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082호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추가사업자 모집 공고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다.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라.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이차보전

- 지원금리 : 연 1%

-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 2년(일시상환) : 패류

＊ 3년(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마.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대출기한 : 2025. 12 .31.까지 대출 시행 완료

사.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4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 (수협) 지원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간

- 사업자 신청기간 : 2025. 7. 9. ∼ 7. 18.

-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5. 8. 1.이후

나. 신청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 전화 : 033-660-8329)

다. 신청 방법

-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

- 사업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별지 제4호서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필요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필요시)

라.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붙임  1.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1부

4.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1부

5. 배합사료 사용대장 1부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신청내용	⑤양식장명				⑥면허·허가·신고번호
	⑦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⑧양식품종			⑨총 시설면적			㎡	⑩총 수면적		㎡
	⑪기 지원현황 (`21∼`23년)	대출잔액(신청일 기준) : 천원
	⑫신청금액 (융자)	천원(대출신청(에정)지점 : )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감안) 차감하여 작성하세요]
	⑬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⑭대출방법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⑮변경내용		(당초) → (변경)
⑯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 동의 □ 비동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선정 및 지원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경영체등록여부,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선정, 관리주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신청)합니다. ⑰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5.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⑱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⑲본인은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⑳｢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1.1.1 이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⑰∼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작성 요령>

‣ ①성    명 : 어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어가는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양식장 명 : 어가는 개인 양식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양식장명을 적으세요.

‣ ⑥면허·허가·신고번호 :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으세요.

‣ ⑦소 재 지 : 양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⑧양식품종 :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양식품종을 적으세요.

‣ ⑨총 시설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시설면적을 적으세요.

‣ 사육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수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최근 3년간(`21∼`23년)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최초 대출받은 년도,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수협은행(회원조합) 등을 적으세요.

‣ 사업규모 :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을 적으세요.

‣ 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변경내용 : 변경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으세요.

‣ 개인정보 수집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에 동의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⑰～ 증빙서류 : 직업, 양식면허·허가·신고, 어업경영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⑰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성 명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천원		대출	천원		자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잔액:                     천원

(당해연도 배합사료 상환도래일 및 상환예정금액 :         년  월  일 /                천원)

5. 종합의견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재심사에 의해 대출가부가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허가·신고 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입식품종
	미수(천미)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업체명(법인명) :

주  소(법인소재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명) :                    (인/서명)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한다.

2. 배합사료 구매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3. 배합사료 사용 의무(사료급이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4.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5. 시·도(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양식장 배합사료 급이대장 확인 시 현장 열람을 고의로 거부․기피․방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6. 위 각 조항에 해당되어 융자금 반납 시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은행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사 용 대 장

□ 면허(허가)번호 :

□ 사업자명(법인명)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사용현황 (kg)
					마리수 (천미)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일	구입량	일일 급이량	급이 시간	급이량 (누계)	재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