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거점 공간으로 조성중인

「강원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조항

마련 규정

2. 주요내용

◦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혁신타운의 기능, 위탁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운영규정 마련 등

◦ 혁신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혁신타운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규정 마련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과

전  화: 033-249-3226

팩  스: 033-249-3409

이메일: ham014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의 제목 “지도ㆍ감독 등”을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및 판로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3. 지속가능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등의 지원

5.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지속가능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 등 세부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제20조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지도ㆍ감독 등	제4장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20조(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의 설치) ①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타운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및 판로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3. 지속가능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등의 지원 5.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지속가능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 등 세부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지도ㆍ감독 등
제20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