∙ 실습 기자재, 시설 관리 등 실습 여건 및 현장실습 협력기관 확보 등 교육 환경 전반
	3.3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 지원역량 평가
4.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4.1 불법체류율	∙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4.2 법령 준수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법령 준수 여부
	4.3 외국인 유학생 지원	∙ 학생 부담 비용의 적절성, 기숙사 제공 수준, 외국인 유학생 상담 및 취업 지원
5. 지역사회 연계	5.1 지방자치단체 연계	∙ 예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5.2 지역사회 연계 및 발전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활동 전개

<평가 중점 사항>

■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정규 교육 과정 내에 편성하여 학점 부여 근거를 마련한 대학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을 충족하고, 양성시설 및 전담 교원을 확보하여 우수한 양성 여건을 갖춘 대학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특화된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한 대학

■ 지역 요양시설과의 산학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연계 체계를 갖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  안정적 양성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학생 지원･관리 전담 인력, 기숙사 시설 등을 구비하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운영,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등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