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7차
문화유산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5. 7. 10.(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4명( 최영철 위원장 외 3인 )

- 위    원 : 최영철·최장순·홍성익·박완근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춘천 민성기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춘천 최재근가옥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3. 원주 김두한가옥 주변 공장 신축(재심의)

4. 홍천 수타사 흥회루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5.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산책로 개설공사

6. 평창 유동리오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7. 고성 화진포 주변 배수지용 전신주 설치

【심의사항】

1. 춘천 민성기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춘천민성기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춘천민성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춘천시장

❍ 대상유산 : 춘천민성기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동면 장학리 70번지

- 사업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원안가결 4명

2. 춘천 최재근가옥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문화유산자료 「춘천최재근가옥」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춘천최재근가옥」 주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춘천최재근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907-1, 907-2번지

- 사업내용 : 태양광 패널 5.7m x 4.8m, h=3.2m, 용량 : 6.4kW등

라. 의결사항

❍ 유    보

- 신청대상 옆 기존 비닐하우스에 대해 철거 등 주변정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유보 4명

3. 원주 김두한가옥 주변 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원주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김두한가옥」주변 공장 신축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원주 김두한가옥」 주변 공장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유산 : 김두한가옥

❍ 신청내용

-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852-4, 852-5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225㎡, 건축면적 636.72㎡, 연면적 636.72㎡, 지상1층, 2동, 일반철골구조, 최고높이 8.4m 등

라. 의결사항

❍ 유   보

- 조경계획 수정(메타세콰이어는 경관을 막는 효과), 공장 내부 시설물에 대한 상세도면, 건축물 높이 낮추는 방안 마련 및 건물은 무채색 계열로 변경 검토, 출입구를 건축물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방안 검토 등 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유보 4명

4. 홍천 수타사 흥회루 외 2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홍천 수타사 흥회루」, 문화유산자료 「수타사 삼층석탑」, 「수타사 홍우당부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홍천 수타사 흥회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홍천군수

❍ 대상유산 : 홍천 수타사 흥회루, 수타사 삼층석탑, 수타사 홍우당부도

❍ 신청내용

- 위    치 :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9번지

- 사업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원안가결 4명

5.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산책로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영월군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산책로 조성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호구역 및 1구역, 2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영월군수

❍ 대상유산 :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 신청내용

- 위    치 :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산 139번지외 3필지

- 사업내용 : 마사토 포장 231㎡ (L=154m, B=1.5m),  경계석 308m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산책로와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운전자가 산책로 임을 인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차도에 패턴표시 등)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조건부 가결 4명

6. 평창 유동리오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평창군 소재 도 유형문화유산 「유동리오층석탑」 주변 데크길 조성 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화장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평창군수

❍ 대상유산 : 유동리오층석탑

❍ 신청내용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번지

- 사업내용 : 화장실 건축면적·연면적 8.41㎡, 지상1층, 1동, 경랑철골구조, h=3.5m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조건부 가결 4명

7. 고성 화진포 주변 배수지용 전신주 설치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자연유산 「화진포」 주변 전신주 설치사업 관련 “도지정 문화유산 등 현상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지정유산 주변 배수지용 전신주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고성군수

❍ 대상유산 : 화진포

❍ 신청내용

- 위    치 :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3-14번지

- 사업내용 : 전신주(H=16m) 15개소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 시행 전 관계전문가(최영철, 박완근 위원)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4명 / 조건부 가결 4명